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페미니즘

목차

I. 머리말

II. 국가이론과 페미니즘
1) 자유주의 페미니즘과 국가
2)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국가
3) 급진주의 페미니즘과 국가
4) 사회주의 페미니즘과 국가

III. 국가의 자율성과 페미니즘
1. 가부장적, 억압적 국가 : 공적 가부장제
2. 이중적, 모순적 국가 : 억압적 기능과 후원적 기능

IV. 국가와 여성해방

V. 국가와 여성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
1. 국가와 여성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2. 국가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를 위한 과제

VI. 맺음말

본문내용

분석하였는데 국가가 자신의 이해관심을 추구할 때 적극적으로 성 통제에 개입하고, 성 일탈 규제에는 가장 소극적으로 행위하고, 개입의 성격은 여성운동이 매개될 때 변화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국가와 여성해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형·이재경(1989)의 논문이 있다. 그들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의 관점에서 달럽(1987)의 이론을 한국에 적용하여 제 6공화국의 여성정책을 분석하고 있는데 여성 인력개발 정책과 가족법을 예로 들어 국가, 자본, 가부장제, 여성의 이익이 어떻게 상충하고 있는가를 제시하면서 한국의 경우 국가가 자본과 가부장적 이해에 대하여 도구적 자율성을 가지며 여성해방의 가능성은 자본과 가부장제 그리고 국가 고유의 이해가 갖는 갈등모순으로 인해 빚어지는 국가정책들 사이의 갈등과 모순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외에도 정현숙(1989)은 탁아정책을 중심으로 국가와 여성과의 관계를 논하고 있으며 이미경(1989)은 성통제 측면에서 본 국가의 가족계획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명선(1989)은 유신체제하에서의 국가와 여성단체의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김경희(2000)는 국가페미니즘의 가능성과 한계를 미국, 호주,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윤택림(1997)은 한국의 사회복지제도에서 나타나는 국가의 성격을 가부장적 자본주의 국가로 보고 복지국가에 대한 여성주의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김영란(1999)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빈곤층 편입이 증가하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사회복지정책과 관련시켜 분석하고 나아가 성평등을 위한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장경섭(1998)은 '공공가족(public family)'으로서의 국가의 성격확립을 위한 여성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김현정(2000)은 여성운동이 여성의 권리를 합법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국가를 타협과 교섭의 장으로 설정하면서 그 속에서 어떠한 성과를 경험하였는지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는지 경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황정미(2001)는 박정희 정권의 발전국가에 의해 인지된 여성문제는 무엇인지, 그러한 여성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은 무엇인지를 박정희 체제의 여성정책에 대한 역사적 연구로 접근하고 있다.
2. 국가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를 위한 과제
일반적으로 국가가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능력이나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나 몇몇 국가들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여성의 삶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왔으며 한 국가 안에서도 특정 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국가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여성에 대한 경험적이고도 역사적인 여성학적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80년대 국가연구의 활성화 이후 한국에서의 국가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앞서 살펴 본 것처럼 국가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따라서 역사적이고 비교론적인 관점에서 국가와 여성에 대한 구체적 연구가 더욱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에 대한 여성학적 연구는 구체적인 정책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가 명확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추상화된 개념이라고 할 때 국가의 행위인 국가정책은 국가의 성격과 기능을 연구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시기의 국가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론을 생동감있는 현실의 이론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러한 개별 정책 분석이 누적되면 정책들간의 차이나 국가의 여성에 대한 이중적, 모순적 성격도 경험적으로 밝혀질 수가 있을 것이다.
세째, 국가에 대한 여성운동의 영향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의 억압적 성격에 대한 일반론적인 비판보다는 여성운동이 어떻게 국가를 대상으로 운동을 전개해 왔고 그 결과 여성의 삶이 어떻게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정책의 수동적 대상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했던 적극적인 주체로서의 여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네째,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국가를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하여 경험적 차원 뿐 아니라 이론적 차원에서도 논의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가 여성억압을 유지, 강화해 왔는가 아닌가에 대한 결론은 단순하게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가에 대한 일반 이론의 정립을 추구한다기보다는 구체적인 현상을 탐구할 수 있는 여러 차원들의 이론적 도구와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국가와 여성에 대한 일반론적인 관계 설정을 지양하고 국가에 대한 역동적이고 입체적인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VI. 맺음말
현대사회에서 여성에게 미치는 국가의 영향력을 과소 평가할 수는 없다. 국가는 여성의 삶에 깊이 작용하고 있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이 크다. 지금까지 페미니즘 진영에서의 국가 논의를 네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국가와 여성해방의 가능성, 국내 연구동향,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페미니즘에서의 국가 논의는 이론적으로 한 입장으로 명쾌하게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동안 국내 페미니즘이 주로 이론의 소개, 이론적인 입장에 대한 논쟁위주로 진행되어 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사회의 역사적이고 구체적인 현실들이 적극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국가를 고정화된 억압적 실체로 놓거나 국가를 사회의 지배적 사회세력의 이해만을 반영하는 도구주의 국가로만 볼 때는 국가의 다양한 역할을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 국가에 대한 기능론적 논의를 탈피한 보다 역동적이고 실천적 함의를 가진 접근이 이루어질 때 여성해방의 가능성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경희, 2000 "국가페미니즘의 가능성과 한계", 『경제와 사회』, 봄호 특별부록, 한울, pp. 62-88
김영란, 1999, "여성빈곤과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 33집, 가을호, pp. 551-583
김현정, 2000, "여성운동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운동을 중심으로", 이대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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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론,   자유주의,   페미니즘,   마르크스주의,   급진주의,   사회주의,   여성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