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중간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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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중간교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부지원을 본격적으로 받게 됨
-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2004년 1월부터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학 국고지원이 실시되기 시작함
- 2005년 초 결식아동의 도시락이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개소를 800개소로 증대시킴
5. 빈곤아동을 위한 정책과 과제
1) 빈곤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정책 실시
지금까지 우리나라 빈곤아동 및 청소년대책은 요보호아동·청소년중심의 사후 대책으로서 빈곤아동·청소년의 입장에서 빈곤의 예방과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거시적 정책 비전 없이 과제별로 필요에 따라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산화와 파편화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정보의 빈곤아동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 저소득층 빈곤 가정에 대한 정책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프로그램과 결식아동정책, 시설보호에 집중됨
- 이에 따라 중등학생과 청소년들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관련서비스의 전달체계도 지방자치단체, 학교, 별도의 민간기구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으나 연계체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 결과 복지·건강·교육·상담이 연계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
- 빈곤아동의 문제를 해결과 자활·자립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주거, 건강환경을 보상하는 지원이 필요함 특히 빈곤의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수인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복지,문화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한부모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과제
(1)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복지 수준 제고 및 복지 대상 확대
- 현재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아동양육비로 책정되어 있는 액수는 한 달 평균 50,000원에 불과해 ‘건강한 아동 양유고가 균형 있는 영양공급’ 리나는 취지에는 매우 불충분함
- 자녀학비지원도 특히 입학금과 수업료가 없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대경비의 지원이 필요한 설정
-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자립능력 강화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결정시보다 유연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여성이 생계책임을 지는 경우 소득보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2) 한부모 및 자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정을 위한 노력
- 한부모가정을 결손가정으로 보는 학교나 이웃, 지역사회 등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어야만 아동의 적응이 원활해질 수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적극적인 인식전환 노력이 필요함
(5) 한부모가정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
- 법·제도의 정비에는 호주제 폐지 및 주민등록제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와, 아동지원제도 개선, 자녀 양육비 청구, 의료보험제도 보완 등이 포함됨
(4) 한부모가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가족정책의 실현.
- 아동의 경우 가족의 유기체적 기능에 영향을 받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력 개발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복합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가족정책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
(5)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가족정책 전달체계 활성화
- 정부 각 부처 소관분야별 한부모가정 정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상호연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연계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고 민간의 아동지원프로그램도 더욱 강화되어야 함.
- 특히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 직장 및 학교적응문제, 질병 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가족복지상담 및 치료서비스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함
(6) 한부모가정의 아동의 적응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
- 한부모가정의 부모자녀관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주간보호, 단기보호 및 방과 후 지도시설 확충, 자녀 학업지도 확대 및 다양한 특기적성, 취미교실 프로그램 마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신체적·정서적 대안 마련 등이 재검토 되어야 함
- 아동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의 연령에 따라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이 특성화되어야 함
- 저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취업에 따른 모의 부재가 주는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하며, 고학년 아동의 경우 자기조절능력, 독립성 고취 등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3)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정책과제
(1) 소년소녀가정 발생의 예방
-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년소녀가정보호제도를 친인척 보호중심의 가정위탁제도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 가족해체를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정책, 즉 빈곤가족이나 한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해체가족에 대한 다양한 가족상담이나 가정봉사원 시비스 등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직장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년소녀가장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함
(2) 가족기능 강화방안
-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가족 여가활동이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며, 부모의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 성장 후 올바른 가장이ㅡ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됨
- 이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가계경영을 할 수 있는 가족경제 프로그램, 부모역할 훈련 프로그램 등 가족기능을 강화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3) 소년소녀가정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강화
- 소년소녀가정들은 대부분이 낮을 원소득으로 기본생계를 꾸려 나갈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4) 학교와 직장 등 진로지도 프로그램 실시
- 소년소녀가정은 20세 이하로 대부분이 학교에 재학 중이며, 대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있음
- 고등학교 진학 전후에 직장과 학교진학 등과 관련된 진로상담을 실시하여 진로에 대한 사전준비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직업을 원하는 소년소녀가정들에게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훈련 후 직장알선과 사후지도를 실시하여야 함
- 대학에 진학하려는 소년소녀가정들을 위해서 장학금 지금, 생계비 및 학자금의 저리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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