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발달사 요약정리(11장-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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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장, 사회보장제도의 출현과 복지국가의 성립
1.개념과 시대 구분
(1)복지국가의 개념
(2)복지국가와 사회보장
2.배경
(1)생존권보장 사상의 대두
(2)사회경제적 상황
3.사회보장의 출현
(1)소비에트의 사회보장제도
(2)미국의 사회 보장
(3)프랑스 사회보장계획의 시도
4.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1)전간기의 경험
(2)베버리지 보고서와 원칙
(3)베버리지 보고의 입법화와 의의
(4)구민법의 해체
5. 복지국가 성립기의 특징

제 12장 복지국가의 확충
1. 의미와 시대 구분
2. 배경
(1) 경제성장
(2) 복지국가 콘센서스
(3) 사회행정학파의 복지국가 옹호론
3. 복지국가 확충의 내용
(1) 영 국
(2) 미 국
(3) 일 본
4. 복지국가 확충기의 특징

제13장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1. 의미와 시대 구분
2. 배경 :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
3. 복지국가에 대한 사상적 도전과 그 영향
4. 복지국가 재편의 유형
5.복지국가 재편의 내용 : 민영화
6.새로운 사회복지환경과 복지국가의 선택
(1) 경제적 환경
(2)인구의 고령화
(3)냉전의 붕괴
(4)환경문제와 지역 중심적 대처

본문내용

주택 임차인 중 보다 부유한 사람들이 주택소유자로 되었고 연금생활자, 편부모세대, 실업자, 기타 공영주택을 구입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공영주택의 입주가 저소득층의 표식이 되는 스티그마를 점차로 수반되게 되었던 것이다.
6.새로운 사회복지환경과 복지국가의 선택
(1) 경제적 환경
* 복지국가의 경제성장 전후 복지국가체제가 성립하여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은 것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제성장은 한편에서는 복지국가체제의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당하게 해 주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개인에게도 경제적 풍요를 가져오게 하여 무거운 과세 및 사회보장부담에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복지국가가 뿌리내릴 수 있는 사회적 조건과 분위기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이후 자본주의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자연환경문제에의한 성장의 한계가 이미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국가 황금기를 가능하게 하였던 그런 경제성장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 두 개의 상호 모순된 관계 경제성장의 속도를 자연환경이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국가체제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동의 경제성장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에 복지국가의 고민이 있다. 즉, 복지국가는 성장을 늦추어야 하는 과제와 지속적인 성장을 수행해야 한다는 두 개의 상호 모순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 복지국가의 선택 이러한 상호 모순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복지국가체제와 지속적 성장과의 양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지구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먼저 경제성장이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복지국가의 사회제도나 서비스를 계획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리스크가 큰 선택이며, 세대간의 불공평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금제도의 경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성장을 가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행했음에도 자신이 그 제도의 수급자가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적은 굽여를 받게 되는 계층이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가 있을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경제성장이 거의 없을 경우를 가정하고 자회지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처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두가지의 차원과 관련된다. 하나는 이러한 선택은 결국 사회적으로 대처될 수 없는 욕구를 발생시킴으로써 그것이 개인혹은 가족의 책임으로 대처하게 되고 그것은 다시 가족의 재가부장제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지출의 억제는 예기치 못한 결과로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간섭과 최소한의 사회적 부담이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것은 신보수주의자들의 오래된 주장이지만 이 방법이 가지 s부작용이 크고 도한 그 효과가 확실한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적인 투자사업을 국가가 직접 행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투자 사업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와 사회서비스 산업에의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인구의 고령화
* 인구고령화의 영향 1998년도 현재의 지구상의 60세 이상의 인구는 5억 7,800만 명을 넘어서서 전 인구의 10%를 이루고 있으면, 2050년에는 19억을 넘어서 21%를 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연금 재정을 직접 압박하고 노인의료비를 상승시켜 국민의료비 전체를 상승시킨다. 의료비의 증가를 가속시키는 것은 소위 80세 이상의 초고령자의 존재이다. 높은 경제성장이 유지되었던 1960년에도 인구고령화에 의한 국가재정압박이 있었지만 그때에는 생산성의 향상이 재정압박을 상쇄할 수 있었으나 저성장기에 들어선 현재는 성장을 전제로 한 연급제도와 의료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소득분배와 노동인구의 확보 인구고령화가 저출산과 결부되면 농력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야기한다. 외국인 노동력의 수입과 관련하여 최근 UN의 인구국은 [대체이주]라는 중요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으며 각국의 경우를 시나리오별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5년의 노동인구 87.2백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995년에서 2050년까지 33.5백만 명의 이민자가 필요하다. 이것은 매년 609,000명에 해당한다. 이 경우 2050년의 일본 총인구는 150.7백만 명이 될 것이며 그 중 이민자와 그 자손이 46백만 명이 되며 그것은 총인구의 305수준이다. 만약 이러한 이민이 없다면 1995년 고령인구대비 노동인구 2.8명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연령상한선을 77세까지 올려야 한다.
* 인구고령화 속도 인구고령화의 속도가 빠르면 상기와 같은 충격을 더욱 강력하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연금제도, 의료제도, 경제성 자오가 같은 국가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며, 특히 연금제도에 있어서는 고령화의 속도가 세대 간 재분배의 형평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일본은 14%에서 21%가 되는 데에 16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 복지국가의 선택 복지구가는 경제의 저성장과 더불어 인구고령화라는 요인에 의해 심각한 고민을 안게 되었다. 이 두 가지 요인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국가재정에 영향을 준다. 전자는 국가재정지출을 줄이도록 하는 압력요인으로 후자는 재정지출을 늘리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독일과 일본은 노인의료비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호라는 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에는 많은 의견조정이 필요하였고 그것의 찬반을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가장많이 받는 제도인 연금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개혁의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인다. 몇몇 국가들은 연금수급개시 연령을 미룬다거나 연금수준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수준에 있어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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