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내 일반차량의 불법주차가 불러오는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의견을 제출하시오

소개글

장애인 주차구역내 일반차량의 불법주차가 불러오는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의견을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단속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록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사례가 거의 없다. 문제는 해당 시설 내부에 있는 그것도 지하에 있는 부설주차장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다 그 대수도 대형건물이 아니면 손으로 꼽일 정도이다. 단속경찰을 무한정 증원할 수도 없다. 그리고 민간, 특히 이용자단체인 장애인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민간인이 국가일을 하는 것에 대한 적격성 논란을 이유로 관련공무원들이 반대한다고 한다. 하지만, 편의증진법 제29조에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규정에 의하여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나 그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위탁도 신중을 기하여햐 할 것이다.
3. 개선방안
1) 현재 진행 중인 사례를 들어 개선방안을 제시 하면, 2011년에 한 지자체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의 하나로 장애인 100명을 ‘주차단속 도우미’로 채용, 주차단속 도우미로 활용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시ㆍ군별로 5~8명을 모집하여 3월에 발대식을 가졌다고 한다. 이들은 불법주차 적발 시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고 단속 일시와 장소 등을 신고서에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게 제출한다. 해당 지자체는 신고 자료를 검토한 후 건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들은 4대 보험 가입혜택과 함께 월 50만원 정도의 급료를 받게 된다고 한다. 이는 주차질서 확립과 과태료부과에 따른 지방세 수입증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것이 될 것이다.
2)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고제도
캐나다 벤쿠버 소재의 회사가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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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