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한국 비 정규직 여성의 현황과 문제점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

목차

1. 들어가며
1) 주제선정 이유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2. 본론
1) 비 정규직 법
(1)비정규직 보호법(비정규직 법)
(2) 2006년 법안
(3) 2009년 법안
2) 한국 비정규직 여성
(1) 비 정규직 여성
3) 한국 비 정규직 사례 : KTX와 기륭전자
4) 현장조사
(1) 비 정규 저임금 노동자 : 학내 미화 노동자
(2)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화이트 칼라)
5) 국외 비 정규직 조사
(1) 국외 비 정규직 법
(2) 인터뷰(국외 비 정규직 경험이 있는 사람. 혹은 현지 사람)
① 중국-중국 흑룡강 근처에서 살았던 조선족 K
② 일본-일본에 워킹 홀리데이로 도쿄 신오오쿠보와 신쥬쿠에서 머물렀던 S씨
③ 몽골-몽골에서 온 유학생 E군

3. 결론
4. 참고문헌
5. 별첨
1) 미화 노동자 인터뷰
(1) 인터뷰
(2) 미화노동자 휴게실 방문 후기
2)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화이트 칼라) 사례 인터뷰
3) 국외 사례 인터뷰

본문내용

하지만 주요 직책이 거의 남성 교사였고, 따라서 의사 결정 참여에서 성별간의 권력 차이는 느낄 수 있었다. 원인을 생각해보면 부장이 되기 위해 많은 업무를 해서 가산점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은 가사 업무나 육아 문제 등으로 더 부담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또 계약직 여성 교사가 임신을 한다면 고용을 보장받을 수 없고 해고 될 것 이다.
Q.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 하시나요?
A. 보이지 않는 벽과 차별을 인지하고 인식의 전환 및 구조적 개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화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여성 교사로서 느끼는 업무의 부담은 행정 간소화 같은 방식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구조적 해결보다 인식의 전환이 어려워 보인다.
3)국외 사례 인터뷰
(1)중국-흑룡강 근처에서 살았던 조선족 K씨
Q. 어떤 일을 했고, 힘들었던 점은 없나요?
A. 고향(흑룡강 부근) 근처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한 달 정도 일했다. 사람이 별로 없고 거의 망해가고 있던 집이라 한가했고, 힘든 일을 거의하지 않았다.
Q. 중국의 비정규직 은 주로 어떤 일이 있고, 노동 환경은 어떤가요?
A. 한국처럼 시간제로 일 하는 것이 많지 않다. 알바 같은 것이 거의 없고 있어도 임금이 매우 적은 편이다. 대부분 부모님이 버신 돈으로 산다.
Q. 그렇다면 중국 여성 노동자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A. 여성들은 주로 식당일을 하거나, 장사를 한다. 내가 있었던 곳 같은 시골은 집에서 키운 옥수수나 나물 같은 것을 파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는 아직 가부장제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기술 등을 배우는 것은 거의 남자들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빙이나 전화요원 등 여성성을 필요로 하는 노동이나, 앞서 말한 장사(집에 있는 것을 내다 파는)같이 자기 힘으로 해야 하는 것은 대부분 여자들이 하고, 집을 짓는 일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노동은 남성들이 한다.
Q. 여성 노동자 차별은 없나요?
A. 앞서 말 했듯이 중국에는 가부장적 분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높은 지위는 남성들이 많고, 낮은 지위는 여성들이 많다. 그 외 직종 내 차별은 크게 없다. 임금 같은 경우도, 같은 직종 내 임금 차별은 없다. 하지만 기술이나 교육은 대부분 남성들을 많이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고 임금 직종은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Q. 남성의 취업률이 더 높은 편인가요?
A. 아니다. 오히려 기술 없이 할 수 있는 직종이 많기 때문에 여성의 취업률이 높다.
(2) 일본-일본에 워킹 홀리데이로 도쿄 신오오쿠보와 신쥬쿠에서 머물렀던 S씨
Q. 어떤 일을 했고, 힘들었던 점은 없나요?
A. 두 군데에서 일 했는데, 한 곳은 중저가의 패밀리레스토랑 이었고, 다른 한 곳은 밥집 이었다. 임금은 같았고, 밥집에서 일을 할 때가 훨씬 힘들었다. 쉬는 시간은 같았지만 밥집은 사장님도 틀에 박힌 듯한 고지식한 분 이었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도 많고 힘들었다. 패밀리래스토 손님도 많지 않고, 사장님도 자유분방 한 분이셨기 때문에 고된 일은 없었다.
Q. 일본의 비정규직 은 주로 어떤 일이 있고, 노동 환경은 어떤가요?
A. 일본에는 비정규직이 최근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갔을 때도 비정규직 보다는 대부분 알바가 많았다. 쉬는 시간과 임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지키지 않았을 벌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었다. 쉬는 시간도 모두 똑같고, 임금 체불도 거의 없었다.
Q. 여성 노동자로서 차별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은 없었나요?
A. 여성이기 때문에 임금을 덜 받는 다거나 여성 노동자로서의 차별로 인해 힘들었던 점은 없었다. 하지만 알바도 직급이 있어서 직급이 올라 갈수록 남성이 많았고 여성 매니저가 없었다. 직급이 높을수록 남성이 많기 때문에 임금정산, 재고정리 등을 많이 하는 반면, 여성들은 낮은 직급의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았다. 밥집 같은 경우 카운터나 설거지 같은 단순노동은 직급이 낮은 사람들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주로 여성이었고, 서류를 정리 하는 일 같은 머리를 써야 하는 어려운 일은 남성들이 많았다.
Q. 남성의 취업률이 더 높은 편인가요?
A. 여성 취업률은 한국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Q. 여성노동자로서 한국과 일본의 노동환경을 비교 해 본다면?
A. 전반적인 노동 환경은 한국보다 일본이 훨씬 나았다. 임금이 높고, 임금 체불도 없었다. 그리고 노동의 강도 차이를 떠나서 정해진 규칙들이 있었고, 그것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도 한국사회 못지않게 보수적이라고 생각 한다.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사회 인식이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다고 생각 한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일 종류가 정해져 있다. ceo나 교수, 법관 등 대부분의 고위직에는 여성들이 진짜 없다. 전반적 노동환경이 한국보다 좋을 뿐 여성 노동자로서의 삶은 비슷 해 보인다.
(3) 몽골-몽골에서 온 유학생 E군
Q. 몽골에는 정규직 비 정규직이 나누어져 있나요?
A. 비 정규직이 확실히 존재 하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 정규직이 많지는 않은 것 같다. 대부분 정규직 이다.
Q. 노동환경은 어떤가요?
A. 몽골의 모든 노동환경은 열악하다.
Q. 여성 노동자의 차별은 없나요?
A. 오히려 생계를 잇는 일은 주로 여성들이 하기 때문에 유능하고 기가 샌 여성들이 많고, 더 대우 받는다. 국회의원 같은 고위직도 여성이 더 많은 편이다. 그리고 노동에 경우도 남성보다 어려운 일을 하지는 않는다. 특히 요즘 몽골에 많은 남성들이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본국에 남성들이 별로 없다. 남 여 비율이 6:4정도 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본국에 남아있는 남성들은 알콜중독에 걸린 사람들이나 무능력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가사노동의 경우도 여성의 경우 보다 남자들이 더 많이 한다. 우리집의 경우도 아버지가 더 많이 하신 편이었다.
Q. 여성들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A. 주로 교사와 같은 사무직일을 많이 한다. 가사노동의 경우 남자들이 더 많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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