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가족정책에 대하여

목차

서론
● 한국 저출산의 현실
● 내가 이 주제를 택한 이유
본론
●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의 현실
●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1. 맡길 데가 없다고? -정부의 검증된 보육시설 확립.
2. 기업의 측면에서 다가갈 때.
3. 최근의 새로운 접근
결론
● 저출산,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나가야 할까.

본문내용

접근보다 사회구조적 시스템 및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현재의 저출산 대책은 여성에게 출산을 장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취업이나 학업 등 사회활동이 늘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출산과 양육 등으로 사회활동과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 두려워 출산 자체를 기피하는 여성들을 고려한다면 다른 방식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그는 제1차 저출산 계획이 출산과 양육의 보편적 기반을 강화하는 수준으로 정책 대상도 취약 계층에 집중되는 등의 한계로 국민의 출산 의향을 높이지는 못해 실질적인 출산율 확대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면서 “2차 계획은 사회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던 1차 계획과 달리 2011년부터 추진되는 2차 계획은 맞벌이 가구 등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여건 마련에 초점을 뒀다는 게 이 실장의 설명. >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분야에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결혼지원 강화, 보육·양육부담 경감, 다자녀 가정지원 등이다. 다소 소극적이고 효과적이지 못했던 제1차 계획을 보완하여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
● 저출산,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나가야 할까.
내 생각에 위의 제2차 계획 과제들이 모두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아마도 여성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사실 1차 계획의 오류가 정책 자체의 문제라기 보단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 때문에 효과를 많이 보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2차 계획의 저 항목들이 무척이나 가임여성들에게 매혹적이긴 하나 결국 문제는 이것들의 시행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이 정책을 기업에게 강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 항목들을 어길 시에는 벌금을 내야 한다던가.. 그런데 또 이렇게 되면 걱정되는 것이 기업에서 여성 근로자들을 아예 적게 채용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여성들이 자신들이 아이를 낳음으로써 피해보는 것이 없다는 인식을 만들어 주려면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분야에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여성들의 육아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면 다소 피해보는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기업이 협조적으로 감내해줘야 하는 것이다.
위의 계획에서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난임 부부 지원 확대라는 과제이다. 매년 불임 여성의 비율이 4.8%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여성들은 저출산에 기여하고 싶지 않아도 기여하는 셈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임신을 희망하는 불임여성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어쩌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꽤나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출산을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가임 여성들과 정부와 민간 기업들 간에 조금씩의 양보와 노력으로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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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가족,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