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노동자들의 문제

소개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 가는 말
2. 변화된 노동운동 양상과 미래의 방향
3.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21일 주관사로 골드만삭스가 일방 선정되자 노조는 즉시 다음날 대의원대회를 열어 노종조합을 매각투쟁위원회로 전환(쟁대위 체계), 쟁의기금 조성, 2단계 대응방안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후 거제시민들과 함께 범대책위를 꾸려 대통령면담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선정된 매각주관사가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는데 노조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해양노조는 지난 7일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전체 조합원 92% 이상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조합원 7067명 가운데 6503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특별취재팀/노동과세계>
비록 산업은행이 골드만삭스의 매각주관사 선정을 취소하였지만 당시 대우조선 노조는 사활을 건 투쟁을 전개하였고. 지금 역시 해외 매각에 대한 투쟁이 진행 중이다.
③. 변화 양상 3. : 연대 투쟁이 활성화 되고 있다.
노동 시장의 분절화로 개별 노동조합의 조직력은 약화되는 특징을 가지지만, 공통 사안에 대한 노조들의 연대 투쟁은 활성화 되고 있다. 연대 투쟁은 시민운동 세력이 노동운동과 그 맥을 함께 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사례 1) 화물연대 총파업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전 조합원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투쟁을 선언했다. 화물연대는 16일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 총집결해 이 같이 결의하고, 구체적인 총파업의 돌입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투쟁지도부에 위임해 결정짓기로 하는 한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면전을 불사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날 집회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7000여 명을 비롯해 전국 20여개 노조에서 2만 명이 운집해 대대적인 파업을 결의하고 연대투쟁의 방안을 모색하는 등과 아울러 민주노총의 ´광주항쟁 29주년 전국노동자대회´도 함께 열렸다. 결의대회를 마친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금호아시아나그룹 대한통운을 상대로 해고된 78명 조합원의 원직 복직과 노동기본권 보장, 화물연대 인정, 노동탄압 중단, 운송료 삭감 중단 등의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정부와 사측, 노조의 현실을 비판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화물연대 소속 고 박종태 씨의 죽음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정권하에 일방적 요구사항 폐기와 무시하고 탄압으로 일관하는 경찰의 본질을 깨우쳐주었다”면서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탄압하려는 정권에 맞서 한판 승부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파업을 결의한 화물연대에 이어 27일 총파업 결의를 예고한 건설노조와 철도노조가 함께 서울 광화문에 모여 대대적인 강경 연대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교섭에 실패할 경우 지난해에 이은 물류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 ⓒ데일리안 대전충남
- 2009-05-16 데일리안 대전충남 이소희 기자
④. 변화 양상 4. : 외국인 노동자들의 투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본이나 금융의 세계화에 비하면 그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노동 시장의 세계화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었고 한국의 경우 동남아시아 노동자들과 중국 노동자들이 들어와 주로 3D 업종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업종으로 진출하였다.”(신광영) 따라서 이들의 생존권과 처우에 대한 투쟁 역시 점차 활성화 되고 있으며 “노동운동은 배타적으로 내국인 노동자들의 운동이라고 인식해왔던 한국의 노동운동계에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신광영) ‘외국인 노동자 협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들을 중심으로 농성, 집회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 시장의 세계화를 고려한다면 앞으로는 이들의 노동운동 역시 노동운동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사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회가 휴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쟁취를 위한 농성투쟁단\' 은 명동성당 농성투쟁 100일째를 맞아 오늘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집회 참가자들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조치 중단과 일자리 보장을 촉구하고 마로니에공원에서 종묘공원까지 1.9㎞ 구간을 한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했습니다.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불법체류동포 사면청원 운동본부\' 도 종로구 연지동 연지공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불법체류 중국동포에 대한 즉각적인 사면과 자유왕래 보장을 촉구했습니다.이밖에 \'미얀마 이주노동자회\' 도 용산구 한남동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불법체류 미얀마 노동자들이 미얀마 정부가 물린 과도한 소득세와 벌금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며 항의집회를 열었습니다.[저작권자(c) YTN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국인 노동자 인구 : 45만명(불법 체류자 20만명) 2007년 법무부 통계자료-
⑤. 변화 양상 5. : 비정규직의 본격적인 노동운동의 전개이다.
한국은 “80년대 초반까지 50-110만 명에 불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90년에 300만 명을 넘어섰고, 97년에 400만 명, 2000년 45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의 평균임금은 89만원, 퇴직금, 수당, 상여금의 적용률도 낮다.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과 함께 기업의 이득을 고려한 효율적인 고용과 해고의 합법화의 결과이며 변화 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비정규직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사례)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
이랜드 투쟁 300일 맞은 해고여성들, 그러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지난해 2006년 6월 30일, 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은 회사의 외주화로 인한 집단해고에 맞서 \'외주화 중단, 비정규직 철폐, 정규화 복직 시행\' 등을 요구하는 복직 투쟁을 300여 일이 지난 현제까지 전개하고 있다.이 복직투쟁으로 이랜드 해고노동자들은 회사의 고소.고발로 인한 손배.가압류와 집시법 벌금전과 등이(대부분 1인당 수백만원 이상) 생김으로 생계곤란의 위기에 처했지만, 불굴의 투쟁의 정신과 연대의 힘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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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노동자,   노동자들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