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여성정책, 여성복지정책의 개념
2) 여성정책의 기본틀
① 여성발전기본법의 성주류화 정책
② 여성복지정책의 핵심쟁점: 보호노동의 공공정책화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들
①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② 여성의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정책
③ 여성의 취업활동 보장을 위한 모성보호정책
④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해소방안
⑤ 섹슈얼리티 측면에서의 양성평등정책
4) 여성문제해결의 전망과 여성정책의 과제
2) 여성정책의 기본틀
① 여성발전기본법의 성주류화 정책
② 여성복지정책의 핵심쟁점: 보호노동의 공공정책화
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들
①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② 여성의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정책
③ 여성의 취업활동 보장을 위한 모성보호정책
④ 여성노동에 대한 차별해소방안
⑤ 섹슈얼리티 측면에서의 양성평등정책
4) 여성문제해결의 전망과 여성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측면에서는 2001년 여성계의 요구에 힘입어 여성부가 독립된 부서로 신설되고 2005년 *월(?)부터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되었지만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이 여성관련 정책들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기구로 자리하기까지에는 많은 난제가 쌓여있다. 2000년대 한국 여성정책의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여성의 비정규직화 방지 및 비정규여성노동자 보호운동일 것이다. 또 비정규직여성뿐만 아니라, 빈곤여성노인여성장애인미혼모여성한부모 등 취약계층여성에게 고용기회와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빈곤의 여성화 문제를 해결할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정책의 주류화가 단순히 공적영역으로의 여성의 진출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적/사적영역의 재구조화로 나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사회정책의 과제는 보살핌노동(혹은 보호노동care work)의 공공정책화이다. 이는 2000년대 양성평등한 사회정책과 여성정책의 핵심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조형 강인순 정진주, 2003, 『여성의시민적 권리와 사회정책』, 한울
황정미, 2004, 「한국여성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정진성,안진 외, 『한국현대여성사』, 한울, pp. 324-345
한국여성정책연구회, 2002, 『한국의 여성정책』, 미래인력연구원
허라금, 2005, 「성주류화 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발전’에서 ‘보살핌’으로」, 『한국여성학 』,제21권1호
김광일, 1989, 가정폭력』, 탐구당.
김선욱, 1998, “여성과 법,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 여성과 사회, 제9호, 창작과 비평사.
김엘림, 1996,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과 과제”, 여성연구1998, 제51호, 한국여성개발원.
_____ , 1999,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_____ 외, 1993,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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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경, 1997,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 여성과 사회, 제8호, 창작과비평사.
변화순, 1997, 여성정책의 현황과 전망 : 21세기를 향한 여성정책, 제2회 여성주간 기념 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
_____ , 1992, “국가정책과 여성”, 여성연구, 제9권 3호.
변화순, 원영애, 최은영, 199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윤영숙 외, 1990, 한국가족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황정임, 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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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희 외, 1998, 모성의 담론과 현실, 나남.
심영희, 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
_____ , 1992,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
유희정, 1998,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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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숙, 1998, 성폭력과 사회복지, 강남대 출판부.
이태영, 1992, 가족법 개정운동 37년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혜경, 1990, “한국의 사회변동과 여성정책”, 한국여성정치문화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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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 상담소, 1996,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창립 40주년 기념 심포지움.
한국여성개발원, 1995, 성폭력의 상담과 실제.
한국여성개발원, 1992, 한국여성관계법령집.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Williams, F., 1989; 이영철 외 역, 1994, 사회복지정책, 말길.
Kittay, Eva Feder (1998), "Social Policy," in Alison Jaggar and Iris Young, des, A companion to Feminist Philosophy, Oxford: Blackwell Pub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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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loff, Ann Shola, 1993, "Gender and the social Rights of Citizenship: State Policies and Gender Relations in Comparative Resear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 pp. 3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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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ocpol, Theda, 1992, Protecting Soldiers and Mothers. The Political Origins of Soci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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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ocpol, Theda, Gretchen Ritter, 1991, "Gender and the Origins if Modern Social Policies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Studies in American Political Development, 5, pp. 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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