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불평등과사회복지_중간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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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사회복지
- 2강 토론 정리 -

토론주제 : 현상황을 고려할 때 성장-분배 중 무엇이 우선일까요?

A 유형(성장우선)
B 유형(분배우선)
C 유형(균형 및 기타)
나의 의견 및 주장
마치며

본문내용

분배를 하기는커녕 방치하는 셈이다. 수업강의에 나온 지니계수표처럼 우리나라는 IMF이후로 계급 양극화가 가속화되었고, 중산층은 몰락하였다. 부자들은 더 잘살게, 서민들은 더 못살게 되고 있다.(빈익빈부익부) 親서민, 서민을 위한 정부,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부라고 하더니.. 서민들은 서러워서 살수가없을 지경이다.
성장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성장이라는 허울 좋은 사탕발림에 선동되어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분배라는 명사 앞에도 ‘눈부신’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으면 한다. 눈부신 성장과 분배! 아무쪼록 성장이 우선시 되는 사회가 아니라 성장과 분배. 분배와 성장이 경중 없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성장을 우선시하는 사회현상을 풍자한 경향신문의 칼럼을 첨부한다.)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최저임금이라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일부 몰지각한 고위관료의 행태를 들어 읽기 쉽게 글을 전개했다. 또한, ‘마땅한 분배’라는 제목에서의 어구가 인상깊었다.
148번 글
제목 : 성장과, 분배 =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작성자 :
국내 여건상 성장과 분배 즉 하나만을 택해야 한다면 저는 성장을 택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분배, 재분배는 약간의 사회주의, 복지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럽의 복지주의와 북한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분배의 비율을 크게해 국민 삶의 향상과 평균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국내외적으로 어느정도의 기반이 있어야 가능한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내는 아직도 미국의존도, 해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으며, 약 한달전에는 미국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주식시장에 악재가 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국내 사정이 좋지 않은것을 의미하며 분배보다는 성장을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무분별한 성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질이 높은 분배를 위한 초석의 성장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의 예는 좀 잘못된 것 같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반이 약하다는 점을 들어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짧고 간결하게 정리한 것 같다. 토론은 핵심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정.
231번 글
제목 : 가난한자 언제 까지 가난해야 하나?
작성자 :
앞서 1강에서 가난에 대한 토론과 이번 성장-분배의 토론은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에서 본 것과 같이 10명중 8명은 성장을 추구 했으며 성장-분배의 동시 성장, 성장 우선 이 모든것을 합산하였을때 약 80%정도가 성장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앞에서는 공평할 수 없다는 변호사의 말 앞에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현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더욱 씁씁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선 제 입장은 분배에 기반을 둔 성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성장만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얼마만큼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얼마만큼의 파이를 만든 후 그 파이를 나누어 먹자는 그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만큼의 파이가 성장이 이루어 지면 그 이후에 새로운 조금 더 큰 파이를 원하게 될것이고 이것은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또 추구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여 그 끊임없는 욕심이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는 파이 한 조각 조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주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얼마만큼의 파이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먹고 또 그 사람들에게는 무분별한 분배가 아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서 함께 성장하고 또 어느정도의 성장이 이루어 진다면 또 나누어 가지고 함께 성장을 위해 힘쓰고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통장 잔고가 277원인 사람, 울며 어쩔 수 없이 자식들과 언제가 끝이 될지 모르는 이별을 경험하는 부모들, 자살이라는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유흥비로 흥청망청 돈을 쓰고, 돈으로 모든걸 해결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눈을 돌려 바라봐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성정만을 내세우지 말고 분배를 기반으로 한 성장을 해야 모두가 다함께 잘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성장의 목표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장위주 정책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에 크게 공감했다.
299번 글
제목 : “잘사는것 보다는 인간이 되는게 중요하다”
작성자 :
우리나라는 50여년동안 세계적으로 봐도 유래없을 정도의 초고속 경제성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시민 의식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거리에만 나가봐도 쓰레기가 넘치는등 그 누구나 눈살 찌푸리는 경험쯤은 다 갖고있을 것입니다 경제가 아무리 성장해도 시민의식이 뒷받침 되어주지 않는다면 경제성장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경제성장은 많이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에 훨씬 못미치는 시민의식을 갖고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외국 어디든 나가서 코리안이라 말하는 순간 문전박대를 당한다던가, 그들이 코리안들은 불쾌하다, 혹은 예의없다 등의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산들 그만한 대접은 결코 받지 못할것입니다. 얼마전에 인터넷에도 올라왔듯이, 세계 각국의 명소에는 우리나라 글씨로 온갖 낙서가 잔뜩 되어있다고 합니다. 멀리 갈 필요조차 없이 우리나라 문화재에만 가더라도, 명소에만 가더라도 온갖 낙서로 불쾌할정도로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무조건 이기고, 잘되는것만을 추구하게 만든 예전 세대의 교육 결과가 지금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남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아무리 환경오염이 되더라도, 내 이득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생각들이 낳은 결과입니다. 예의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예절도 버린채 단순히 돈 많이 벌고 등따시고 배부르게 사는것만이 중요한 일입니까? 이젠 성장에 치중되기 보다는 그 분배를 신경써야 할 때입니다. 이득이 전혀 분배되지 않으니 양극화 현상만 더욱 심하게 일어나고, 다들 잘사는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누구나 잘 살고싶고 빈곤층에 속하고 싶지 않을테니 모두가 이득만

키워드

한국사회의불평등과사회복지,   성장,   분배,   성장과 분배,   토론,   순천향대학교,   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