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복지국가 3장 : 유럽대륙의 사회정책 - 일자리 없는 복지국가

목차

서구유럽대륙의 복지모델
전후의 사회보장 모델
유럽대륙의 보편적인 양식
지출과 재정
현대복지국가문제의 진단
고용문제
정규적 경제 활동의 기피 사례
복지국가의 미래 시나리오
복지국가의 개혁
복지국가의 재정상태

본문내용

질은 개인적 합리성의 추구가 전체적인 집합적 비합리성을 초래함.
복지국가의 개혁
∴이전의 급여 연기나 축소 또는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상한 설정을 통한 비용증가 억제
∴네덜란드의 경우- 직접적으로 임금대체율을 줄이고 사보험 권장하는 방법 채택하며 최근에는 은퇴연령 상향조정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의 결과가 가능함.-다른 지역의 유사한 개혁의 선구자가 됨.
∴네덜란드 노동시장의 영역: 시간제 고용의 규범을 완화, 여성고용급증,-이탈리아 경우와 전혀 다름
∴복지국가에서 가장 급박한 과제: 고용의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확장하느냐 하는것, 적절한 가족보호서비스 제공, 적절한 사회보호 급여의 결여, 강력한 노동시장 보호정책 필요.
∴미래의 가족과 노동시장의 요구: 사회적 보호책임을 현저히 감소시켜줌 사회적위험이 활동적인 성인기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연금수급자’ 복지국가모델은 제대로 된 대응책이 없음.
복지국가의 재정상태
과부하 상태에서 새로운 주요 개혁안들이 실현되기는 어려움 보수적인 복지체계: 보수주의자들이 이끄는 정부의 해결책은 기존구조의 강화를 의미하는 경향임. 삭감의 공통된 특징: 현존하는 체계들이 기존구조의 파괴가 아닌 방어의 의미이다.-이탈리아에서 진행중인 연금개혁의 배후의 원칙임.
가족주의와 최적수준에 못 미치는 노동참가율의 결합이 유럽내륙 복지국가의 위기를 구성하는 중요 요소라고 규정한다면 단기 또는 중기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움. 재정위기에 따라 정부가 조기 퇴직관행을 후퇴시틸 것이기에 노동 축소전략은 약화 될 것기에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의 깊어가는 골을 메우기 더욱 어렵다.

키워드

유럽,   독일,   사회보험,   재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