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소개글

[사회과학]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4.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6. 출처

본문내용

적으로 모금한 기부금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부금금에 대한 면세혜택 확대
공동모금제도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국가에 대한 기부금품, 국방헌금 및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품에 대해서는 전액 면세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개인의 경우 5%범위 내에서 기업 및 사업소득자, 부동산소득자의 경우에는 연간 순이익금의 7%범위 내에서 면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공동모금에 대한 개인의 기부금은 소득의 25%까지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여 면세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민간복지자원 동원의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에 대한 면세혜택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소개
이웃과 거불어 나누는 기쁨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1998년 설립된 민간단체로 “사랑의 열매”를 캠페인 상징으로 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금을 모금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 분야에 성금을 배분하는 민간의 대표적인 모금기관이다.
2) 공동모금회의 필요성
- 무분별한 자선사업의 난립방지
- 지역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간모금단체를 조직
-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
-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 기여
3) 공동모금회의 사회적기능과 일반적기능
가. 사회적기능
- 합리적 기부금 모금을 통한 사회복지 자금조성
- 국민의 상부상조정신의 고양
- 사회복지에 관한 이해의 보급과 여론 형성
-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무 수행
나. 일반적기능
- 최상의 기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금기관
- 최적의 복지 투자를 실현하는 배분기관
- 나눔문화의 창달을 선도하는 공익기관
- 투명성과 책임성으로 신뢰받는 비영리기관
4) 공동모금회의 장·단점
가. 장점
- 개별모금보다 많은 기금 모을 수 있음
- 많은 사람의 참여( 사회복지사업 )
- 사회복지기관의 경비 절약
- 기관의 노력, 시간의 낭비 적음
- 기부자에게 계속적인 관심
- 기부자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나. 단점
- 권력이 중앙집중화 -> 개별기관의 자유 상실
- 금전에만 관심 : 사회복지 정신, 동기 상실
- 기부자의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관심 감소.
- 기부자의 기부선택자유 빼앗기 쉬움
- 모금프로그램의 개발 미흡
- 국민들의 신뢰수준 저조
5) 공동모금회의 개선방안
- 모금방식의 전문성과 모금의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안강구
- 마케팅 전략 및 다양한 모금프로그램 개발
- 기부시장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분석 작업이 필요
- 사회복지기관에 관한 홍보 및 자원개발 연구
- 기부자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
6. 출처
오정수 외1명,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2009
박차상 외4명,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1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9
공동모금회 http://www.chest.or.kr/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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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회,   복지,   공동,   모금,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