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공적부조)에 대하여

소개글

공공부조(공적부조)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회보장

Ⅱ. 본론

1.공공부조의 개념

2.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의 체계

3. 공공부조의 특징

4. 다른 사회보장제도와의 특징 비교

5. 공공부조의 종류

6. 외국의 공공부조

7. 공공부조의 급여방식

Ⅲ. 결론

본문내용

, 편모가정 등과 같이 특정한 인구학적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만 급여하는 제도
- 일반적 공공부조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무각출 급여
② 공공부조 급여 할당의 기본원리
(1)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2) 그 밖의 네 가지 할당원리
- 귀속적 욕구 : 수혜자격을 시장체계 내의 현존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족될 수 없는 공통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나 범주에 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노령수당, 아동수당, 소년소녀가장, 편모가정지원 서비스
- 보상 : 사회적/경제적 기여를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나 범주를 조건으로 함; 탈북자, 국가보훈대상자, 재해구호나 실직자를 위한 한시적 생활보호
- 진단적 차별 : 장애수당이나 정서장애아동 보육서비스
-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 생활보호제도나 의료보호제도
③ 공공부조 수급권의 법적 성격
-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복지권, 헌법상의 복지권
-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성격 : 프로그램 규정설 대 법적 권리설(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 1994년 생활보호대상자가 “94년 생계보호기준”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청구한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제기
* 헌법재판소 : 공공부조수급권이 구체적인 권리로서 행사될 수 없으며, 프로그램 규정적인 권리로서 또는 추상적인 권리로서 인정된다고 판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공공부조 수급권의 법적 성격을 프로그램 규정적인 권리가 아닌 법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은 구체적 권리가 아닌 추상적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음
④ 공공부조와 빈곤선(최저생계비)
- 빈곤선은 빈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 공공부조 수혜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있어 시행하는 조사 가운데 하나인 자산조사를 통해 빈곤선 내지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공공부조 수혜대상자로 선정
- 일단 수혜대상자가 선정되면, 이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 직면
- 절대적 빈곤선 산정방법 : market basket(시장바구니) 방식(전물량방식 대 반물량방식)
Ⅲ. 결론
1. 공공부조제도가 발달된 주요 외국의 예를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엄
격히 구분하여 기초보장의 제공 방법을 달리하고 있음.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급여가 주어지며, 구직활동을 게을리 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구직활동을 강제하고 있음.
- 외형상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구직활동을 요구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되, 이들이 취업을 통해 스스로 소득활동을 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대폭적인 공제를 인정해 줌으로써 자발적인 취업을 유도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연령, 근로능력 등 인구학적인 요소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급여가 주어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는 기제의 확립이 필요함.
-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자활관련 활동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가 주어지는 조건부수급의 경우 수급자 스스로는 성실한 조건이행의 자세와 실천이 필요하며, 정책당국자는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자활활동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야 함.
2. 한국의 경우 공공부조제도를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후발자로서의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외국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공공부조제도의 확장과 쇠퇴를 경험한 외국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를 미리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요망됨.
- 이를 위해 외국제도와 운영실태에 대한 보다 면밀한 심층연구가 필요함.

키워드

공공부조(공적부조),   사회보장,   공공부조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