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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경쟁력과 경쟁력요소
1. 현재의 비즈니스환경이 사업성공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18개)
2. 미래에 위협을 주는 요소(15개)
3. 향후 5년간 중요한 정책 방향(17개)

Ⅲ. 경쟁력과 경쟁력우위
1. 산업에 대한 규제와 제한을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
2.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3. 협력 기업군에 대한 배려가 제고되어야 한다
4.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노력해야 한다
5. WTO 체제의 출범 등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세계무역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Ⅳ. 경쟁력과 경쟁력변화

Ⅴ. 경쟁력과 경쟁력혁신

Ⅵ. 경쟁력과 경쟁력강화
1. 운영조건
2.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야 한다는 것
3. 복합적인 기능을 지닌다는 것
4. 미래의 모든 관심사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주류를 이룰 것이므로 항공부문에서도 친환경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

Ⅶ. 경쟁력과 경쟁력제고
1. 조직, 인사, 관리와 연계한 개혁
2. 중앙예산기관의 조직구조
3. 새로운 예산구조의 설계
4. 조직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예산회계제도
5. 새로운 문화의 창조
6. 예산심의와 예산집행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예산제도의 개편
7. 현금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현금예산의 편성
8. 국가채무의 인식과 보고
9. 책임예산제도
10. 재정건전화
11. 기금제도의 추가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 예산회계제도
정부의 각 부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특유한 환경 하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제도보다는 각 부처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는 맞춤형 예산회계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맞춤형 제도를 위해서는 각 부처에 부합하는 제도인가를 실험하고 평가하는 학습형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일부 개혁사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범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일부 개혁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급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시행착오와 상당한 비용을 유발하였다.
5. 새로운 문화의 창조
새로운 예산제도는 새로운 문화의 기초 위에 구축될 수 있다. 기존 행정문화의 틀 속에서 새로운 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새로운 문화와 제도가 부합해야 한다. 새로운 문화는 올바른 가치관과 철학이라는 근본이 필요하다. 공개와 투명, 자율과 책임, 참여와 민주, 분석과 평가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철학이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할 수 있는 행정문화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될 것이다.
6. 예산심의와 예산집행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예산제도의 개편
의회의 예산심의는 행정부에 대한 거의 유일한 견제의 역할을 한다. 의회의 예산심의가 전문성부족, 시간부족, 기타 정치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이다. 예산심의 못지않게 예산집행감시기능도 취약하다. 의회는 예산이 의결되면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며 국정감사는 사후 폭로에 그치며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에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한다.
7. 현금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현금예산의 편성
현재 한국은 발생주의회계와 복식부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발생주의회계를 선택하더라도 현금에 대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금정보의 창출을 위해 현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현금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현금예산의 편성은 세입과 세출흐름의 불일치로 인한 예산부족문제와 현금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금관리정보시스템은 현재의 예산서와 결산서가 제공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보다 훨씬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 국가채무의 인식과 보고
국가채무는 정부의 보증부채와 연금부채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발생주의회계를 사용하면 정부의 모든 보증부채와 연금부채가 기록되고 보고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회계기준에 보증부채와 연금부채를 인식하는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하여 진정한 부채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증부채는 미래에 채무불이행액수를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보고한다. 연금부채는 보험회사의 전문가의 도움으로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9. 책임예산제도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과 경상비에 대해 책임자를 명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상비의 경우는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예산에 대한 책임자가 될 것이다. 사업예산의 경우는 담당부서의 최고책임자 혹은 기타 적절한 사람이 최고책임자로 사업예산에 명시되어야 한다. 책임예산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순환보직을 중단하고 전문가관료제를 실시해야 한다.
책임의 단위를 조직으로 할 것인지, 사업으로 할 것인지, 산출로 할 것인가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산출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사업과 산출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책임예산제도가 현실적일 수도 있다. 혹은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책임중심점을 책임의 단위로 할 수도 있다. 책임중심점과 산출을 모두 고려하여 책임예산제도를 실시할 수도 있다.
10. 재정건전화
대한민국은 재정건전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고 현재에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건전재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여기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어왔기 때문에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전재정을 위해서 국가의 재정증가를 GDP증가율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재정적자의 정확한 산정을 위하여 세입예측과 세출예측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의회와 행정부가 각각 독자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예측하도록 하되 매년 예측의 정확성을 비교함으로써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예를 들어 미래에 급격하게 증가하리라고 예상되는 노인복지지출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예측기관의 공정한 경쟁은 예측기법의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재정적자의 감소와 건전 재정을 달성하는 관건이 된다. 국가재정정보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하고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공기업의 예산은 별도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공기업의 예산까지 포함하여 총 공공부문의 크기가 얼마인가를 보고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해 공공부문의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11. 기금제도의 추가 개선
기금을 전면적으로 재평가하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편입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추구해야 한다. 기금에 대한 통제가 과거보다 강화되었지만 아직도 칸막이식 예산운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통합예산의 원칙 하에서 일반회계에 편입할 수 있는 기금은 일반회계에 통합해야 한다.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기금은 특별회계에 편입하여 독자성을 부여하되 엄격한 통제를 부과해야 한다. 금융성기금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을 감시하고 사후평가의 엄격한 적용으로 통제하되 자율을 최대한 부여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화동(2007) - 기술집약도에 따른 생산원산지 측면에서의 국가이미지 경쟁력 요소, 한국경영교육학회
강규철(2010) - 경쟁력우위를 위한 생산전략, 성결대학교 정보산업기술연구소
신태영(2003) - 산업경쟁력 구조변화와 기술혁신방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경환(2008) - 경쟁력 혁신과 권력 순환적 접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효재(2011)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정책 다변화와 관광재정 확충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재정학회 외 2명(2007)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정책토론회, 한국재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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