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론 - 결과중심 예산개혁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소개글

정부예산론 - 결과중심 예산개혁과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결과주의 예산개혁의 특징

제2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주요내용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미와 구성 요소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종류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본개념
4. 프로그램 예산분류

제3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2. 성과측정의 문제

제4절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1.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2. 예산운용의 신축성 부여
3. 평가결과의 공개

제5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예산의 실질적 기능
1. 기술적 효율성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2. 배분적 효율성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3. 총량적 재정규율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제6절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제7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평가
예산운용 장단점의 비교

본문내용

는 것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본개념
1) 목표와 성과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정보를 조직의 임무, 목적, 그리고 사업의 목표와 연계시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이다.
임무 : 조직의 근본적인 존립이유를 의미하는 개념 (예 : 경찰서 - 법질서 유지)
목적 :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에 대한 일반화된 서술 (예 : 경찰서 -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목표 : 보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형태로 표현된 목적
(예 : 경찰서 - 전년 대비 범죄율의 10% 하락)
활동 혹은 사업의 결과가 조직의 목표와 목적 그리고 임무에 어느 정도 공헌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성과측정이며 이에 기반해서 예산배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성과주의 예산제도이다.
2) 성과관리의 논리모형
성과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으로 투입, 활동, 산출, rf과를 들 수 있다.
-투입: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원, 시간, 인력을 의미 한다.(예산액 혹은 비용)
-활동: 특정 조직에 의해 이루어 지는 과업을 의미 한다.(교통 사고 환자의 치료는 진단, 마취, 수술, 간호 및 병원의 시설, 물품 관리등 다양한 활동을 필요로 한다)
-산출(산출물): 정부 기관이 외부인이나 외부 기관을 위해 제공하는 제화나 서비를 의미 한다.(물리적 재화가 아니라 서비스)
-결과: 산출의 궁극적인 영향을 의미 한다.(환자생명의 보존과 장애의 최소화 등)
3)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의 개념
-경제성: 투입에만 관련된 개념. 최소의 비용이 들기만 하면 ‘경제적’이라고 판단.
-효율성: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동시적으로 고려하는 개념
-효과성: 결과에 관련된 개념. 산출물이나 사업이 원래 의도했던 결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개념.
4. 프로그램 예산분류
1)사업의 목표에 따라 예산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정부 지출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활동, 이러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분류 방법이다.
2)사업의 구성 요소를 사업-세부사업-활동 등의 순서로 위계적으로 분류하는게 특징
제3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1)결과중심의 예산운용과 책무성 제고
투입이 아니라 결과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2)예산운용의 합리성 제고
우선 순위에 입각한 예산의 배분, 사업의 목표와 성과에 대한 강조 등을 통해 예산운용의 합리성이 높아 질 수 있다.
3)관리의 개선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와 우선 순위를 분명하게 한다.
4)예산운용의 투명성 제고
입법부와 일반 국민들에게 정부 활동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정부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2. 성과측정의 문제
1)결과측정의 문제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성패는 얼마나 정확하게 성과를 측정 하는데 있다.
성과측정은 결과에 대한 측정이다.
-결과에 대한 측정의 단점
①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 된다.
②정부정책과 사회적 상황의 변화 간에 인과관계를 정확히 설정 하기가 힘들다..
③정부의 사업과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 할 수 있다.(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펴는 경우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된다)
④목표 설정이 쉽지 않다.
⑤성과측정의 가능성은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정부 사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⑥성과측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수집된 자료를 검증하는 작업이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2) 산출측정의 문제
①사업을 통해 궁긍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결과 인데 산출에만 목적을 맞추면은 목적이 전도 될 수 있다.
②산출에 의해 결과를 평가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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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혁,   예산제도,   결과주의,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