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와 복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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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이 근로자의 권리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실제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제도는 노동시간정책이다. 예컨대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는 1일 2시간씩 노동시간을 단축해 준다든가(스웨덴),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한다든가(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다양한 유연근무형태를 도입하는 등의 방식이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남녀 고용 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법」에서는 “육아기 근로자 근로시간단축제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 제도 역시 실제 사용은 아직까지는 요원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복지제도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 출산과 양육의 과정에서 제도가 실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내가 생각 했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다. 스웨덴의 한 인사담당자가 한 말은 그 사회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 그리고 국가가 그 부모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가를 가늠하게 해 준다. “모든 사람들이 부모가 될 것이며, (이들 제도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이다” - 과연 이 말이 우리사회에서도 수용될 수 있을 것인가?
둘째, 국가는 어떻게 개별가족의 자녀양육을 지원할 것이며, 특히 일하는 부모들의 자녀양육은 얼마나, 어떻게 역점을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보육서비스를 일하는 부모의 일-가족양립지원과 아동들의 성장발달을 위한 지원 두 가지 목표 하에 발전시켜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이제까지는 저소득층을 주요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보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취업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의 성격으로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취업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의 조화이다.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에 있어서 우리가 처한 중요한 장애는 장시간노동의 만연화, 적절한 가족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 가족 내 평등한 역할분담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현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적절한 시간배분과 동시에 적절한 가족시간의 확보가 노동생활과 가족생활의 균형과 조화를 맞추는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복지정책이 정립되고 아이를 키우는 데 사회가 많이 도와주는 시대가 오면 우리나라의 저 출산 문제도 곧 해결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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