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피임

목차

1. 피 임

(1) 피임이란?

(2) 피임의 목적

(3) 피임의 여러 방법들

(4) 피임에 관한 윤리적 논쟁점

2. 낙 태

(1) 낙태의 정의

(2) 낙태 방법

(3) 세계와 한국의 낙태실태

(4) 낙태 관련 쟁점과 관점

① 생명 우선론

② 선택 우선론과 여성의 자율 문제

(5) 낙태 찬성 의견

(6) 낙태 반대 의견

(7) 4조의 결론

본문내용

동안 누적되어 왔던 가부장제 사회의 유물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성에게 출산은 당연한 것이라는 자연법에서 벗어나 인간 즉, 여성 스스로의 의견과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다. 원치 않는 임신은 여성에게 있어서 크나 큰 장애일 수밖에 없다. 여성 고유의 영역을 남성이 해결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책임을 회피하고 발뺌하는 남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여성의 선택은 당연한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사회에는 낙태결정의 주체는 여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 특히 여성의 낙태결정권에 관한 수용도가 고학력을 가진 대도시출신의 미혼여성에게서 높다는 사실은 낙태가 적어도 여성해방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낙태결정권의 수용도에 비례하여 낙태도 주로 "사회-경제적인 사유"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의 "낙태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첫 낙태의 이유로는 미혼의 경우 사회적 비난(62.1%), 장래계획의 지장(31.1%)이 주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낙태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조장되고 있으며, 낙태가 또한 삶의 계획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여성에게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해도 여성을 둘러싼 종속적 상황이 변환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권리의 획득은 여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진정한 대안이기 어렵다는 인식에 도달하고 있다. 또한 낙태를 둘러싼 여성의 구체적인 상황들이 제외된 윤리학적 논의 역시 논쟁을 위한 논쟁 이상이 아니라는 자성적인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낙태행위는 혼전 성관계 속에 드러난 지배적 성의 각본의 비합리성과 결함에 의해 파생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성관계의 경험 속에 드러난 남녀 권력관계의 양상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성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도록 만들고, 이러한 전략과 계산은 지배적 각본을 유지, 강화하게 한다.
낙태를 도덕적으로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태아가 과연 인격적 생명체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인간을 그의 자연적 인간존재를 토대로 인류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기준과 능력의 조건을 붙일 것인가 하는 물음으로 압축된다.
(5) 낙태 찬성 의견
낙태를 변호하는 입장인 선택론자들은 낙태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논리는 주로 태아(fetus)가 임신 순간부터 인간이며 인격체라는 전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임신으로부터 신생아로 탄생하는 인간의 과정은 지속적이기 때문에 "이 시점 이전에는 인간이 아니었으나 그 이후에는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확한 시간을 지적하거나 경계선을 긋는다는 것은 인위적인 결정일 뿐이다.또한 태아의 권리보다는 모체의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에낙태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6) 낙태 반대 의견
낙태에 대한 반대입장인 생명론자들은 우선 탄생 이전의 어느 시점부터 태아는 다른 인간과 동일한 생명권을 가진 인간이며, 그때부터 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서의 낙태는 용서될 수 없는 살인이며 한 인간의 천부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7) 4조의 결론
현대 사회는 원시 사회에 비해 그 규모가 커졌으므로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점도 다양하고 환경 변화등에 따른 개인의 신체적 특이성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오늘날의 사회 문제나 개인의 다양한 의학적 특이 사항을 고려했을 때, 피임과 낙태에 대해서는 규범주의와 공리주의적 입장을 절충하여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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