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거래의 본질적 특성

목차

1 독립성의 원칙

2 독립성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

3 추상성의 원칙

4 독립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

5 Szteijn v. J. Henry Schroder Banking Corp. 사건 [1941]

6 사기의 유형

7 지급금지명령(Injunction)

8 엄밀일치의 원칙

본문내용

독립추상성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Independence Principle of the Credit)- 추상성의 원칙(Abatraction Principle of the Credit)- 독립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Fraud Rule)
엄밀일치의 원칙 (Doctrine of strict compliance)
신용장발행이 이루어지면 근거계약과 별도의 계약관계가 형성된다.
신용장 관계당사자의 의무는 신용장 그 자체의 조건에 의하여 결정됨 : 근거계약은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됨
은행이 서류를 심사하는 경우 근거거래나 업계의 관행을 참고할 수 없음근거거래 : 매매계약, 신용장발행계약(약정) 등
근거계약이 신용장발행약정인 경우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으로부터 대금상환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발행은행은 발행의뢰인이 파산 또는 은행계정이 차압되었다는 이유로…
발행은행은 신용장조건이 신용장발행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과 다르다는 이유로…
발행은행은 신용장발행약정의 무효 혹은 취소를 이유로…신용장 대금지급(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음

키워드

독립성,   추상성,   사기의 유형,   지급금지명령,   엄밀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