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1)청년실업의 정의
(2)청년실업의 특징
2.본론
(1)청년실업의 원인
(2)한국의 청년실업의 현황
(3)청년실업 정책의 문제점
(4)청년실업 정책의 개선대책
3.결론
(1)청년실업의 정의
(2)청년실업의 특징
2.본론
(1)청년실업의 원인
(2)한국의 청년실업의 현황
(3)청년실업 정책의 문제점
(4)청년실업 정책의 개선대책
3.결론
본문내용
%증가하면 청년층 실업률이 5%증가한다는 것을 밝혀냄.
셋째,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으로 청년실업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청년실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로 파악될 수 있는데, 첫째로 지식, 기술의 차이로 기업들은 즉시 업무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청년실업으로 이어진다. 둘째로 학력수준의 향상, 특히 대졸자 비중의 증가는 신규대졸자들이 원하는 직업과 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간에 불일치가 발생 할 수 있다.
(2)한국의 청년실업 현황
청년실업률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연도별로 살펴보면, IMF이후 1998년에 12.2%까지 급증했던 청년실업률은 2002년에 7.0%까지 하락하여 1997년의 5.7%와 비교해 간격이 좁혀지는 듯 했다. 그러나 2003년 이후의 경기불황으로 인해 2004년 8.3%로 1997보다 2.6%나 상승하였다. 그 후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으나, 2007년 7.4%로 전체실업률 대비 2.2배 수준에 이르며 증가하고 있다.
표 <2-1> 1996~2007 청년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년도
표 <2-2> 2008, 2009 실업자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재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지속적인 증가로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층 고용률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일본과 독일의 고용률은 40%를 넘고 미국과 영국은 60%에 육박해 한국과 대조를 이룬다. 그 결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청년실업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청년층 일자리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의 일자리 수는 2000년 이래 8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00년 이루 8년 동안 전체 일자리 수는 약 211만개 늘었다. 그러나 동 기간 동안 청년층의 일자리 수는 약 66만개가 줄어들어 연평균 8만 3천개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3) 청년실업정책의 문제점
참여정부에 들어 저성장, 저고용 등의 고용환경이 급변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실업해소와 더불어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청부는 2004년 2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계지도자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매년 5%대의 경제성장을 통해 2008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의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한편‘청년실업대책’은 정부가 직장체험(연수),직업훈련, 고용보조금, 인프라구축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고용문제를 해소하기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7년도에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11개 부처에서 45개의 사업에 총 8,478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그중 주무부터인 노동부는 2007년 전체 청년실업 예산의 3/4을 배정받아 참여인원의 90%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년실업 정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실업이 경제성장 둔화와 인력수급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육성하려고 하였다. 다만 청년들이 취업능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장려금’등의 단기대책을 추진하였다.
셋째, 학교로부터 직장까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노동시장의 인프라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현행 청년실업 대책은 기존의 단기대책 위주에서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이
셋째, 노동시장 인프라 측면으로 청년실업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청년실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로 파악될 수 있는데, 첫째로 지식, 기술의 차이로 기업들은 즉시 업무투입이 가능한 경력직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청년실업으로 이어진다. 둘째로 학력수준의 향상, 특히 대졸자 비중의 증가는 신규대졸자들이 원하는 직업과 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간에 불일치가 발생 할 수 있다.
(2)한국의 청년실업 현황
청년실업률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연도별로 살펴보면, IMF이후 1998년에 12.2%까지 급증했던 청년실업률은 2002년에 7.0%까지 하락하여 1997년의 5.7%와 비교해 간격이 좁혀지는 듯 했다. 그러나 2003년 이후의 경기불황으로 인해 2004년 8.3%로 1997보다 2.6%나 상승하였다. 그 후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으나, 2007년 7.4%로 전체실업률 대비 2.2배 수준에 이르며 증가하고 있다.
표 <2-1> 1996~2007 청년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각 년도
표 <2-2> 2008, 2009 실업자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재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지속적인 증가로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층 고용률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일본과 독일의 고용률은 40%를 넘고 미국과 영국은 60%에 육박해 한국과 대조를 이룬다. 그 결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청년실업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청년층 일자리 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취업자 수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의 일자리 수는 2000년 이래 8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00년 이루 8년 동안 전체 일자리 수는 약 211만개 늘었다. 그러나 동 기간 동안 청년층의 일자리 수는 약 66만개가 줄어들어 연평균 8만 3천개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3) 청년실업정책의 문제점
참여정부에 들어 저성장, 저고용 등의 고용환경이 급변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실업해소와 더불어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청부는 2004년 2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계지도자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매년 5%대의 경제성장을 통해 2008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내용의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한편‘청년실업대책’은 정부가 직장체험(연수),직업훈련, 고용보조금, 인프라구축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고용문제를 해소하기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7년도에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11개 부처에서 45개의 사업에 총 8,478억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그중 주무부터인 노동부는 2007년 전체 청년실업 예산의 3/4을 배정받아 참여인원의 90%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청년실업 정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실업이 경제성장 둔화와 인력수급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지속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학협력을 강화하여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을 육성하려고 하였다. 다만 청년들이 취업능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장려금’등의 단기대책을 추진하였다.
셋째, 학교로부터 직장까지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과 노동시장의 인프라의 구축을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현행 청년실업 대책은 기존의 단기대책 위주에서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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