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국제인권법 중간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인권과 국제법
제2장 국제인권법의 역사와 구조
제3강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
제4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1)
제5강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2)

- 주관식 출제예상문제

본문내용

제1강 인권과 국제법

1. 인권의 개념과 특성
(1) 개요
1) 주요개념
① 국제인권법: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법
② 국제법: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③ 인권법: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법
④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한 존재
⑤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향유하는 권리

<세계 인권 선언>
1)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2)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장을 누릴 자격이 있다.

3) 제29조1
①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2) 인간의 존엄
① 자율: 타인의 지배에 놓이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기치에 따라 자유롭게 삶을 영유하는 것
② 자유
- 존엄을 실현하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네 가지 자유
- 언론과 의사표현의 자유
- 사상과 종교의 자유
-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 공포로부터 자유
③ 민주주의: 인간존엄은 정치과정, 입법 및 정책선택의 과정에 참여한 권리를 구현하는 민주주의 사상과 자치를 함축함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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