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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소규모사업장의 정의

Ⅲ. 소규모사업장의 직업훈련

Ⅳ. 소규모사업장의 직업환경개선
1. 여러 분야에 대한 개선추진 전략(Multi-area change strategy)
2. 소집단 활동(Group work tools)
3. 강사훈련

Ⅴ. 소규모사업장의 안전보건

Ⅵ. 소규모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
1. 사업주
2. 근로자
3. 협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종합적인 안전보건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경제 공황기의 경제적인 이유 및 비용문제가 산업안전보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보호가 약화되지 않아야 한다. ILO에서는 근로자의 보호가 기업의 생산과 별개의 개념으로 추진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견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은 사회적, 경제적 발전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경제적 침체기에도 추진되어야 한다. WHO에서 발간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세계전략을 포함, ILO에서 발간된 70여개의 협약 및 지침 등 국제적 기구로부터 발간된 자료의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계획을 개발하고 미래에서의 개선된 안전보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세계동향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유연성, 기동성 및 생산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근로자의 보호는 세계화 과정에서의 경제적 효율에 따른 사치품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임을 모두 알아야 한다. 국제기구에서는 근로자의 보호를 증대시키기 위한 실무적인 해법 및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사회적 참여자 및 당사자들의 협조를 촉진시키기 위한 국제기구의 촉매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각 관계자들이 산업안전보건을 존중하고 동참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농업 및 여러 업종을 포함한 위험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ILO의 새로운 운동인 “산업안전보건을 통한 근로자보호 및 생산성향상”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Ⅱ. 소규모사업장의 정의
소규모사업장의 획일적인 정의는 없다. 사용목적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정의는 달리해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자면 1971년에 수행된 Bolton의 보고서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은 적은 규모의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소유주 또는 일부소유주에 의해 개인적인 방식으로 관리되는 독립사업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1991년에 캠브리지 대학의 소규모사업장연구센터 응용경제부는 2,028개의 소규모 사업장 조사를 통해서 10인 미만을 극소규모 사업장, 10인 이상 99인 이하의 사업장을 소규모사업장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1990년 HSC의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작업그룹(Small Firms Working Group : SFWG)에 의하면 안전보건과 관련한 소규모사업장의 정의에 대해 검토한 결과 소규모사업장을 근로자수로 구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소규모사업장(Small Firms)의 정의는 50인 미만으로 결론지은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의로서 사업장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안전보건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많은 기준 중에는 대규모 사업장에도 적용 가능한 사항들이 많다.
이와 유사한 다른 예를 들자면 보건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적인 측면에 따른 다른 정의에 의하여 소규모사업장의 용어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Ⅲ. 소규모사업장의 직업훈련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으며,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의 도산이 빈발하는 등 중소기업은 총체적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의 인적자원에의 투자, 즉 숙련형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나가기 위하여는 오히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야 한다. 정보화와 자동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국가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외부환경에 적응하고 나아가 적극적 공세를 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술과 인간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규모상 유연성의 이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문기술인력이 제대로 양성공급된다면 이러한 장점을 충분히 살려 오히려 경제위기 속에서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 즉, 중소기업은 경제의 이중구조의 저변에 위치하며 저생산성 또는 열악한 근로조건의 온상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타고난 기능성을 발휘하여 시장의 수요구조의 변화와 기술혁신의 진전에 충분하고도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화에 따라 새로운 중소기업군이 생겨날 수 있으며, 향후 지식기반경제하에서도 정보기술화에 따른 유연한 기술특성을 응용하여 기술력을 높인다면 중소기업이 발전할 기회는 한층 밝다고 본다.
결국 새로운 기술발전 및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중소기업이 생존, 발전하여 나가기 위하여는 중소기업 나름대로 필요한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에서의 직업훈련의 중요성은 새롭게 강조될 필요가 있다.
Ⅳ. 소규모사업장의 직업환경개선
1. 여러 분야에 대한 개선추진 전략(Multi-area change strategy)
사업장에서는 참여 단계가 높아질수록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다. WISE 기법에서는 개도국의 각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에 맞도록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WISE 기법은 해당지역에서의 우수사례를 검토하고 점검을 실시한 후 계획을 세워 즉각적인 개선을 실시하는 단위별 활동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ILO/UNDP의 지원 하에 노동부 및 지역감독관이 WISE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으며 많은 사업장에서 개선을 이룬바 있다. 사업장에 대한 2차 방문 시에 생산성이 많이 향상된 것이 목격되었으며 WISE의 적용을 위한 개발, 훈련 웍샵이 인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및 베트남에서 조직되어 실시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 진 바 있다.
“다방면변화” 전략은 WISE의 6대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6가지는 “자체실행계획 구축”, “성과중시”, “작업환경과 생산성과 연계”, “실행상의 교훈반영”, “경험의 교환”, 및 “근로자의 참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1) 사업장 방문(저비용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 수집)
(2) 점검 수행(개선필요내용 파악)
(3)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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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장,   직업훈련,   직업환경개선,   안전보건,   재해예방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