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유기 및 살해] 영아유기 및 살해의 현황, 실태 문제점 및 결론 요점 레포트

목차

1. 영아 유기에 대하여…
2. 사례 및 통계자료 소개
3. 유기의 원인
4. 영아 유기의 문제점
5. 해결방안

본문내용

영아유기죄란…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 (형법 272조)

영아 = 분만 직후의 영아에 제한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젖먹이라고 말하는 유아를 의미.
영아유기 사례
광주 공구상가서 유기된 영아 발견
'비정한 부모'.. 화장실 변기에 영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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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서 생후 3일 추정 남자아기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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