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국제무역법위원회의 구성과 활동내역, 향후전망

목차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Ⅰ. 개요

Ⅱ. 구성

1. 특징
2. 위원회
3. 실무작업반
4. 사무국

Ⅲ. 활동내역

Ⅳ. 향후전망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1. 향후전망
2. 우리나라와의 관계

본문내용

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1) 향후전망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UNCITRAL에서 성안 채택된 협약, 모델법, 입법지침 등의 채택이 저조한 상태에 있으며, 각국에 의한 가입 및 채택, 국내입법화의 수준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분야의 발달로 인한 국제거래법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기존의 UNCITRAL 관련 규범의 수정 및 개정에 필요한 관행의 수집 및 심층적 분석에 각국의 협조가 선결되어야 하며, 사무국의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UNCITRAL 활동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개편 내지 제도적 보완과 전문가집단의 지원이 시급하다. UNCITRAL 설립 목적의 달성과 작업의 효율성 및 완성도의 제고를 위해서는 협약, 모델법, 입법지침 등의 작성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각국 간의 첨예한 갈등의 해소가 가장 큰 선결과제이다.
2)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는 현재 UNCITRAL 위원회의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임기는 2007년에 만료되었다. 우리나라와 UNCITRAL과의 관계는 우리나라가 1980년 4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국제연합협약 채택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한 것으로부터 시작, 이후현재까지 UNCITRAL 실무작업반 회의 및 본회의에 매년 정부부처관계자와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5년 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의 국내법제화 및 1996년 채택된 전자상거래 모델법에 기초하여 1999년 2월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을 제정하였으며, 1980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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