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한제 및 가격하한제 개념정리 및 사례설명

소개글

가격상한제 및 가격하한제 개념정리 및 사례설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최고가격제 (가격상한제)
최저가격제 (가격하한제)
가격상한제와 하한제의 사례

본문내용

사례로 임금하한제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롯데리아 매장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의 결정권이 없고 노동시장의 자율적인 임급결정 시스템으로 해결되지않기에 국가가 개입하여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을 정하고 롯데리아 라는 사용자는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법률로서 강제하는 제도인바 일당이 4천원이 최저임금이라면 일당을 5천원으로 결정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3천원으로 정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다.

결 언

가격상한제와 하한제가 그 취지나 역할에서 순기능이 있지만 지나치게 이를 적용하면 균형가격의 형성원리인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시장근본의 원칙이 손상되어 전통적인 시장의 혼란과 교란된 경제질서가 더 큰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생길 수 있으니 이는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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