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조 분석

목차

1.민주공화국
*민주공화국이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차이점

2.헌법 1조의 역사
*1조 1항의 역사
*1조 2항의 역사

3.헌법 1조의 의미
*헌법 1조 1항의 의미
*헌법 1조 2항의 의미

4.사회복지법과 연계 (조)

5.참고문헌

본문내용

다양한 외국이론의 소개 및 적용을 위한 시도들은 주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야기하였고, 국민주권이 단순한 정당성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정치현실 속에서의 구체화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일깨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의미에 대해 좀 더 이야기 하자면, 국민주권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근간 및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서 이를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2항의 전단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한 이후에 다시금 후단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강조한 것은 당시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국민주권사상 자체를 처음 경험하는 터이기 때문에 이를 더욱 강조하는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설명된다.
4.사회복지법과 연계
위의 내용을 통하여 민주공화국이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사회복지에 연계하여 보면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고 나라는 그러한 국민의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국가는 이 의무를 사회복지를 통해 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사회복지와 연계하여 말하자면, 먼저 제1항으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즉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등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곧 국가가 함부로 개인에게 강제성을 가지며 행할 수 없는 것이다. 가령 힘없는 소수 일지라도 국가는 그들에게 평등해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나 배려가 사회복지법으로 만들어짐으로써 국가나 사회에 대한 강제적인 의무로 여겨지는 강제적인 규범으로 변화되었다. 물론, 사회복지실현이 사회복지법을 제외하고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변질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불문법원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다음 2항을 보자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이다. 국가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욕구를 맞추며 사회복지법도 국민을 기초로 만들어져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자연스레 인간다운 삶의 보장, 행복추구권 등으로 이어져 국가의 국민보호가 시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예를 들어보자면,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 같은 경우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도 하나의 예를 볼 수 있는데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으로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 이며 사회적 복지서비스이다. 이는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인 사회복지법을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실천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주권이 국민일 때, 권력이 국민으로 나올 때, 그것이 모두의 이익을 추구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람직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복지 또한 같다고 생각되어진다.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복지정책이 아닌 모든 국민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의 발달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만한 사회복지법이 나오기 위해서는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한다.
4.참고문헌
*시사칼럼 <새로운 공화국을 꿈꾸며> http://masters.or.kr/9316
*월간참여사회 http://blog.peoplepower21.org/Magazine/21160
*네이버 지식in
*내가 꿈꾸는 그곳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http://tsori.net/763
*(학지사 )한국사회복지법강의 - 박차상 외

키워드

헌법,   1조,   헌법 1조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