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수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Freiburg)의 환경정책과 교훈

소개글

친환경 수도 독일의 프라이부르크(Freiburg)의 환경정책과 교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원전반대”에서 “에너지자립 도시”로
1. 프라이부르크는 어떤 도시 인가?
2. 프라이부르크가 환경수도가 된 배경은?
3. 환경 최우선의 도시 행정

제2장 프라이부르크의 생태도시 만들기
1. 자전거와 자동차가 공존하는 교통시스템
2. ‘태양도시’ 건설을 향한 시도
3. ‘쓰레기 제로’ 에의 도전
4. 환경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경제
5. 숲과 하천이 어우러진 도시 만들기

제3장 녹색 프라이부르크, 힘의 원천
1. ‘녹색인’을 키우는 환경교육
2. 행정을 이끌어 가는 환경 시민운동
3. 환경정책의 저변 녹색당

제4장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에 있어서 배워야 할 교훈
1. 발상이 다르고 차별화된 환경정책
2.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 만든 친환경적 행정
3. 시민들의 성숙한 행동

본문내용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정도로 시민참여 의식과 시민단체의 대안 제시능력이 뛰어나다. 프라이부르크 시내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 본부나 지부 그리고 연구기관이 많다. 프라이부르크에는 70개 정도 되는 환경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이 있고 500여명의 전문 활동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단체나 연구기관의 회원이나 볼런티어수를 더하면 이 도시에서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의 수는 엄청날 것이다.
2) 풀뿌리 환경단체 ‘분트’
“분트(BUND),독일환경자연보전연맹” 란 원래 독일어의 의미는 연방 연합을 뜻한다. 1970년대 초 프라이부르크 근교의 비일 원전 건설의 계획이 나왔을 때 흑림의 자연과 함께 살아온 이 지역 주민들은 남녀노소 좌우를 떠나 반대운동을 전개해 연방정부로 하여금 계획을 백지화 하도록 했다. 1968년 학생운동에서 발전한 자연보호운동은 ‘녹색당’을 탄생 시켰다.프라이부르크에는 다양한 시민운동단체, 환경단체, 환경관련 연구소 등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 같은 단체가 70여개가 있지만 그중 가장 강력한 환경 단체가 분트이다. 연방 전체로 20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독일 최대의 환경보호단체이다. 분트 회원들은 주 의회 활동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이들 회원들은 매주 주 의회를 방청해 주 의회에서의 기명 투표가 행해진 환경관계의 의결 가령 프레온가스 사용금지, 쓰레기소각장 건설 등의 의결 결과를 모두 기록해 어느 의원이 어떤 의안에 찬성 반대 혹은 기권했는지 등을 보고서로 작성, 선거 전에 발표해 포스터로 알리거나 언론이 크게 다루도록 만들고 있다. 그 결과 ‘낙선운동’으로 이어지고 자연보호 관련법안 등이 주 의회를 통과하도록 하는 등 큰 성과를 낳았다.
3. 환경정책의 저변 녹색당
1) 녹색당의 활동과 지지기반
1979년 3월, 당시 서독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원전반대 시민운동단체가 대동단결해 정치그룹을 결성한 단체가 녹색당이다. 녹색당의 기본정책은 핵무기와 핵에너지 즉 원자력발전에 대해 반대한다. 핵무기 전면폐지와 외국군대의 주둔을 인정하지 않으며, 모든 원전의 조업정지와 원전 건설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 노동시간의 단축, 인간적인 직장의 정비, 삶의 질의 향상 도모 등이 정책으로 들어가 있다. 이와 아울러 임원의원 의 교대제, 의원보수의 각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도 이당의 특징이다. 녹색당 운동의 핵심은 산업사회가 낳은 인간 소외에 대한 이의 제기이며 환경보호에 바탕을 둔 사회변혁운동인 것이다. 1983년 녹색당은 ‘산성비 피해를 중지시키기 위해 행동하자’고 호소해 일거에 27개의 의석을 획득했다. 녹색당은 생태계 파괴나 대기수질오염을 낳는 기계화 농업을 문제 삼아 국가가 유기농업과 소규모 농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실시해 기계화 농업에서 유기 소규모 농업으로 흐름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녹색당은 폐기물 다이옥신대책 마련에 힘을 썼다.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문제가 심각하자 녹색당은 ‘분트’등과 함께 쓰레기 발생억제, 리사이클추진 다이옥신오염방지, 쓰레기 소각로 신규건설반대, 기존 소각로의 폐지 등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독일 내 쓰레기 소각로를 4분의 1로 줄였다.
2) 녹색당 출신 디터 잘로몬 박사의 시장 당선
2005년 5월5일 프라이부르크 시장 선거에서 녹색당 출신인 디터 잘로몬 (Dieter Salomon)박사가 당선됐다. 독일에선 상당한 규모의 도시의 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이자 유럽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여서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다. 그 동한 의회에만 진출했던 녹색당이 이제는 당당하게 주의 수도에 버금가는 도시의 단체장까지 배출하게 된 것이다.
제4장 프라이부르크의 환경정책에 있어서 배워야 할 교훈
1. 발상이 다르고 차별화된 환경정책
1) 에너지정책
원자력발전에 의존해 온 전력 공급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자가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열병합발전 시스템을 바탕으로 한 ‘소비전력 80% 자급계획’ 수립, 전력 기본요금 폐지 및 대형소비자 우대조치 철폐 등 절전 유도 전력요금제도의 도입 추진, 태양에너지 등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절약 건축물 보급 등에 앞장서고 있다.
2) 교통정책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는 것이 프라이부르크의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 환경정기권’인 레기오카르테가 정착되고 있다. 도심상가는 상품반입을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음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주택가에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하’ 이다. 자정거 전용도로만도 총 160km가 넘는다.
3) 쓰레기정책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화 , 각종 공공행사에서의 일회용품 사용금지 등이 철저히 행해지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에 앞장서 독일 전역에 이를 퍼트렸으며, 재활용 되지 않는 쓰레기는 기계 생물분해 방식을 도입해 처리하는 등 다이옥신을 발생하는 소각처리 문제에서 완전 탈피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앞서 있다.
4)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방향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자동차와 고속도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넘쳐나는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해 여기저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이다. 즉, 프라이부르크의 행정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다. 정부가 프라이부르크와 같은 환경도시를 벤치마킹하여 친환경 도시건설에 힘써야 할 것이다.
2. 전통을 버리지 않으면서 만든 친환경적 행정
1) 베히레
베히레는 약 800년전 도시의 방화용수를 확보하고 길거리의 각종 쓰레기를 물에 떠내려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다. 프라이부르크는 이 베히레를 역사적 전통을 살려 없애지 않으면서도 시내 경관을 좋게 해주고 도시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 일석 삼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베히레는 프라이부르크의 상징이 되었고 매우 유명하다.
2) 뮌스터 대성당
시내 중심에 있는 뮌스터 대성당은 로마네스크식 고딕 건축으로 3세기에 걸쳐 지어져 1513년에 완성되었다. 프라이부르크를 대표하는 이 건물은 제2차 세계 대전 때 크게 파손된 것을 재건했고, 현재도 잔손질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탑의 높이는 11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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