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평가 레포트]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방안

소개글

[A+평가 레포트]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제안배경 및 목적
□ 주요 쟁점
□ 국제 동향
□ 국내 동향
□ 기본 원칙
□ 향후 과제

본문내용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당해 거래에 필요한 필수정보로 한정해야함
- 사업자는 경품 등의 제공을 미끼로 미성년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유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o 표현의 자유 등의 보장
- 국가는 언론보도 또는 예술적, 문학적 표현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필요로 되는 개 인정보의 수집처리 및 제공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가 표현의 자유와 조화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또한, 개인정보취급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처리한 개인정보는 이용과 제공
이 보장되어야 하며, 순전히 개인적 또는 家事問題에 이용할 목적으로 한 개인의 개 인정보 수집·처리 및 이용활동도 보호되어야 함
- 한편, 역사적, 통계적, 과학적 연구목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민생치 안범죄예방을 위해 필요로 되는 개정정보에 대하여는 특별한 예외가 필요함
o 개인정보취급자의 등록
- 개인정보의 수집처리 및 제공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단체 는 정부기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함
- 개인정보취급자의 자격을 신고제로 할 것인가 인가 또는 허가제로 할 것인가는 각국 의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임
o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설치
- 국가는 독립적인 입장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수집처리이용 및 제공활동 을 모니터하고 조사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함
- 감독기구는 조사권, 명령권을 가져야 하며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한을 가져야 함
□ 국제 동향
1. OECD
o OECD는 1980년 9월 23일 ‘프라이버시보호 및 私的자료의 국제적 이전에 관한 가이드 라인’(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을 이사회 권고안으로 채택함
o 동 권고안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의견을 정리한 것으 로써,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것임
o 가이드라인의 기초자들은 장래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할 지라도 그같은 기술발전을 충 히 수용할 수 있는 기술 중립적인 가이드라인 원칙을 마련함
o 따라서,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엄청난 발전에도 불구하고 동 가이드라인을 수정해야 한 다는 여론은 아직 일고 있지 않음
o OECD의 정보·컴퓨터통신정책위원회와 보안프라이버시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전문 가 그룹도 현재 동 가이드라인의 개정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 않음
o 따라서, 현재로서는 동 가이드라인에서 규정된 원칙이 각 회원국에서 제대로 시행되도 록 하기 위한 조치의 강구와 인터넷상에서 동 원칙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기술과 기법의 개발에 논의가 모아질 것으로 예상됨
2. 미국
o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가 복잡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한편에서는 이용이 허용된 개인정보가 다른 한편에서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인정되기도 함. 소비자 본인도 어떤 경우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를 받고 어떤 경우에 보호받지 못하는지를 알기 어려움
o 이같은 다양성 때문에 모든 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통일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정책 은 채택하기 어려움
o 또한 미국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노력은 예방적, 예견적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사후 적, 조건반사적인 대증조치인 경우가 많음. 예컨대, 公私부문 모두 이미 인식할 수 있 는 피해가 발견된 후에야 그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채택하고 있음
o 1995년에는 ‘정보인프라 태스크포스’(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Task Force)가 지 구촌정보기반상에서 정보의 획득 및 사용과 관련하여 정부와 업계의 역할교환을 목적 으로 프라이버시에 관한 일반원칙(Privac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Principles for Providing and Using Personal Information)을 채택함
o 이어 1997년 4월에는 IITF의 정보정책위원회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정부와 민간부 문이 취해야 할 조치의 대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국내 정보인프라상 프라이버시보호 촉진을 위한 대안’(Options for Promoting Privacy on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함
o 현재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정부기관중 하나는 공정 거래위원회(FTC)임. FTC는 수시로 프라이버시 옹호론자 및 기업대표들과 개인정보보 호와 관련하여 비공식 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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