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금융감독시스템의 비교

소개글

국가별 금융감독시스템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각국의 금융시스템의 특징 및 현황
1. 미국
2. 영국
3. 유럽연합(EU)
4. 일본
5. 중국
6. 한국

Ⅱ. 각 국의 금융감독시스템
1. 미국
2. 영국(U.K)
3. 유럽연합(EU)
4. 일본(Japan)
5. 중국(China)
6. 한국
7. 세계기구

본문내용

설립됨
증권 및 선물시장의 감독, 상장회사, 투자신탁회사, 투자자문사,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감독과 불공정거래 조사 및 시장공시 감독 등을 담당
(3) 중국 보험관리감독위원회
China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CIRC), 前 PICC그룹, 중국인민은행(PBC) 保險司와 外資金融機構管理司가 통합하여 중국 국무원(State Council) 직속으로 1998. 11월 보험시장 감독관리 및 규제를 담당하는 차관급 행정기관으로 설립. 중국내 상업보험회사에 대한 인허가 및 감독·관리, 보험산업 전반에 대한 감독정책 및 관련법률·규정 제정. 2002. 9월 한국 금융위와 업무협력 약정 체결
(4) 중국 인민은행
People's Bank of China (PBC), 중국 인민은행이 1948. 12월 설립후, 1995. 3월 중앙은행법인 인민은행법 공포됨. 중국 국무원 지도하에 통화정책 수립·집행 및 외환시장, 은행간 채권시장 등 일부 금융시장에 대한 통할기능. 중요 통화정책 결정시 중국 국무원에 보고·승인 및 기타 결정사항의 사후 보고
6. 한국
(1) 한국은행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일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기도 한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 주는 은행의 은행역할을 하기도 하며, 세금 등 정부 수입을 국고금으로 받아 두었다가 정부가 활동상 필요로 할 때 자금을 내주는 업무를 하는 한편 정부가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정부의 은행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관리 외화자산의 보유, 운용 및 경제조사 및 통계작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금융감독위원회
1997년 이후 IMF로부터 특수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권고를 받아 금융감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의 감독권을 이전받았으며, 그 결과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경영관련 허가 인허가, 금융기관검사, 제재 및 증권, 선물 시장 관리, 감독, 감시,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시·감독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997.12.31 제정)에 의거 전 은행감독원,증권감독원,보험감독원,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1.2 설립됨 그 후 2008.2.29에 제정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현재의 금융감독원이 되었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
<표7> IMF 권고 이전의 한국 금융감독체계
<표8> IMF 권고 이후의 한국 금융감독체계
<표9> 금융감독시스템 비교
국가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미국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 뉴욕연방준비은행
미국 뉴욕주 은행국
미국재무부
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
미국통화감독청
미국저축기관감독청
미국증권거래위원회
미국재무부
미국상품 선물 위원회
미국 보험감독관협의회
영국
단일감독기관(Financial Service Authority)
EU
표참조
일본
단일감독기관(Financial Supervisory Agency)
중국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CBRC)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중국 보험관리감독위원회(CIRC)
한국
단일감독기관(금융감독원)
7. 세계기구
(1)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통화정책의 국제협력, 국제무역의 균형 성장, 환율의 안정, 가맹국의 국제수 조정 지원목적으로 1945년 12월 27일 설립. 주요정책사항을 결정하는 총회 및 IMF 업무운영을 담당하는 상무이사회 등으로 구성 (‘04년말 184개 회원국, 한국 1955년 가입)
(2) 세계은행(World Bank)
제2차 세계대전 후 전후복구 자금과 개도국에 대한 경제개발자금 지원 목적으로 1945년 설립된 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 Development) 및 최빈국들에게 개발자금 지원 목적으로 1960년 설립된 IDA(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로 구성 (‘04년말 현재 184개 회원국, 한국 1955년 IBRD가입)
(3)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
중앙은행간 협력 증진과 원활한 국제금융결제를 목적으로 1930년 1월 20일 설립. 주요정책사항을 결정하는 총회, 운영을 담당하는 이사회 및 일반 업무를 관장하는 집행부로 구성(‘04년말 현재 55개국 중앙은행 회원, 한국은행 1997년 가입). BIS 후원하에 은행감독당국간 국제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해 격년으로 개최되는 국제은행감독자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Banking Supervisors; ICBS)에 금융위/금감원은 매회차 참가해 옴
(4)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IOSC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효율적 시장규제방안, 국제증권거래에 관한 감독 및 기준설정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논의 등을 통한 각국 증권감독자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1975년 설립. 대표위원회, 집행위원회, 전문위원회, 신흥시장위원회, 지역위원회 등으로 구성 (’04년말 현재 108기관 정회원, 금융위/금감원 1984년 정회원 가입)
(5)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Supervisors)
보험감독자 협력증진, 보험감독 및 규정의 국제적 기준 제정, 회원의 연수제공 등을 목표로 1994년 설립. 집행위원회, 전문위원회, 신흥시장위원회, 예산위원회 등으로 구성 (’04년말 현재 114개 정회원, 금융위/금감원 1994년 정회원 가입)

키워드

금융감독시스템,   메인뱅크 시스템,   FRB,   FRBNY,   CFTC,   FSA,   SESC,   일본재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