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

소개글

공직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전자투표의 이해 / 1
전자투표시스템의 이해 / 2
종이투표와 전자투표 / 4
터치스크린 투 ․ 개표시스템 구성 및 특징 / 6
전자투표(개표)절차 / 9
전자투표 관련 법 규정 / 10
Ⅱ. 국내 ․ 외 전자투표 추진사례 / 11
국내 추진사례 / 11
외국 도입사례 / 12
Ⅲ. 공직선거에의 전자투표 도입가능성 / 14
전자투표 도입의 정치적 의미 / 14
논제의 핵심(쟁점사항)/ 14

본문내용

21.)
전자투표가 실시되면 선거인 명부가 전국망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현행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하게 돼 있는 현행 방식과는 달리 전국 어디에서도 투표가 가능해진다. 선거일에 직장에 출근하거나 유원지로 나들이를 갈 경우에도 눈에 띄는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하고 있다. 개표 역시 1∼2시간만에 끝낼 수 있어 인력 및 비용절감 면에서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 신문기사 no.2(디지털타임스 2008.3.31.)
전자선거는 투표율을 높이고 투개표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소 구애를 덜 받으며 투표를 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은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처음 투표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투자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한번 갖춰놓으면 계속 이용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선거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제도이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3대 선거에 쓰이는 돈이 매번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솔깃한 제도임이 분명하다.
전자선거는 일단 편리하다. 종이투표 방식에서는 투표장을 늘리는 데 해결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전자투표는 전용 단말기만 늘리면 큰 제약 없이 투표장을 늘릴 수 있다. 개표 시간도 투표용지를 집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된 수치를 합산하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종이방식보다 개표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더군다나 IT의 발달로 보안성도 대폭 개선됐다. 전자선거의 함정으로 언뜻 해킹을 떠올리지만 해킹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한다. 투표와 집계의 모든 과정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원천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문인식과 신분카드 발급으로 대리투표도 방지할 수 있다. 개표조작도 불가능하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2개의 전자식 저장매체에 원본과 복사본을 저장하고 1개의 인쇄매체에 투표 결과를 인쇄한 후 이를 대조하므로 선거결과에 대한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
나. 공직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반대)
보통선거 측면
[ 모든 유권자에게 차별없이 투표권 부여 ]
연령/세대 간 정보 격차
소득 간 정보 격차
지역 간 정보 격차
정보격차의 차이는 전자투표기의 접근에서 차이를 가져옴. 정보격차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은 투표에 기권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대리투표의 가능성을 높여서 결국 투표 결과의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 있음
평등선거 측면
[ 1인 1표 ]
중복투표
유권자 개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한 중복투표 발생 여지가 있음
직접선거 측면
[ 대리인이 유권자를 대신하여 투표할 수 없게 함 ]
대리투표
지문, 홍체 등 생체인식기술 등 개인을 인식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한 대리투표 발생 여지가 있음
강압에 의한 투표
비밀선거 측면
[ 유권자 정보 관련 데이터와 투표 데이터 분리 처리 ]
개인정보 유출 / 사생활 침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제3자가 알게 될 가능성
기술-통신망과 컴퓨터의 신뢰성 부족 / 안정성 문제
투표 결과 조작가능성, 해킹
기 타
검표가 어려움
막대한 초기 비용
전자투표에 대한 막연한 불신(수용거부)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따른 부작용(중우정치)
투표율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것 아님
관련 신문기사 no.1(동아일보 2007.12.5.)
전자투표는 종종 발생하는 오작동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지난해 11월 미국 중간선거 때 플로리다 주 제13선거구에서 터치스크린 오작동으로 당선자가 뒤바뀌는 사고가 일어나 피해자인 민주당이 재선거를 주장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2003년 일본 기후(岐阜) 현 지방선거에서도 기계 고장으로 선거무효 사태가 발생했다. 네덜란드에서는 2006년 10월 한 시민단체가 TV에 출연해 5분 안에 전자투표 기록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시연을 통해 증명해 보여 법원의 전자투표 금지 결정을 이끌어냈다. 전자투표에선 투표자의 신분 등이 노출될 위험이 커 비밀투표의 원칙을 지킬 수 없다는 점도 논란이 된다.
관련 신문기사 no.2(전자신문 2008.4.7.)
전자투표는 컴퓨터와 통신, 기계를 활용하는 방식인 관계로 종이투표에 비해 보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점이 있다. 도입과정에서 투표비밀 침해, 해킹에 의한 투표방해 및 조작 시비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취약성 정도는 전자투표 채택방식, 투표기 형태, 투·개표제도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투·개표의 신뢰성과 보안차원에서 해킹에 노출될 수 있고, 비밀투표 보호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온라인 투표는 공직선거에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 투표는 해외 부재자 투표와 당내 경선 등 매우 예외적인 사례에만 사용하는 추세다. 각국의 전자투표 보안대책은 종이투표와 같은 참관제도를 주로 활용 중이며, 투표기는 사전에 선거 주무기관의 인증과 테스트를 거쳐 사용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2005년 미국은 전자투표 기술표준안을 제정하면서 직접기록식투표기에 투표 기록 확인장치 부착을 의무화 했다. 한국에서 전자투표기는 외부 해킹과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통신선이 연결되지 않은 방식을 개발해 현재 각종 위탁선거 등에 시범 사용하고 있다. 외국과 다른 점은 선거인이 투표결과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고, 정당·후보자도 선거종료 후 신속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안에 중점을 두고 제작했다.
전자선거추진협의회 http://www.e-voting.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홍보마당 http://www.necpr.go.kr/policy/hongbo_04.jsp
전자투표의 이해
(20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신기)
전자민주주의의 정치참여확대 기여에 관한 제논의
(2006, 김관규 외 언론과학연구 6권 2호)
전자선거의 정치사회적 의미와 효과에 관한 연구
(2005, 김혁 정보처리학회지 제12권 4호)
전자선거 도입을 위한 이슈 분석
(2005, 이병천 정보처리학회지 제12권 4호)
터치스크린 투표 도입의 사회 정치적 영향에 대한 연구
(2007, 한국정치학회 중앙선관위 연구자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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