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1. 장애인재활시설
2. 장애인요양시설
3. 장애인유료복지시설
4. 장애인 이용시설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 점자도서관
7.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Ⅲ. 장애인복지시설의 성격
Ⅳ. 장애인복지시설의 원리
1. 인간 존중의 원리
2. 가정보호 중심의 원리
3. 전문적 Care 전개의 원리
4. 개별화의 원리
5. 집단력학의 활용원리
Ⅴ. 장애인복지시설의 현황
Ⅵ. 장애인복지시설의 4대특별지원사업
Ⅶ. 장애인복지시설의 문제점
1. 장애인의 생활시설 이용욕구와 대책문제
2. 직업재활시설의 복지성과 사업성 문제
3.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Ⅷ.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방향
1. 시설운영의 개선방향
2. 장애인생활시설 운영개선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1. 장애인재활시설
2. 장애인요양시설
3. 장애인유료복지시설
4. 장애인 이용시설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6. 점자도서관
7.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Ⅲ. 장애인복지시설의 성격
Ⅳ. 장애인복지시설의 원리
1. 인간 존중의 원리
2. 가정보호 중심의 원리
3. 전문적 Care 전개의 원리
4. 개별화의 원리
5. 집단력학의 활용원리
Ⅴ. 장애인복지시설의 현황
Ⅵ. 장애인복지시설의 4대특별지원사업
Ⅶ. 장애인복지시설의 문제점
1. 장애인의 생활시설 이용욕구와 대책문제
2. 직업재활시설의 복지성과 사업성 문제
3.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Ⅷ.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방향
1. 시설운영의 개선방향
2. 장애인생활시설 운영개선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설의 전문화, 장애인생활시설 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발전 유도 등이 그러하다.
Ⅶ. 장애인복지시설의 문제점
1. 장애인의 생활시설 이용욕구와 대책문제
주로 중증중복장애인의 수용보호가 중심인 생활시설(요양시설 포함)은 28개소이며 정원의 87%인 2,963명이 입소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한사랑마을, 석암재활원 등 몇 곳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면서도 지리적으로 경기도 등 인접지역에 배치되어 있다. 우선 생활시설(요양시설 포함)이 서울시내의 장애인중 기아 등 요보호 대상 장애인 이외에 재가장애인으로서 시설수용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과연 문이 열려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시행령에는 실비입소제도가 30%로 입소의 문이 열려 있지만 이것 또한 시설자체에서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때문에 여전히 기아 장애인이 대거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시설이 기아나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에게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시설에 피난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respite 역할을 해주는 곳으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생활시설이 단순히 수용보호만 하는 곳이 아니라 장애인 사회통합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므로 개방적 운영과 중증중복장애인의 잔존능력개발과 직업재활에 과감한 지원과 재활프로그램개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2. 직업재활시설의 복지성과 사업성 문제
보호고용적인 의미가 강한 근로시설은 3개소에 289명이 있고, 보호작업장은 생활시설부설 13곳, 복지관 부설 11곳, 단체부설 8곳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 보호작업장은 작업활동시설과 보호작업시설로 나눌 수 있겠는데 다분히 치료와 훈련의 의미가 강하다 하겠다. 근로시설 중에 한곳은 서울시에서 운영지원을 받으면서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애인고용이라는 의의는 있으나 재가장애인의 접근성에는 문제가 있으며, 대부분 보호작업장도 여전히 영세하고 국가적 예산지원의 미흡, 생산품판매 애로, 직업재활훈련의 부족 등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운영하는 직업적응훈련이나 공과훈련 프로그램에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복지라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것이 있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사업성은 아주 좋은데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과는 맞지 않는 등 딜레마도 있다.
3.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서울장애인복지관이 서울시 지원으로 개관한 이후 지금까지 서울에는 종합복지관 13개소, 종별복지관 15개소 등 28개소가 지역사회중심재활을 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의 구청마다 1개의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것은 지차체 단체장의 선거로 인해 장애인복지관의 건립이 「지역복지 마인드」와 유관하는 것으로 되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장애인 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우리 사회에 그동안 기여한 복지적 역할은 크다 하겠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며 구의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에 고려됨이 없이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사업지침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하면 프로그램 내용도 생산적 복지와 거리가 멀다.
최근 들어 직업재활프로그램이 다소 강화되긴 하였지만 향후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직업재활과 고용센터로써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서울시는 특별시에 맞는 복지관은 필요하겠지만 구청마다 복지관을 일률적으로 지어나가는 것은 고려해야 할 점이다.
Ⅷ.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방향
1. 시설운영의 개선방향
장애인에 대한 선진국의 기본정책이 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사회통합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것이었으며 우리나라의 시설보호정책 방향도 장애인생활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지역생활시설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위한 차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가운데 다음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흡수되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생활시설 운영개선방안
장애인생활시설 운영개선방안의 기본 틀로서 시설운영평가를 정점으로 사전준비단계에서 생활시설의 개념과 시설운영 목적 기능 역할 재정립, 입소자격기준 완화, 입소자의 주권 강화, 직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종합적 교육체계 마련, 신규설치 시설에 대한 사전 지원제도 마련, 생활시설 구조개편 추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운영평가를 통해서 예산 차등지원제와 포괄지원제 도입, 시설운영권 변경 등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장애인 입소시설의 지역사회 개방화는 이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전달체계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진정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권을 중시하는 복지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장애인 입소시설 내 시설생활자들의 기본적 인권과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즉 체계적이고도 의도적인 사회복지계획 아래 전문적, 과학적, 인권적 수용시설 복지정책을 확립하는 지혜와 책임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책임성의 출발은 바로 시설의 지역사회 개방화가 됨은 당연하다.
이제는 이러한 방안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병하 외, 장애인 복지시설의 실태와 그 운영 개선방안, 대구 : 대구대학교 장애인종합연구소, 1996
◎ 김철희, 공공복지서비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0
◎ 김성희, 장애인 편의시설과 사회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8
◎ 권두백, 사회복지시설의 개선방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1997
◎ 보건복지부, 2001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001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장애인복지관 운영평가프로그램 개발연구 : 고객중심·품질중심 사회복지서비스로의 접근, 1998
Ⅶ. 장애인복지시설의 문제점
1. 장애인의 생활시설 이용욕구와 대책문제
주로 중증중복장애인의 수용보호가 중심인 생활시설(요양시설 포함)은 28개소이며 정원의 87%인 2,963명이 입소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한사랑마을, 석암재활원 등 몇 곳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면서도 지리적으로 경기도 등 인접지역에 배치되어 있다. 우선 생활시설(요양시설 포함)이 서울시내의 장애인중 기아 등 요보호 대상 장애인 이외에 재가장애인으로서 시설수용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과연 문이 열려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복지시행령에는 실비입소제도가 30%로 입소의 문이 열려 있지만 이것 또한 시설자체에서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때문에 여전히 기아 장애인이 대거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생활시설이 기아나 기초생활보장 대상 장애인에게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시설에 피난을 원하는 장애인에게 respite 역할을 해주는 곳으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생활시설이 단순히 수용보호만 하는 곳이 아니라 장애인 사회통합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므로 개방적 운영과 중증중복장애인의 잔존능력개발과 직업재활에 과감한 지원과 재활프로그램개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2. 직업재활시설의 복지성과 사업성 문제
보호고용적인 의미가 강한 근로시설은 3개소에 289명이 있고, 보호작업장은 생활시설부설 13곳, 복지관 부설 11곳, 단체부설 8곳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 보호작업장은 작업활동시설과 보호작업시설로 나눌 수 있겠는데 다분히 치료와 훈련의 의미가 강하다 하겠다. 근로시설 중에 한곳은 서울시에서 운영지원을 받으면서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장애인고용이라는 의의는 있으나 재가장애인의 접근성에는 문제가 있으며, 대부분 보호작업장도 여전히 영세하고 국가적 예산지원의 미흡, 생산품판매 애로, 직업재활훈련의 부족 등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운영하는 직업적응훈련이나 공과훈련 프로그램에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복지라는 측면에서는 필요한 것이 있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사업성은 아주 좋은데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과는 맞지 않는 등 딜레마도 있다.
3.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서울장애인복지관이 서울시 지원으로 개관한 이후 지금까지 서울에는 종합복지관 13개소, 종별복지관 15개소 등 28개소가 지역사회중심재활을 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의 구청마다 1개의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것은 지차체 단체장의 선거로 인해 장애인복지관의 건립이 「지역복지 마인드」와 유관하는 것으로 되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장애인 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우리 사회에 그동안 기여한 복지적 역할은 크다 하겠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며 구의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에 고려됨이 없이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사업지침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하면 프로그램 내용도 생산적 복지와 거리가 멀다.
최근 들어 직업재활프로그램이 다소 강화되긴 하였지만 향후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은 직업재활과 고용센터로써 역할과 기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서울시는 특별시에 맞는 복지관은 필요하겠지만 구청마다 복지관을 일률적으로 지어나가는 것은 고려해야 할 점이다.
Ⅷ.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방향
1. 시설운영의 개선방향
장애인에 대한 선진국의 기본정책이 그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사회통합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것이었으며 우리나라의 시설보호정책 방향도 장애인생활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지역생활시설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위한 차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전략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가운데 다음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흡수되어야 할 것이다.
2. 장애인생활시설 운영개선방안
장애인생활시설 운영개선방안의 기본 틀로서 시설운영평가를 정점으로 사전준비단계에서 생활시설의 개념과 시설운영 목적 기능 역할 재정립, 입소자격기준 완화, 입소자의 주권 강화, 직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종합적 교육체계 마련, 신규설치 시설에 대한 사전 지원제도 마련, 생활시설 구조개편 추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운영평가를 통해서 예산 차등지원제와 포괄지원제 도입, 시설운영권 변경 등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장애인 입소시설의 지역사회 개방화는 이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전달체계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진정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권을 중시하는 복지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장애인 입소시설 내 시설생활자들의 기본적 인권과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즉 체계적이고도 의도적인 사회복지계획 아래 전문적, 과학적, 인권적 수용시설 복지정책을 확립하는 지혜와 책임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책임성의 출발은 바로 시설의 지역사회 개방화가 됨은 당연하다.
이제는 이러한 방안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것인가 하는 문제가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병하 외, 장애인 복지시설의 실태와 그 운영 개선방안, 대구 : 대구대학교 장애인종합연구소, 1996
◎ 김철희, 공공복지서비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0
◎ 김성희, 장애인 편의시설과 사회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8
◎ 권두백, 사회복지시설의 개선방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1997
◎ 보건복지부, 2001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2001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장애인복지관 운영평가프로그램 개발연구 : 고객중심·품질중심 사회복지서비스로의 접근,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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