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내 비정규직 실태, 현황, 타 학교 비정규직 사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과제, 전략, 변화, 특징, 현황,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해결방안

목차

1. 서론…………………………4
　1) 문제제기…………………………4
　2) “비정규직” 개념정의…………………………4

2. 이론적 배경…………………………5
　1) 이론적 배경 : 맑스주의…………………………5
　2) 맑스주의와 현 실태와의 관련성…………………………6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10
　1) 타 학교의 사례 : 고대-연대-이대 청소노동자 파업 결의……………10
　2) 경북대학교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11
　　2-1) 경북대학교 북문 관리실…………………………12
　　2-2) 환경미화원, 급식소의 인터뷰 거부…………………………13

4.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과제 제시…………………………13
　1) 외국의 해결사례…………………………13
　2) 反신자유주의 입장에서의 제도적 과제…………………………15
　　2-1) 신자유주의의 폐해…………………………15
　　2-2) 반신자유주의의 확산…………………………16

5. 결론…………………………17
　1) 마무리…………………………17

본문내용

것이다. 시장의 기능만을 믿기에는 현재 양극화 문제와 늘어나는 비정규직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와 있다. 신자유주의는 비단 학내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넘어 새로운 집단인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계급을 탄생 시켰기 때문에 더욱 심각성이 있다. 결국 국가가 나서서 복지정책을 확대시키고 기업 정책과 경제 정책을 조정한다면 학내의 용역 업체도 국가 정책에 의해 정규직 전환을 늘어날 것이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정규직 신분이 되면 복리향상은 자연적으로 상승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기업에 받기는 방임주의로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기업은 철저히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다른 예로 경북대학교 소속의 기숙사와 BTL 기숙사의 식사의 질을 하늘과 땅 차이다. 그 이유는 BTL은 민간외부업체가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와 이윤을 위해서 식사 질을 낮추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비정규직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결국은 용역업체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국가의 중간 관리를 받는 것과 전적으로 용역업체의 지배를 받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나서서 복지향상정책을 펼치는 것과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학내의 비정규직 문제도 국가가 법령 개정과 복지정책의 개선 등을 통하여 경제 구조를 재편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무한경쟁을 부축이고, 기업의 착취와 양극화,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할 뿐이다.
5. 결론
1) 마무리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지금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내에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결국에는 반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앞서 이론적 논의를 통해 맑스주의를 살펴보았다. 이는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착취 구조를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할지 모르나(여기서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발생을 자본가와 노동자와의 관계의 깨어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으며 이로 인해 생겨난 “자본가 우위관계”에 의한 현상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노동자들의 가치 착취로 이어졌으며 노동이 생산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프롤레타리아들의 혁명을 통한 자본주의 체제를 뒤집는 해결방법은 현재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모호함, 기계의 프롤레타리아 화(化) 등으로 인해 사실상 불가능한 대안으로 전락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이론적 분석에서만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제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조사에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고대, 연대, 이대 청소노동자들의 총파업 자료를 통해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가로부터 노동의 가치를 착취당하고 있었고,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경북대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는 이에 비해선 다소 나은 것으로 조사됐다. 북문관리실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노조의 활동을 통해 용역업체와의 임금 문제나 본관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어 일의 어려움과 학교 측의 횡포는 없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입찰을 통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방법 때문에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떨어지는 점, 이를 통해 노동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도 되지 않는다는 점, 용역업체를 통한 고용은 복지후생이 마땅치 않다는 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학생들의 편견 어린 시선 등 개선해야 될 점은 있었다. 한편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상당한 경계를 보이며 불안한 기색을 보이는 등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에 얽매여서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억압되어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먼저 겪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외국 사례를 통해 내린 결론은 하나였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필요충분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국가들은 정부정책을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우를 정규직과 비슷하게 해주고, 기업에서 비용절감의 목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하였다. 이를 어길 시 국가 차원의 제재도 물론 존재한다. 이는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국가의 작은 정부적 개념이 아닌, 케인즈 주의에서 비롯된 큰 정부적 개념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함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다시금 우리는 케인즈 주의를 비판하며 등장했던 신자유주의에 다시금 케인즈 주의의 논리를 통해 비판을 가했다. 국가의 경제정책을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신자유주의를 멈추고 수정자본주의로의 재 전환을 우리는 요구하였다.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서는 기업들의 이윤 추구 속성 때문에 결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조건적인 성장을 이제는 지양한 채, 구성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참 고 자 료>
1. “고용노동부 주요정책 비정규직법 바로알기 비정규직 개념과 유형”,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info/protection/view.jsp?cate=1&sec=1#ixzz1KPd6fljS, 2011. 4. 24. 검색.
2. 자본론, 제 1 권 자본의 생산 과정 ( 칼 마르크스 저, 김수행 역)
3. 장신철(2009), 프랑스의 비정규직, 「국제노동브리프」, Vol. 7, No. 5,
4. 정희정(2007),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대안 : 스페인의 2006년도 노동정책 개혁의 성과, 「국제노동브리프」, Vol. 5, No. 12,
5. 오학수(2007), 일본의 비정규직 동향 : 감소 가능성, 「국제노동브리프」, Vol. 5, No. 3,
6. 조정호(2003), 미국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국제노동브리프」, Vol. 1, No. 3,
7. 신동면(2001),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 영국의 사례, 「월간 복지동향」, 제30호,
8. 이화여대 청소노동자 전면파업 돌입 : 밥 한 끼의 권리

키워드

대학교,   비정규직,   실태,   현황,   타 학교,   신자유주의,   사례,   노동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