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과로사 비교

소개글

한국과 일본 과로사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일 본 >

1. 과로사의 기원

2. 과로사의 재등장

3. 과로사의 정의

4. 과로사의 실태

5. 과로사의 원인

6. 일본의 비정상적 노동구조와 과로사의 원인들
1) 작업의 변화
2) 일본의 장기 불황과 신자유주의
3) 노동자들의 헌신성을 유도하는 일본의 구조적 매커니즘
(1) 기업주의적 노사관계 - 노동자들의 항의를 봉쇄한다. (집단적 측면)
(2) 내부노동시장의 발달 - 노동자들의 이탈을 봉쇄한다. (개인적 측면)
(3) 노무관리 - 헌신성을 직접적으로 관리한다.

7. 과로사 문제에 대한 일본사회의 대응과정
  과로사 문제에 대한 대처가 시작된 것은 1970


< 한 국 >

1. 과로사의 실태
<사례1>
<사례2>
<사례3>

2. 과로사 문제의 등장

3. 과로사의 원인
1)노동시간과 노동강도의 시각에서 접근
(1)노동시간
(2) 노동강도

4.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가 높은 이유 분석
1)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
2) 내부노동시장과 노무관리
(1) 내부노동시장의 어의적 개념
3) 기업별노조

5. 대 책
1) 법⋅제도적 측면
2) 개인적인 측면
3) 그 밖의 측면

본문내용

사라지는 듯 하더니, 20세기말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일본에서 재등장하였다.
<히라오카 사토루의 사례>
1988년 2월에 사망한 츠바키모토정공 카츠라기공장의 반장 히라오카 사토루씨(48세)의 경우는, 타임카드의 시각부터 추계한 사망 전 1년간의 노동시간이 4038시간, 휴식시간을 제외한 연간 노동시간은 3663시간에 달했다. 베어링제조공장의 현장에서 약 30명의 부하를 갖고, 2조 2교대제로 라인을 통합하는 그의 일은 회사 측의 기록은, 소정 내 2263시간의, 급여명세서에 나타난 소정 외 잔업시간은 1015시간으로, 지불노동시간은 합계 3278시간이었다. 타임카드와 차이가 난 385시간은 임금이 지불되지 않은 ‘서비스잔업’이었다. 회사 측은 노동자피해보상보험이 인정된 그의 과로사를, ‘잔업수당에 의한 수입을 중시한 자주적 잔업’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손해배상을 거절하였고, 유족은 기업책임을 들어 재판에 회부했다
3. 과로사의 정의
\'과로사\'란 지나치게 일함에 따라 건강이 손상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에 이르는 현상을 일컫는 사회 용어이다. 노동성의 인정 기준에 의하면 과로사는 \"일상업무에 비해 특히 과중한 업무에 의해 발병한 뇌·심장 질환\"으로 정의된다. 의학·생리학적으로는 명명자인 국립 공중위생원성 실장인 우에하타 철지승 의사에 의하면, \"비생리적인 노동과정에 의해, 노동자의 정상적인 노동 리듬이나 생활 리듬이 붕괴해 생명 유지의 기능이 파괴된 치명적인 상태\"이며, 뇌출혈·지주막하 출혈·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심부전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과 과로자살 및 과로로 발생하는 천식 발작이 포함된다.
4. 과로사의 실태
후생 노동성의 2002년도 통계에 의하면, 과로가 원인으로 뇌·심장 질환의 노동자 피해보상보험 인정을 받은 사람은 317명에 이른다. 전년도의 2.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표1 참조). 이 중, 과로사는 160건으로 2001년에 2.8배가 급증해, 조사를 시작한 1987년 이후, 신청건수, 인정총수, 사망자수 모두 최다를 기록했다. 과로가 원인이 되는 자살(미수 포함)도 112건의 신청이 있어 그 중에서 43건이 신청되었다(조간 류큐 신보, 2003/6/12).
직종별로 분석해보면 운전기사, 관리직, 전문기술직 순서로 노동자 피해보상보험·과로사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최근에는 직종을 불문하고 확대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40대 순서로 많아 양 연대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의 노동자 피해보상보험·과로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남성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하지만, 여성의 과로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표2 참조).
또한 후생 노동성이2003년 8월 발표한 \'노동자 건강 상황 조사 결과\'를 보면, 노동자의 심신의 건강 상태가 \'최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로 몸이 지친다고 대답한 사람은 과거 최고의 72.2%에 이르러 61.5%의 노동자가 스트레스가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5. 과로사의 원인
과로사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서 찾을 수 있다.
\"과로사의 최대의 원인이 장시간 노동에 있는 것은 이론이 없다\"(카와히토 히로시, 1992).
\"그 요인의 제일이 장시간· 노동인 것은 주지대로이다\"(마키노 토미오, 1991).
\"과로사는 무엇보다 주요한 원인은, 과중 노동초장시간 노동에 있다\"(모리오카 코지, 1995).
19세기 후반에 서구에서 발생한 과로사는 현대로 넘어오면서 점차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직공·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고, 이는 노동조합 운동이나 공정법에 따르는 노동시간 규제를 낳았다. 1889년의 제2인터내셔널이 창립되면서 8시간 노동일 실현을 목표로 메이데이가 시작되었고, 1919년의 국제 노동기구(ILO) 설립으로 8시간 노동일, 주 48시간 노동이 결의되어 이후 선진 공업제국의 노동시간 단축이 진행되었다.
오늘날 시민사회를 정착시킨 독일이나 프랑스·북유럽 제국에서는 연 1,500~1,600시간, 영국·미국에서는 연 1,800~1,900 시간의 수준이 되어, 1일 7~8시간 노동, 주휴 2일, 주5일 노동, 연차 유급휴가, 장기 연속휴가, 육아휴가, 소정 외 잔업 시간제한, 잔업 50~100% 할증 임금 등의 법적 규제와 제도가 당연하게 되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늘려 실업을 줄이는 \'워크 쉐어링\'이나 \'노동의 인간화\'의 생각도 정착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소정 내 노동시간은 주40시간제로 연간 1,808시간이지만 실질 노동시간은 1,472시간으로, 소정 외 잔업이 없고 유급휴가나 육아 휴가를 완전 취득해 노동 소화율은 81.4%에 불과하다.
일본은 근대화·공업화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해, 한 명당 국민소득에서도 세계에서 톱클래스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노동시간의 면에서는 노동성의 공식 통계에서도, 독일·프랑스에 비해 연 500시간(3개월), 영국·미국보다 연200시간(1개월) 많은 수준에 머문다. 일본 경제의 성공, 국제 경쟁력의 비밀은 복지의 빈곤·저임금·장시간 노동이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면 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유독 일본만이 비정상적인 장시간 노동시간을 유지하고 있을까?
6. 일본의 비정상적 노동구조와 과로사의 원인들
1) 작업의 변화
과학기술의 진보를 바탕으로 60년대부터 시작된 ‘합리화’의 물결은, ‘기계화’, ‘자동화’, ‘컴퓨터화’로 진행되어 노동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에 따라 노동 형태도 크게 변하였고, 노동 부담의 질도 변화하였다. 타지리 의사는 \"무거운 경노동\"이 중노동을 대신하였다\"라고 말한다. 즉, 중노동은 인간의 에너지 소비가 크므로 장시간 노동은 할 수 없는 반면에, 경노동은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예전과는 다른 성질의 피로나 정신 신경성 문제를 야기하는 새로운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2) 일본의 장기 불황과 신자유주의
1987년 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과로사한, 43세의 종합 광고 대리점 부부장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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