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냉전종식후의 국제질서
1) 미국중심의 팍스 콘소티아 체제
2) 세계화와 지역화
3) 유엔의 역할과 기능 확대
4) 안보 개념의 변화와 위협의 다양화
5) 지역분쟁과 갈등
3. 마치며
2. 냉전종식후의 국제질서
1) 미국중심의 팍스 콘소티아 체제
2) 세계화와 지역화
3) 유엔의 역할과 기능 확대
4) 안보 개념의 변화와 위협의 다양화
5) 지역분쟁과 갈등
3. 마치며
본문내용
없다. 러시아의 반대는 물론 우방국인 영국과 프랑스, 심지어는 독일과 일본의 견제와 반대에 부닥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비록 국내문제가 대외 영향력을 축소시킬 정도로 악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UN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쟁점에 따라서는 중국은 물론 프랑스, 영국 등과도 연합전선을 형성,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려 할 것이다. 그러한 조짐은 걸프전 당시 미국과 이라크의 종전 협상을 이끌어 내려던 러시아의 막바지 외교노력에서도 충분히 엿보였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홀로 팍스 아메리카나를 견제할 수 없다면 과거 미국의 우방이었던 여타 강대국과 연합해서라도 범미주의를 제어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러한 기도는 양극체제가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다극체제에 의한 전형적 세력 균형정책의 양태로 나타난 것이다.
러시아의 접근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 영국과 일본까지도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연방의 해체로 서방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은 크게 감소되었다. 까라서 이제 이들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의 안보에대한 대가인 정치-경제적인 양보를거부하려들 것이다. 구 소련이라는 공동의 위협이 사라짐에 따라 우방간의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의 충돌위험이 증대되었고, 이 같은 위험과 갈등 해소를 위해 유럽제국과 일본 등은 국제체제의 다각적 세력 균형에 보다 크게 의존하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는 단명에 그칠 수밖에 없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또 다른 함정은 경제적 현실에 있다. 걸프전쟁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확실한 힘은 군사력이란 사실이 입증 되었다.
군사력을 행사 할 수 없는 일본과 독일과 같은 경제대국이 국제위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군사력은 결국 경제력, 특히 산업력에 기초하는 것인 만큼 일본과 독일의 경제력이 향후 신 국제질서의 역학 관계에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걸프전쟁이 미국의 군사력, 특히 점단무기에 의해 치루어졌다고는 하나 미국은 전비를 홀로 충당할 수 없는 한계점 또한 노출 시켰다. 미국은 수년간 누적되어 온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와 국제수지의 적자현상으로 신국제질서를 장기간 팍스 아메리카나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방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한 협력은 군사력의 우위만으로는 얻어지기 어렵다. 경제적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현 국제질서는 일국에 의한 지배를 어렵게 만들었다. 군사력의 불균형은 다른 요소에 의해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의 세계 구조는 통일된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권,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권,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한 북미권 의 3각체제가 쟁점에 따라 협력과 경쟁을 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갈 것이다. 미국만이 홀로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국제사회에서의 힘의 요소가 군사력 보다는 경제력에 더 있게 될 상호의존의 세계질서하에서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팍스 아메리카나는 약회
러시아는 비록 국내문제가 대외 영향력을 축소시킬 정도로 악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UN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쟁점에 따라서는 중국은 물론 프랑스, 영국 등과도 연합전선을 형성, 미국의 독주를 견제하려 할 것이다. 그러한 조짐은 걸프전 당시 미국과 이라크의 종전 협상을 이끌어 내려던 러시아의 막바지 외교노력에서도 충분히 엿보였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홀로 팍스 아메리카나를 견제할 수 없다면 과거 미국의 우방이었던 여타 강대국과 연합해서라도 범미주의를 제어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러한 기도는 양극체제가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다극체제에 의한 전형적 세력 균형정책의 양태로 나타난 것이다.
러시아의 접근에 대해 프랑스와 독일, 영국과 일본까지도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연방의 해체로 서방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은 크게 감소되었다. 까라서 이제 이들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의 안보에대한 대가인 정치-경제적인 양보를거부하려들 것이다. 구 소련이라는 공동의 위협이 사라짐에 따라 우방간의 국가이기주의와 민족주의의 충돌위험이 증대되었고, 이 같은 위험과 갈등 해소를 위해 유럽제국과 일본 등은 국제체제의 다각적 세력 균형에 보다 크게 의존하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는 단명에 그칠 수밖에 없다. 팍스 아메리카나의 또 다른 함정은 경제적 현실에 있다. 걸프전쟁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의 확실한 힘은 군사력이란 사실이 입증 되었다.
군사력을 행사 할 수 없는 일본과 독일과 같은 경제대국이 국제위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군사력은 결국 경제력, 특히 산업력에 기초하는 것인 만큼 일본과 독일의 경제력이 향후 신 국제질서의 역학 관계에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걸프전쟁이 미국의 군사력, 특히 점단무기에 의해 치루어졌다고는 하나 미국은 전비를 홀로 충당할 수 없는 한계점 또한 노출 시켰다. 미국은 수년간 누적되어 온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와 국제수지의 적자현상으로 신국제질서를 장기간 팍스 아메리카나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방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한 협력은 군사력의 우위만으로는 얻어지기 어렵다. 경제적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현 국제질서는 일국에 의한 지배를 어렵게 만들었다. 군사력의 불균형은 다른 요소에 의해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의 세계 구조는 통일된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권,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권,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한 북미권 의 3각체제가 쟁점에 따라 협력과 경쟁을 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갈 것이다. 미국만이 홀로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국제사회에서의 힘의 요소가 군사력 보다는 경제력에 더 있게 될 상호의존의 세계질서하에서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팍스 아메리카나는 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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