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독죄에 대하여] 강용석의원의 성추행발언 논란 및 개그맨 최효종 고소사건에 대한 생각

소개글

[모독죄에 대하여] 강용석의원의 성추행발언 논란 및 개그맨 최효종 고소사건에 대한 생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강용석의원의 고소사건 논란의 배경

2. 강용석의원이 고소한 모욕죄(모독죄) 란?

3. 강용석의원의 아나운서 모욕죄 재판과정 및 결과

4. 강용석의원이 고소한 최효종 집단모욕죄

5. 결론 - 향후전망, 시사점 및 나의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회의원을 모욕한 것이며 이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면서 최효종을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강용석이 최효종을 고소했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강용석에게 일방적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최효종은 되레 인기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효종 트위터는 순식간에 팔로워가 수천명이 늘어났다. 심지어 강용석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최효종이 나서 맞대결하라는 우스개도 나올 정도이다. 포털 뉴스 기사에는 강용석을 비난하는 수천개 댓글이 달렸다.
이제는 강용석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났다는 반응이다. 만약 정치인을 계속 하려고 했다면 강용석은 자숙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희롱 발언 이후에도 반성은 커녕 온갖 돌출행동으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물론 한나라당과 국회를 쓰레기 집합소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게 만들어 버렸다. 더욱이 강용석은 사돈 관계인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누가 되는 일을 감행한 셈이 되었다. 인터넷에는 이명박과 사돈인 강용석이 해도 너무 한다는 반응이 다수이다.
성교육 강사로 나선 최효종에 복수하기 위한 성희롱 강용석이었을까?
그런데 강용석이 왜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이번에 최효종을 고소한 것은 개그의 풍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속좁은 행동을 한다는 비판이 뻔한데 말이다. 강용석은 최근 법원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대법원에서도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강용석은 어차피 망한 상황에서 무리수인지 알면서도 인지도라도 쌓겠다는 허무맹랑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최효종을 공격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 비호감 이미지는 정치인에게 재기할 수 없는 낭떠러지로 스스로 들어섰다 볼 수 있다.
강용석은 국회에서 다른 의원에게 막말을 해 문제가 됐다
다만 강용석의 마음은 모욕죄에 대한 조롱일 수 있다. 형법 31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집단 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의 강용석 의원에 대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 강용석은 자신의 블로그에 2심 판결문을 게재하면서
\"집단모욕죄는 대법원의 누적 판례에 비춰 말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상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모욕죄가 말이 안되니 자신도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하니 법원은 마음대로 하라고 땡깡을 부린 셈이다.
결국 강용석은 자신에 대해 집단모욕죄로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슈화하기 위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최효종 씨를 집단모욕죄로 고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 황당하고 어이없는 강용석의 뇌구조이다. 최효종 보다 더 개그스런 강용석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블랙코미디가 바로 강용석의 행동을 두고 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끄러워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현주소이다.
또 다른 관측은 강용석이 성희롱을 조롱한 최효종에 대해 복수를 꿈꾸고 있었다는 세간의 말도 있다. 최효종은 지난 10월 20일 법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한 바 있다. 최효종은 이날 교육에서 직장 내 성희롱의 애매한 범위를 설명했다. 최효종은 “회식자리에서 부장 및 과장 등 옆에 여사원을 앉게 강요하는 건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노래방에서 어깨동무를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는 것은 “단체로 합의 하에 하면 아니지만 특정인물이 하는 신체접촉은 성희롱”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어쩌면 최효종의 풍자 개그가 강용석의 고소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최효종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가 됐다고 강용석이 정말 복수를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강용석은 서울대와 하버드대를 나온 사람이다. 김형오는 강용석이 예의바른 의원이라고 했다. 그러나 강용석은 명문대 나온 인물의 품위고 의원의 예의도 보여주지 못했다. 강용석을 뽑아준 마포구 주민들과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한 국민들, 그리고 한나라당만 바보가 되었다. 왜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블랙코미디 현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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