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목차

Ⅰ. 회사 선정 및 이유

Ⅱ. 회사 소개

Ⅲ. 사업 추진 현황 및 노사 관계가 악화 된 계기

Ⅳ. 노조 설립과 노사관계 악화

Ⅴ. 노조 파업 및 회사의 대응

Ⅵ. 지역 동향 및 (파업이후) 정동평회장의 동향

Ⅶ. 시사점

Ⅷ. 참고 자료

본문내용

정동평 회장 및 서해산업의 비도덕적이고, 열악한 근로환경이 태안군에 알려지면서 태안군민들의 많은 지원이 있었습니다.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도 있었으며, 각종 운송업들의 후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조는 이를 발판으로 태안 군청 및 노동부, 지역정당 방문, 서울상경투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폐업조치와 서해산업의 정동평회장이 사업포기 할 것이라는 입장이 전해지자, 기업도시 시범 대상지로 선정된 태안으로서는 많은 개발 사업에 비해 그 사업들의 기초와 핵심이되는 아스콘과 콘크리트 생산 및 운송을 담당하는 업체가 포기 혹은 휴업한다는 사실에 인근 지역의 건설 산업업계와 태안 군청은 당혹감을 나타냈으며, 태안군민들도 불안감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태안 군민들과 군청에서는 이 사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더욱 바랬으며, 서해산업의 노조의 파업행태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해산업의 대부분의 경영자들이 실질적으로 물러났기 때문에, ‘서해산업은 완전 망했다’고 말하는 군민들이 대다수이며, 그 책임을 노조의 파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2. 파업이후 정동평 회장의 동향
정동평 회장의 행보는 크게 3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 태안 군청에서 수 억원씩 보조를 해주면서 공장을 정상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노조원들과의 제대로 된 교섭을 한차례도 한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둘째, 돈을 더욱 많이 벌기 위해서 공장 부지를 처분하고, 주변의 개발지에 투자하는 것 이다.
이 방법 역시 정동평 회장의 사업 추진 방향과는 멀어 보인다.
셋째, 다른 명의로 사업을 등록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현재 이것이 가장 크게 부각되 고 있다. 이미 정동평 회장은 서산에 레미콘 회사를 다른 명의로 세웠다고 한다. 이름은 ‘서우레미콘’이라고 한다. 벌써 20억 가까이 투자했다고 한다.
처음에 공장이 그 지역으로 들어설 때 공장설립을 반대했지만, 주민들에게 뇌물을 건내서 입막음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레미콘 기사의 고용에 있어서는 기존의 기사들 이 아닌 새로운 기사를 채용을 하고 차량 구입에 대한 지원을 직접해주고 있다.
Ⅷ. 시사점 및 나아갈 방향
서해 산업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노사관계와 그 안에서 노동을 하는 특수 고용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환경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회사의 경영주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느냐? 노조 및 회사 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 서해 산업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와 나아갈 방향을 알아봐야 합니다.
첫째, 기업은 사업주의 혼자의 생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노동자)와 함께 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
기업은 사업주 즉 경영자들과 그 속에서 근로하는 노동자들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의 입장만 주장하는 것보다는 경영자들과 노동자들의 입장을 모두 수렵해야 하며, 한쪽만 주장하는 편향적인 것보다는 양측 모두의 입장을 수렴을 하고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 서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와 노동자의 소리 등 자체 회사 게시판 운영, 토론회 개최.. 등)
듈째, 기업은 노조가 설립되었다는 그 사실을 무조건적으로 부정을 해서 그것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기업이 노조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에 불쾌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그것을 표출하고 강경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대응은 오히려 노조와의 관계를 대립, 악화시키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며, 위의 사례에서처럼 노조 측과 기업 측 모두 파멸의 길을 이끌 수 있는 것이기에, 기업 측에서는 노조가 왜 설립되었는가? 그리고 노조의 설립이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등을 생각해야 한다.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해서 그것을 탄압하고 대립하는 것보다는 기업 측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불만요소나 작업 여건 등을 확인하는 등 서로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조의 설립의 계기를 통해 양측이 의견이 유도되고 반영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셋째, 기업은 이익이 많이 나게 되었다면, 그 이익의 일부를 노동자들에게 환원을 해야 한다.
기업의 이익은 경영자들만 경영을 잘했다고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들과 노동자들이 서로 노력 또는 협력이 이익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이익에 일부를 노동자들에게 환원을 해줘야한다. 금전적인(임금인상, 보너스 지급) 보상도 있겠지만,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혹은 복리 후생제도의 확대 등을 고려해줘야 한다.
넷째, 정부에서는 특수 고용자들의 근로조건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특수 고용 노종자들은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슷하게 노동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게 사실이다. 이 사례처럼 특수 고용 노동자들이 적합적인 노조파업에도 불구하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것은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노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동시에 그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특수 고용 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즉시 해야 하며, 이에 관한 법률 개선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시켜줘야 한다.
기업의 노동자와 경영자의 관계는 대립적인 관계가 기업의 경영악화와 생산성 향산과 혹은 노동자들의 파업... 등과 같은 파행의 길로 치달을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와 노동자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대립적인 관계보다는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의 증대를 추구해야만 현재의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노동자와 경영자는 인식을 해야 하며, 노동자와 경영자는 서로의 관계 개선에 노력을 해야 한다.
Ⅸ. 참 고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 www.kun.or.kr
민주노총 충남서부협의회 http://kctusb.nodong.net
레이버 투데이 http://www.labortoday.co.kr
노동과 세계(민주노총) http://newscenter.nodong.org
미디어 참세상 http://media.jinbo.net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키워드

노사,   관계,   기업,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