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과학] 미혼모 문제와 실태조사 ,해결방안/미혼모의 개념,관점,발생원인,미혼모의 특징,실태,우리나라와 외국의 미혼모 정책및 현황/미혼모 정책의 개선방향/결론

소개글

[인문과학] 미혼모 문제와 실태조사 ,해결방안/미혼모의 개념,관점,발생원인,미혼모의 특징,실태,우리나라와 외국의 미혼모 정책및 현황/미혼모 정책의 개선방향/결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미혼모의 개념

1) 사전적, 법적 측면 정의
2) 미혼모를 보는 관점
3) 미혼모의 연령 및 학력

Ⅱ.미혼모 발생에 관한 이론적 관점

1) 정신분석학적 관점
2) 사회심리학적 관점

Ⅲ.미혼모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4) 문화적 요인

Ⅳ.미혼모의 특징

Ⅴ.미혼부모의 실태

Ⅵ.우리나라 미혼모 정책

1) 법적인 측면
2) 행정, 재정적 측면

Ⅶ.미국의 미혼모 현황 및 정책

Ⅷ. 미혼모 정책의 개선방향

Ⅸ.결론

본문내용

면서 더불어 미혼모에 대한 관심도도 올랐다. 방송사는 연일 미혼모 관련 다큐멘터리와 오락 프로그램을 방송했고, “얼짱 미혼모”, “10대 미혼모” 등의 수식어를 붙여 이슈화시켰다.
과연 대학생들은 미혼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대구의 K대학교 학생을 상대로 한 참 언론연구회의 인터뷰 결과“ 어린나이에 잘못해서 미혼모가 됐는데 그걸 미화시키는 것 같은 방송을 보면 불편하다”,“한순간의 실수로 얻은 아이지만 행동에 책임을 지려는 걸 보니 대단하고 책임감 있다.” 등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미혼모라는 것은“잘못된 행동을 한 후에 얻은 결과” 라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인식도 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주지 않는다. 아이를 낳고도 제대로 된 지원 하나 받지 못하는 미혼모 이야기는 더는 새롭지 않다. 이들 중에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과 모진 냉대를 이기지 못하고 아이를 다른 가정으로 입양시키거나 심한 경우 버리는 등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프를 보면 응답자중 약 50% 가 아빠의 부재로 아이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한다. 낙태가 아닌 출산을 택한 용기가 미안함으로 바뀌는 것이다.
Ⅵ. 우리나라 미혼모 정책
미혼모 복지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일 법령은 없다. 그러나 국민의 일원이며 여성으로서 미혼모가 실행법 제도상의 보호와 권리 주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산전산후보호, 직업보도, 입양, 아동보호 등의 측면에서 관련 법령을 찾을 수 있다.
[1] 법적인 측면
1) 아동복지법 (1981.4.13. 개정)
현재 이 법에 근거하여 대한 사회 복지회, 홀트 아동복지회, 한국 사회봉사회, 동방 아동복지회 등의 아동복지시설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혼모 상담, 입양, 임시위탁양육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모자복지법 (1989. 4. 1. 제정)
이 법 제 4조에 의하면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여성을 “모”에 포함시키고 있고, 제5조에서도 이 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어, 미혼모도 제 12조(복지급여내용)에 의해서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 기간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등을 제 11조(복지급여의 신청)을 통해 수급할 수 있고, 제13조(복지자금 대여)에 의해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현행 모자복지법이 모자가정 지원 대상에 미혼모와 그 여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미혼모는 아기를 자신의 호적에 올릴 경우 사생아임을 감출길이 없음을 두려워해 아이의 호적을 만들지 않고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3) 의료보호법 (1989. 12. 30. 개정)
이 법에 근거하여 미혼모 보호시설 수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실시한다.
4)윤락행위등방지법 (1961. 11. 19. 개정)
이 법에 근거하여 미혼모 산전산후보호, 직업보도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여 왔으나 미혼모는 성 행태, 발생동기 등 문제양상이 윤락여성과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
[2] 행적, 재정적 측면
1) 미혼모 복지재정
미혼모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책의 지원은 사회보장비 지출내역 중 사회 복지서비스 분야 그 중에서도 부녀복지에 대한 재정 투입의 일부로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부문 재정 자체가 빈약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에 할당되는 재정도 매우 협소하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독자적인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매우 잔여적인 복지형태로 발달하였다.
2) 미혼모 복지행정 서비스
①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과 홍보
미혼모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정부는 미혼모 복지 사업의 일부로 고등학교나 근로자 들 3백명을 대상으로 대단위 집단 성교육을 포함한 계몽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청소년 성교육의 일환으로 학교에서도 정규 교과목 과정 중에서 또는 가족계획 협회 등과의 연결을 통하여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② 상담서비스
일단 혼전에 성관계를 가졌거나 또는 임신이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15개 청소년종합상담소, 63개 여성복지상담소, 35개 성폭력피해상담소, 12개 미혼모시설,35개 국내입양지정기관 그 외 다수의 상담소에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담창구가 아직까진 너무 다원화되어 있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
③ 시설보호서비스
시설보호서비스는 미혼모를 보호하여 자립 갱생시키고 정신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혼모 복지시설은 수용기간동안 모자를 위한 정기 검진이나 미혼모 상담 또는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집을 떠난 미혼모들을 보호하는 적절한 곳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그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④ 의료보호 서비스
보호시설에 있는 미혼모를 위해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무료진료 및 분만비가 지급된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미혼모는 모자보건사업의 제도 하에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다. 모자보건사업은 모성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Ⅶ. 미혼모의 해결방안
신체와 인성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시기에서 임신을 하게 되어 더 세심한 상담이 요구되고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가 더 많이 필요하다.
1. 미혼모와 가족을 위한 상담
① 어린 나이에 시작한 성행동으로 재임심의 가능서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피임교육이나 사후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
② 미혼모의 양육을 볼 때 양육과 입양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미혼모를 위한 상담 병행
③ 미혼모 가족들에게도 미혼모가 된 어린 자녀의 심리를 이해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④ 부모들 역시 자녀들로부터 받은 충격과 실망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다.
⑤ 부모를 위한 상담을 위해서는 미혼모가 미혼모 시설에 입소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나 상담사가 부모와 접촉하여 10대 미혼모가 퇴소하기 전까지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미혼모를 위한 학업과 자립 지원 (기술훈련, 직업훈련)
① 10대 미혼모들의 대부분은 출산 후 다시 학업을 지속하고 싶어 하므로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복학을 돕는다.
② 복학 후에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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