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향상을 위한 국내외 정책사례

목차

□ Introduction : 국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

□ 국외의 이동편의 정책사례 검토

□ 시사점

본문내용

명확히 내세웠다. 즉, 교통권을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연계하여 교통권을 규정하였다. 둘째, 헌법적 권리와 연계하여 교통권을 규정하였다. 개별법으로 규정할 경우 실효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헌법적 권리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갖는다. 결과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대중교통 이동권 등이 현실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헌법적 기본권으로 교통권이 확립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를 법에 규정하여 기본적 최소 교통서비스의 제공 의무를 부여하였다. 교통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 확보와 책임 소재 등 실질적인 정부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의 법제도와 대책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물리적제도적 기반이 약한 국내에서 외국의 사례를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내의 법제도나 대중교통체계의 현실과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한 다음 외국제도 중 시행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적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통약자와 관련된 교통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표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키워드

교통약자,   국외의 이동편의 정책사례 검토,   국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