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상대가치수가제도(RBR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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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대가치 수가제도란?

2. 상대가치 수가제도의 도입배경

3. 우리나라의 상대가치 수가제도 개발 (연구) 방법 및 과정

3-1. 연구의 틀

3-2. 의료행위분류 검토

3-3.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산출

3-4. 진료비용 상대가치 산출

3-5. 상대가치 종합 및 조정

3-6 환산지수 대안의 개발

3-7. 시행효과 분석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1.2%에서 23.0%이었으며(표 13),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총 9,106 항목의 자원기준 상대가치를 산출하였다.
표본병원
총의사인건비분율
총진료비용분율
α
A
19.4
80.6
19.4
B
16.8
83.2
16.8
C
22.1
77.9
22.1
D
13.7
86.3
13.7
E
11.2
88.8
11.2
F
19.4
80.6
19.4
G
21.9
78.1
21.9
H
23.0
77.0
23.0
상대가치 조정에서는 앞에서 산출한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에 대한 전문과목별 의견을 종합하여 일부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를 조정하였다. 그러나 조정 전후 전문과목 내에서의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의 총합은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칙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표 14와 같다.
단,
: 항목에 대한 기존의 상대가치
: 항목에 대한 중간과정의 상대가치
(과별 요구사항을 반영한 값)
: 항목에 대한 새로운 상대가치
: 항목의 빈도
3-6 환산지수 대안의 개발
상대가치를 금액으로 바꾸어 주는 환산지수는 네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15와 같다.
첫째, 급여의 범위에 변동이 없으며, 급여에 대한 의료형태에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자원기준 상대가치를 적용하였을 경우 의료보험 재정에 변동이 없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재정중립에 의한 환산지수’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서 1994년 의료보험연합회의 청구경향자료상 의료보험 수가항목과 한국표준의료행위분류 및 한국표준치과의료행위분류의 짝짓기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1,723항목이 짝짓기되었다.
둘째, 현재 의료보험 인상률을 결정할 때 시행하고 있는 경영수지분석을 통해 의료기관 단위에서 수입과 비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적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경영수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1994년 12월 31일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된 의료기관 경영수지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1997년 경영수지분석에 의한 수가인상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1997년 의료보험 수가인상률은 19.12%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이미 두 차례의 수가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1997년 10월 현재로서는 4.08%의 추가적 수가인상이 필요하다.
셋째, 자원기준 상대가치를 적용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총수입이 그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총비용과 같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를 개발하였는데 총비용에는 진료부분만을 감안하였다.
넷째,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투자를 늘릴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추가적인 수가인상률을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환산지수를 산출하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환산지수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과 우리 나라의 병원인력을 비교한 결과 병원내 모든 인력의 경우 미국은 우리 나라에 비해 병상당 3.09배를 유지하고 있으며, 간호사 인력의 경우 미국은 우리 나라에 비해 병상당 2.03배를 유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인력중 간호사의 수를 미국 수준의 2/3 수준으로 끌어올릴 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만큼을 의료의 질향상을 위한 수가인상률로 정의하였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비용중 10.99%로 산출하였다.
방 법
환산지수(원/점)
재 정 중 립
32.923
경영수지 분석
34.266
원 가 분 석
50.784
의료의 질향상
- 경영수지분석에 의한
38.032
- 원가분석에 의한
56.365
3-7. 시행효과 분석
자원기준 상대가치의 시행이 의료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전에먼저 자원기준 상대가치의 균형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자원기준 상대가치와 기존의 보험수가 그리고 미국 메디케어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보험수가는 미국 메디케어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와 0.816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원기준 상대가치는 미국 메디케어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와 0.868의 상관관계가 있었다(표 16). 미국 메디케어 의사업무량 상대가치가 비교적 항목간의 균형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자원기준 상대가치는 기존의 보험수가에 비하여 항목간의 균형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미국 메디케어 상대가치
자원기준 상대가치
기존보험수가
미국 메디케어 상대가치
1
0.868***
0.816***
자원기준 상대가치
1
0.927***
보험수가
1
*** p < 0.001
그리고 자원기준 상대가치와 기존의 보험수가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조사하기위하여 진료유형별전문과목별로 나누어 켄달의 일치도 검사(Kendall\'s concordance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본진료료, 검사료, 방사선 진단 및 치료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등에서 켄달의 일치도 계수는 0.000에서 0.129으로 불일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전문과목별로도 켄달의 일치도 계수가 0.000에서 0.184로 불일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원기준 상대가치를 실제 정책에 적용하였을 때의 의료비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의료기관 경영수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의 경우 급여의료비 지출이 4.08% 증가되며, 원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의 경우 54.25%, 의료의 질향상을 위한 환산지수를 의료기관 경영수지분석에 적용한 경우 15.52%, 의료의 질향상을 위한 환산지수를 원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에 적용할 경우 71.20% 증가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표 17).
환산지수 산출방법
환산지수(원/점)
재정에 대한 효과(%)
의료보험 재정중립()
32.923
-
의료기관 경영수지분석()
34.266
4.08
원가분석()
50.784
54.25
의료의 질향상()
에 적용시
38.032
15.52
에 적용시
56.365
71.20
또한 원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를 적용하여 더 구체적인 시행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년간 급여의료비총액을 기준으로 한 경우에는 약 54.3%의 의료비가 증가하였다. 진료수가분류별 기본진찰료의 경우는 62.8%, 검사료는 2.3%, 투약 및 주사료는 51.4%, 처치 및 수술은 76.5% 씩 증가하였다.
참 고 문 헌
1.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의료보험
수가구조개편을 위한 상대가치 개발, 1997.10.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 개발을 위한 2차 워크

키워드

상대가치수가제도 RBRVS,   상대가치 수가제도의 도입배경,   의료행위분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