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고찰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고찰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II 부동산 세제의 개괄및 양도소득세제
1. 부동산 세제의 개괄
2. 양도소득세제

III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
1.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의의 및 도입취지
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3.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4. 1세대 1주택 비과세배제

Ⅳ.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문제점
2.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
3. 대체방안 도입 전∙후 양도소득세액 결정방법

Ⅴ 결 론

본문내용

기여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법체계의 복잡성, 투기목적으로의 전용 등을 통해서 그 비효율성 및 불공평성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부동산 세제의 개괄및 양도소득세제
1. 부동산 세제의 개괄
구 분
국 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 부가세
취득시
인지세(계약서 작성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등록세
지방교육세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보유시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시)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처분시
양도소득세
주민세(소득세할)
해당없음
※국세는 중앙정부의 행정관서인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국방·치안·교육·지역균형발전 등과 같은 국가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군·구의 행정기관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을 말하며 이는 상·하수도 및 소방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제
(1) 양도소득세의 의의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당해 연도에 부동산, 주식 등과 같이 자본적 성격의 자산(capital assets)을 양도 함으로써 보유기간 동안의 자본적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라 발생된 이익, 자본이득(capital gains)을 말하다. 여기서 자본적 자산이란 판매 또는 소비를 모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제외하고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회득한 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자본이득은 일시에 실현된 일시소득으로 계속 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과는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로소득이나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흡수함으로써 재정수입을 확보함은 물론 소득재분배에 기여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여 지가를 안정기키며, 비생산적인 투기자금으로 몰리는 돈의 흐름을 생산에 기여하는 기업자금으로 유도하는 등 건전한 경제, 사회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의 개념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 이라고 정의하고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자본이득 중 자산을 유상양도로 실현된 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상속, 증여 등 무상 양도는 그 미실현익에 대항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양도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소득과는 달리 상당기간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일시적인 소득이라는 점에서 그 과세에 대한 논쟁이 제기되어왔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 근거
조세는 납세자간에 공평성이 유지되도록 부담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공평성은 일반적을 동일한 담세능력이 있을 경우에 동일한 부담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조세부담 능력에 대한 최선의 척도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소득 개념이다. 이러한 담세의 척도를 소득으로 할 경우 소득 개념에 대하여는 소득원천선 및 순자산증가설로 대립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1) 소득원천설
이설은 독일의 F.Neumann이 창시하였고 B.Fusting 과 미국의 Plehn이 동조하고 발전시킨 학설로 F.Neumann은 “소득은 계속적인 수익원천에서 규칙적인 결과로서 얻어진 재화 및 용역의 총례” 라고 하였으며, B.Fusting은 “소득은 각종의 노동, 사업, 자산등 소득의 원천에서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부터 수입을 덛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잔액” 이라고 하여 자본과 수익을 명확히 구별하고 수익이 어디서 유입했는가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다.
이설에 따르면 과세소득은 일정한 소득원천으로부터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얻어지는 소득만을 보고 일시적이거나 비반복적인 소득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은 일시적이며 우발적이기 때문에 과세소득에 포함 될 수 없다고 본다.
2)순자산 증가설
이설은 독일의 G.Von Schanz 가 그 논문에서 E.Herman의 소득 정의를 개선하여 “소득은 일정한 기간 중의 경제주체의 순자산 증가” 라고 한데서 비롯되었다.
이 학설에 따라 “과세소득은 일정기간에 발생한 경제주체의 순자산 증가”로 파악된다. 그러므로 이 학설은 소득원천으로부터의 지속성이나 반복성은 붇지않고 모든 일시적 , 우발적 소득과 과세소득으로 보게 된다.
순자산 증가설은 일정기간에 증가한 순자산의 가치를 전부 과세소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증가액을 과세소득으로 파악하는 시기와 방법은 당해 자산의 소득자의 지배에서 이탈한 때에 경쟁적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실현주의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가 생산물에서 귀속이득이나 보유 중에 있는 자산가격의 증가분은 미실현 이득으로 보고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있다.
3)검토
양도 소득세의 과세근거로써 양도소득의 특성상 비반복적이며 매매시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로 장기간에 증가한 순자산의 가치를 전부 과세소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증가액을 과세소득으로 파악하는 시기와 방법은 당해 자산의 소득자의 지배에서 이탈한 때에 경쟁적으로 형성된 시장가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실현주의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순자산 증가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3) 양도소득세의 효과
1)경제적 효과
현대국가에 있어 조세는 국가운영을 우히ㅏㄴ 재정수입을 창줄한다는 주된 목적이외에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중요 정책 수단으로써 혹은 경제 성장의 혜택이 각 소득계층에 공평히 분배되도록 유도하는 소득재분배 수단의 하나로써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시장경제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가격기구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원의 최적 배분장치로서 사용되고있다. 이에 양도소득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ㅁㄴ으로 나우어 살펴보고자 한다.
① 긍정적인효과
a. 경제 성장과 안정에 미치는 효과
물가가 상승하는 동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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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조세,   주택,   부동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