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목차

Ⅰ. 서론

Ⅱ.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
1.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3.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Ⅲ. 유럽 가족복지정책의 동향
1. 유럽국가에서의 가족복지정책 등장배경
2. 유럽 가족복지정책의 동향

Ⅲ. 한국의 가족복지 관련 법과 제도
1. 일반법
2. 사회보장법(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법
4. 우리나라 가족복지정책의 범주

Ⅴ.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특수성
2. 한국의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특성

Ⅵ. 최근 한국의 가족복지정책과 관련한 쟁점
1. 호주제 존폐 문제
2. 모성보호법안
3. 무상교육 확대

Ⅶ.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전망과 과제
1. 가족복지정책의 전망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Ⅷ. 결론

본문내용

의 욕구, 상호간의 보완되어야 할 욕구 둥이 최적의 상황과 조건에서 충족되도록 한다.
④ 정부, 가족, 노동시장, 지역사회 등 복지 제공 주체들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 있어 거시적, 미시적 차원의 정책과 서비스가 상호 유기적으로 고려되도록 해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공 진출이 활발하며 가족 내 성별 역할 분업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저출산율 국가로 진입한 시점에서 기존 가족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구체적인 당면과제가 있다.
2.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1) 가족의 형태가 부부 중심의 혈연으로 구성된 핵가족 체계의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노인단독가족, 비혈연 공동체가족,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으나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동거가족 등도 적지 않게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복지정책도 여러 가족 형태에서 발생되는 상이한 욕구를 차별 없이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편적인 가족복지 제도인 가족수당과 양육수당 도입,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비의 차등부담, 연금제도의 성평등적 요소 강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족 친화적 요소 강화, 모성보호와 여성의 노동권 보장,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족 친화적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가족복지 실천분야의 보편적 확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
2) 가족성원 간의 성별 역할 분업에 대한 암묵적인 전제들을 탈피해 전반에 걸쳐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 재고를 필요로 한다. 가족복지정책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교과과정에 양성평등가족관을 편성하도록 하고,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자매 관계 등과 같은 가족관계에서의 의사소통 구조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우리나라는 경로효친 사상이 뿌리 깊게 전해 재려온 가부장적 유교문화권 국가이므로 노인의 가족보호 책임이 사회 전체적으로 강하다. 여기에 노인연구 증가로 인한 부양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복지정책은 노인 부양의 사회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가령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경로연금의 현실화, 노인 건강검진의 무료 혹은 실비화, 노인간병을 위한 간병급여나 개호보험 도입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공공 민간 전달체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
4) 가족복지정책이 사회정책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기준이나 관점이 될 수 있도록 양성 평등적이고 , 민주적인 가족관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합의에 이른 가족의 개념과 가족복지 관련법의 체계와 가족복지정책 방향이 설정되면 이에 걸맞는 가족복지 프로그램이 개발, 실시되어야 한다.
5)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가족 친화적 관점이 개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족정책을 담당할 기구를 마련해야 하며, 민간차원에서 사회복지관 산하에 가족복지센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 두 전달체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Ⅷ. 결론
본 연구는 현재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법, 제도를 살펴보고, 쟁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사회의 역사적 맥락에서 한국 가족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국 가족의 변화에 있어 주목해야 할 점으로 한국 가족은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요구에 따라 변화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한국 가족의 변화 속에는 여전히 직계가족을 이상적으로 지향하고, 가족의식이나 가족관계 측면에서는 부계혈통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어(이재경, 2003) 서구적 특성의 수용뿐만 아니라 전통적 특성의 유지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아동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육 사업은 여성의 사회참여의 증가, 가조구조 및 가족기능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의 양적인 공급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에 있어 가정위탁제도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정서적인 지원이 확
대되어야 한다.
노인이 있는 가족을 위한 정책으로서 노인의 소득보장정책인 경로연금은 현재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노인과 저소득노인을 대상을 한정하여 차등지급하고 있으나 그 급여수준으로는 충분한 노후생활을 보장 받기가 어렵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용대상과 급여수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최경석 외, 2003). 이와 더불어 노인의 취업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도 필요하다(백화종 외, 2003). 즉, 노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노인요양비 및 노인의료비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중풍 등 노인에 대한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
가족복지정책은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가족생활에서 나타나는 요구에 부흥함으로써 가족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다양한 가족구성원의 행복과 삶의 증진을 위해서는 가족을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가족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문제를 최소화하고 가족관계를 증진하여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족이 최대한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차원의 개입이 일차적인 목적이며,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해서는 적절한 개입과 조절을 통하여 이를 치료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가족학적 가족복지정책은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모두 고려되고 가족유형에 따라 차별이 없이 다양한 가족의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보편성을 지향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가족,   가족복지,   가족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