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목숨을 건 거래, 의료 민영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의료민영화’의 정의
　ⅱ)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세력과 그 이유
　　1)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세력
　　2) 의료 민영화를 지지하는 이유
　ⅲ) ‘의료 민영화’ 지지 세력에 대한 반박
　ⅳ) 실제 의료 체계 사례 ( 시장형 의료 체계 vs공공형 의료 체계)

Ⅳ. 결론
　ⅰ) 한국 의료보험 체계의 현재
　ⅱ) ‘의료 민영화’ 의 미래

본문내용

1992
‘HT(Health Technology)’란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2010년 5월 17일 ‘건강관리서비스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제장법안이 발의 되었다. 이 법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개인이나 비영리 법인은 물론, 영리 법인에게도 허용하고 있어 영리적인 목적에서 얼마든지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MB정부가 국민의 건강 관리을 담보로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 현재 의료법에서 의사와 의사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의사 - 환자’의 직접적인 원격의료 허용을 전면화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도 주요한 의료민영화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와 같은 원격의료는 사실상 원격장비를 ‘병원’이 아닌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도록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자본은 기대 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ⅱ) ‘의료 민영화’ 의 미래
“의료는 사고 파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경제 논리로만 생각하면, 환자가 아닌 환자의 질병만을 보게 된다.” 라고 프랑스의 의료 개혁 운동가, 파트릭 펠루가 말하였다. ‘의료 민영화’는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닌 환자의 병만을 보고 계산하는 비 인간적인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할 권리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한다. 1%를 위한 의료 민영화는 국민 대다수를 의료 사각지대에 몰아넣을 것이다. 영화 다큐멘터레 ‘식코(sicko)’에서 보았던 미국의 현실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를 위한 터무니없는 정책을 비판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건강보장성 확대를 통하여 국민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이를 통한 가계비 부담완화를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선 순환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실질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에게 의료 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할 것이다. 또한 의료 체계 결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들의 건강할 권리와 생명권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한미FTA로 인해 한국 의료 체계는 미국식 의료 체계를 그대로 습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미 미국 내에서도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 받는 ‘의료 민영화’를 답습하는 것은 어리석고 끔찍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이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생각해야할 의무가 있다.

키워드

의료,   민영화,   복지,   사회복지학개론,   의료 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