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일반주주 문제

목차

Ⅰ. 서론

Ⅱ. 일반주주 관련 주요 문제
　1. 정보의 불성실한 공시문제
　2. 기업의 내부자거래문제
　3. 높은 대리인비용문제
　4. 주주총회의 파행운영문제
　5. 이사회의 비효율적 운영문제

Ⅲ. 일반주주와의 관계개선방안
　1. 기업공개의 추진
　2. 성실한 기업정보의 공시
　3.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4. 주주관계 활동의 강화
　5. 이사회제도의 활성화

Ⅳ. 결론

본문내용

업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성실한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주주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정보를 공시할 때는 긍정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정보까지도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업정보를 일반주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정보의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3.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의사결정방식의 개선
기업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소유권이 분산되어 사회공중의 참여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기업 내에서 사회공중과 경영자간의 의사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경영자가 일반주주들의 재산을 건실하게 운용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기업의 신규투자 시 일반주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또한 주주와 경영자간 신뢰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 대리인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전술했듯이 감시비용, 확증비용, 잔여손실과 같은 대리인비용은 기업에게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4. 주주관계 활동의 강화
주주관계 활동이란 기업의 주주들이 주인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자사관련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해 주는 활동 및 주주와의 관계증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말한다. 기업은 일반주주들이 건전한 투자활동과 기업경영에 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주주관계 활동이 원활히 이루기 위해서 먼저 소수주주로 하여금 기업의 회계장부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들이 법률상 감사 외에도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기업의 정보 공개는 소수주주권을 보호하고 강화할 것이다. 또한 주주의 요구를 기업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주주건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주에 대한 기업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이사회제도의 활성화
이사회를 경영자나 대주주가 독점하지 않고 일반주주들의 참여와 의견이 수렴되도록 변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사회가 경영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이사회가 경영권으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집단에서 선발된 사외이사의 비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사외이사제의 정립이나 혹은 소수주주권의 보장 등을 통해 이사회에 대한 감시를 수행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란 이사회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주주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보상위원회 등의 각종 위원회를 두어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Ⅳ. 결론
일반주주, 이사회, 내부거래자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건들은 부정적인 것이지만, 10년 전에 비해 그리고 70-80년대에 비해 한국 경제에 숨어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노출됨으로 인해 계속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내 이해관계자 간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형성을 비롯해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계속적인 경제와 기업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기업,   일반주주,   기업과 일반주주관계,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