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교육] 대구광역시의 잘못된 교육방법 - 대구광역시의 교육 불균형을 통한 논의

소개글

[도시행정교육] 대구광역시의 잘못된 교육방법 - 대구광역시의 교육 불균형을 통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교육이란?
- 헌법적 가치

Ⅱ. 실태파악
- 대구광역시 내(內) 교육 불균형
1) 현황
2) 원인

Ⅲ. 문제점

Ⅳ. 대책방안
- 방안

본문내용

도표이다. 수성구의 사(私)학원의 비율은 2008년 36.5% 2009년 36.1%의 절대적인 비율로 사교육이 집중된다는 점은 수성학군의 프리미엄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표3>을 바탕으로 보아도 수성학군의 사교육의 비중이 전국적으로 3. 5위를 차지할 정도의 교육 집중화현상을 보인다.
<표2-사(私)학원 비율>
출처: 매일신문(대구수능 속사정은 달랐다)
<표3>
순위
소재지
개수
1
서울 강남구 대치 1동
201
2
경상남도 김해시 내외동
195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 4동
174
4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 3동
164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 1동
159
출처: 조선일보(학원 1번지는 대치1동)
Ⅲ. 문제점
□ 교육
■ 교육적 이주
1. 현황
대구 초,중,고교 학생 인구증감을 분석한 결과, 초교 4학년부터 중 1년 사이 대구 각구에서 수성구로 이동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초교생시절부터 이어지는 수성구로의 대이동은 명문 고교진학과 명문대학합격이라는 학부모 심리가 자리잡고 있다. 교과부 학교정보공시의 대구 초,중생 전출입현황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수성구유입은 2천224명에 달한 반면 북구, 서구, 동구, 남구 등의 유입학생은 모두 감소했다. 중학생도 수성구 유입은 415명인 반면 북구, 서구, 동구 등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 문제점
교육특구인 수성구로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쏠림되면서 집값과 교육비의 엄청난 부담이 일어나고 대구 초, 중, 고 학생들의 지역 간 학력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수성구 지역이 포함된 동부 교육청 소속 학생들의 전과목 학력 수준은 대구경북 타 교육청보다 높고, 특히 중3 학생들의 영어, 수학, 국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전국 180개 지역 교육청 중 각각 2, 3, 5위를 차지했다.
■ 학급·교사 당 학생수 편차
1. 현황
새 학기마다 이어지는 초, 중학생들의 대구 수성구 학군 쏠림 현상은 유례없는 저출산 시대에도 과밀학급을 양산하고 있다. 비수성구 학급 평균 인원은 20명인데 반해 수성구 학급은 교과부 기준(35명)을 훨씬 초과하는 곳이 많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여전히 수성구 러시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학력평가에서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중, 고교가 수성구에 몰려 심리적인 요소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2. 과밀학급의 예
수성구 초교들은 전입 학생들로 넘쳐난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전학 러시가 두드러져 저학년 학생의 2, 3배의 이르는 기형적 현상이 속출한다. 수성구 범어동 경동초교 경우 1학년 학급은 4개에 불과한데 비해 6학년 학급은 12개 반으로 총 524명에 달한다. 1학급당 44명이 육박한다는 말이 된다.
■ 사교육 지출
1. 현황
- \'사교육 격전장\' 수성구 \"부르는게 값\" 서상현기자 [e-mail]
[출처] 네이버 ‘수성구 사교육’
사교육은 종합학원, 단과학원, 전문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등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대구시내 지역별로 수강료 차이가 크다.
학원 수강료는 수성구 범어>지산·범물>시지>달서구 상인·대곡>성서>북구 칠곡 순으로 3만~5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얘기다.
수성구 지산동 한 영어학원장(38)은 \"입소문으로 소위 뜨는 학원들은 수강료 수입이 큰 범어네거리 쪽으로 진출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수성구 범어네거리~만촌네거리 교습소는 최하 25만 원 선. 달서구, 북구 칠곡 쪽 교습소는 12만~18만 원 수준이다.
\'사교육 격전장\'을 방불케 하는 수성구에서는 학원비, 과외비는 부르는게 값이다. 한 교습소장(40)은 \"수성구의 모 학원장은 1인당 25만 원을 받고 40명을 한 팀으로 짜 월 1천만 원짜리 강의를 하기도 한다.\"며 \"공부 잘하는 학생은 수강료에 대한 심리적 저항성이 적기 때문\"이라고 했다.
별종 학원도 생겨나고 있다. 일정 경력을 갖춘 대형학원 강사들이 교습소를 만들고 한 건물에 들어가면서 \'백화점식(?) 교습소 학원\'이 나타난 것. 수강료가 5~7배 비싼 곳도 있다.
또 중학생을 대상으로 새벽 1~2시까지 붙잡아 엄격하게 출석·성적 관리를 해주는 스파르타식 종합학원도 많다. 수강료는 평균 50만 원 정도.
한 영어교습소장(39)은 \"입시철에 수성구 한 학원은 학원출신 서울대 재학생을 불러 호텔에서 학생들에게 면접, 논술 노하우를 전수시키고 있다.\"며 \"500만 원, 1천만 원 하는 식으로 강사가 원하는 액수를 맞춰 4, 5명씩 팀을 짜 이뤄지는 과외는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했다.
수성구 시지동 한 논술학원장은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과목일수록 비싼 수강료를 받는데 최근 논술 과목이 그런 경향\"이라며 \"입시철이 되면 한번 지도로 150만 원을 받는 전문 논술 과외도 있다.\"고 전했다.
□ 불균형
■ 예산편중
1. 현황
류병노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은 2011년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대구스타디움 주변은 녹지 조성이 잘 돼 있다. 그런데 또 녹지조성을 한다니 말이 되느냐\"며 타 구군과의 균형발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진훈 대구시기획관리실장은 \"국비사업을 핑계로 지역의 정책을 비롯하여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육상대회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수성구의 사업이 1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위장전입
1. 위장 전입의 개념과 현황
1) 개념
-> 위장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려는 사람들 이 주로 위장전입을 한다. 일부에서는 위장전입을 도덕성 문제로만 치부하 지만, 위장전입은 위법성 문제도 있다. 위장 전입 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 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 현황
2. <관련 기사>
\"대통령 후보도 하는 위장전입 우리는 왜?\"
대구의 강남1번지 수성구 위장전입 \'극성\' - 오마이뉴스 정창오기자
교육여건이 대구에서는 가장 좋고 명문학군으로 알려져 있는 대구 수성구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려고 자녀들의 위장전입을 시도하는 학부모들과 이를 막으려는 행정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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