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_상업적_성착취_문제, 현황 및 실태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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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_상업적_성착취_문제, 현황 및 실태 지원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과 상업적 성착취--------------------------- 1


2. 성착취 청소년의 당면문제------------------------- 6


3. 우리나라 상업적 청소년 성착취 현황 및 실태------- 13


4. 상업적 성착취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18

본문내용

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조교제가 성행하는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의 양과 질은 서구 여러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저조할수록 여성의 가치는 몸-외모나 젊음-으로 평가되고 어린 소녀들은 자신의 젊음이 얼마나 가치있는가를 의식하면서 손쉽게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하게 된다. 소녀들이 쉽게 원조교제를 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원인은 삐삐나 휴대폰, PC 등과 같은 통신매체의 발달이다. 이러한 매체들은 개인과 개인의 비밀스러운 접촉을 용이하게 한다(Merkle & Richardson, 2000). 최근 한국인터넷멀티문화협회와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본부는 ‘불건전 채팅문화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그동안 일부 사창가와 접객업소, 전화방 등에서 은밀하게 제한적으로 존재했던 미성년자 매매춘의 행위가 인터넷이라는 첨단 네트워크를 악용,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무대를 확산시키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소녀들은 부모의 무관심이나 지나친 간섭, 부모나 교사와의 대화 단절 속에서 음주, 흡연, 불건전한 이성교제에 빠져든다. 나이는 미성년이지만 조숙한 소녀들에게서는 성적 매력과 젊음이 넘치므로 각종 통신매체를 통해 손쉽게 성인 남성과 만남을 가질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소녀들은 쉽게 돈을 버는 즐거움, 일탈이 주는 쾌락에 길들여지고, 부모와 학교는 소녀들을 ‘일탈자’로 낙인찍는다. 원조교제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 금전 만능주의, 쾌락주의 등 모든 사회적 문제가 혼재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중학생으로까지 연령대가 낮아진 원조교제를 일부 타락한 소녀가 일으키는 문제, 혹은 상호동의하는 성관계의 일종으로 보는 남성중심적 시각이 변화되지 않는 한 엄격한 법적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조교제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 참고자료 :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매춘’에 관한 심리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2000. 12.) - 청소년보호위원회
3. 우리나라 상업적 청소년 성 착취 현황 및 실태
1). 상업적 청소년 성 착취 실태
2005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 청소년 성매매 경험자는
- 청소년 성매매의 제안을 받아본 경험자중(N=65명), 성매매(원조교제)를 해본 경험이 있는 위기청소년은 44.6%로 나타났음.
- 성매매를 해본 경험자는 소년원 청소년이 5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출 청소년(30.8%, n=13명), 학교 부적응 청소년(20.0%, n=5명)의 순으로 나타났음.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이 66.7%로 여자청소년(19.4%) 보다 높았고, 학교별로는 중학교가 63.2%로 실업계(45.5%), 인문계(37.5%, n=8명)보다 높았음.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65
44.6
55.4
구분
소년원 청소년
47
51.1
48.9
학교 부적응 청소년
5
20.0
80.0
가출 청소년
13
30.8
69.2
성별
남자
33
66.7
33.3
여자
31
19.4
80.6
학교별
중학교
19
63.2
36.8
인문계
8
37.5
62.5
실업계
22
45.5
54.5
도시
규모
대도시
21
52.4
47.6
중소도시
40
37.5
62.5
읍면
4
75.0
25.0
경제
수준
상
1
100.0
0.0
중
34
35.3
64.7
하
28
50.0
50.0
●성매매를 하게 되는 이유에 있어서
-【일반청소년】성매매를 하게 되는 이유로 남자청소년은 ‘성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가 32.5%로 가장 높았고, 여자청소년은 ‘용돈이 필요해서’가 55.2%로 가장 높았음.
학교별로 고등학생인 실업계(65.5%)와 인문계(42.4%)는 ‘용돈이 필요해서’가 높았고, 중학교는 ‘성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가 45.1%로 가장 높았음.
한편, 성인이 유혹해서’는 남자청소년(21.9%), 인문계(25.2%)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위기청소년】성매매를 하게 되는 이유로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용돈이 필요해서’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가출 청소년(80.0%, n=10명), 여자(80.8%)에서 높았음.
한편, 성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는 남자청소년(21.2%)에서,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자청소년(34.6%), ‘성인이 유혹해서’는 남자청소년(15.2%), 실업계(21.1%)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성매매 제안을 받은 경험에 있어서
- 일반청소년은 성별로 남자청소년이 4.0%, 여자청소년이 5.9%로 나타났고, 학교별로 실업계가 8.0%로 인문계(5.7%), 중학교(3.6%)보다 높았음. 부모동거형태별로는 비친부모가정이 8.1%로 친부모가정(4.4%)보다 높았음.
- 위기청소년의 경험은 소년원 청소년이 22.5%로 가장 높았고, 가출 청소년이 17.1%, 학교 부적응 청소년이 3.4%로 나타났음. 성별로는 여자청소년이 24.0%로 남자청소년(11.3%)보다 높았고, 부모동거형태별로는 비친부모가정이 18.3%로 친부모가정(10.5%) 보다 높았음.
● 성매매 제안을 받은 경로로는
- 일반청소년(56.6%), 위기청소년(57.6%) 모두 ‘채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구나 선후배 소개’(일반청소년: 13.6%, 위기청소년: 15.2%)의 순으로 나타났음.
< 성매매 제안 받은 경로 >(단위: %)
● 성매매를 해 본 경험자중, 성매매를 한 상대의 나이는 20대가 6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25.9%), 40대(7.4%), 50대(3.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성매매를 한 상대의 나이는 20대가 가장 많았음.
● 성매매를 해 본 경험자중, 성매매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임신에 대한 불안감’이 48.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성병감염’(24.1%), ‘돈 씀씀이 증가로 성매매 유혹 탈피 어려움’(20.7%), ‘성매매 비용을 받지 못함’(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2) 성 착취 청소년에 대한 관련 사회적 지원 실태
● 법적 측면
청소년성매매관련 법은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이 있다.
구분
위반행위
위반시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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