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장. 서 론
1.1. 종합편성의 비대칭 규제
1.1.1. 종합편성이란?
1.1.2. 종합편성의 비대칭 규제란?
제 2장. 본 론
2.1. 비대칭 규제에 대한 주체들의 입장
2.1.1. 편성 규제 측면
2.1.2. 방송시간 규제 측면
2.1.3. 의무재송신 측면
2.1.4. 광고 규제 측면
2.2. 종합평가와 논의점
2.2.1. 편성 규제 측면
2.2.2. 방송시간 규제 측면
2.2.3. 의무재송신 측면
2.2.4. 광고 규제 측면
제 3장. 결 론
1.1. 종합편성의 비대칭 규제
1.1.1. 종합편성이란?
1.1.2. 종합편성의 비대칭 규제란?
제 2장. 본 론
2.1. 비대칭 규제에 대한 주체들의 입장
2.1.1. 편성 규제 측면
2.1.2. 방송시간 규제 측면
2.1.3. 의무재송신 측면
2.1.4. 광고 규제 측면
2.2. 종합평가와 논의점
2.2.1. 편성 규제 측면
2.2.2. 방송시간 규제 측면
2.2.3. 의무재송신 측면
2.2.4. 광고 규제 측면
제 3장. 결 론
본문내용
제 측면
<방송시간의 차이에 인한 지상파와 종편 간의 편성 프로그램 경쟁의 과열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인가? 하락을 가져올 것인가?>
: 지상파가 방송할 수 없는 5시간 동안 시청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장점을 통해 시청자들의 종편을 향한 호감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핫타임의 편성 프로그램 관련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쟁 과열은 궁극적으로 시청자들이 원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가? 반대로 시청자들을 끌기 위해 선정성이 높거나 자극적인 프로그램들을 방영하여 방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인가? 현재의 종편은 아직 탄탄한 편성이 기반하고 있지 않은 탓에 24시간이라는 방송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청자들의 반응 또한 냉담한 상태이다. 이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며, 지상파 또한 미래에 24시간의 방송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에 따르는 과도한 경쟁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논의점이 되어야 한다.
2.2.3. 의무재전송 측면
<이번 지상파와 케이블 TV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볼 때, 지상파도 현재의 종편처럼 의
무재송신 채널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 이미 방송계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지상파 3사도 의무재전송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 편성조차 탄탄하지 못한 신생 종편을 의무재송신 채널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차등 규제이다. 지상파가 방송계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닌다는 사실은 이번 ‘지상파 HD 방송 송신 중단 사태’에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방해하는 이 사태와 종편과의 비대칭 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연 지상파 채널은 의무재송신 채널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혹은 지상파는 그래도 있되, 케이블 SO들과의 금전적 문제 해결과 종편의 의무재전송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인가?
2.2.4. 광고 규제 측면
<수익성 창출에 용이한 현재 종편의 광고 규제가 궁극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 KOBACO를 통하지 않고 직접 광고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은 중간 거래 비용인 수수료가 줄어듦은 물론, 광고주들과 광고와 프로그램을 맞바꾸기 식으로 ‘거래’함으로서 수익성 창출이 매우 용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입은 프로그램을 위한 투자로 증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은 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막대한 수입이 프로그램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종편은 공익성은 전혀 없이 광고주에 의해 휘둘려 이익만 추구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이와 관련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장은 한국의 광고 시장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다는 점을 꼽아, 2015년 국내총생산(GDP)대비 광고 시장 규모를 1%로 늘려 과다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하였다. 채지은 기자, 「[미디어렙 입법 표류] 최시중 수수방관...종편 편들기만」, 『한국일보』, 2011년 10년 04월자 참조.
하지만 광고 시장의 성장이 GDP에 따라 성장하지 않는 것은 내수 및 경공업 부문에서 광고활동의 비중이 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최시중 위원회장이 간과했다는 점을 전문가들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상파의 광고 규제 또한 종편의 규제처럼 바뀔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다면 지상파의 광고도 KOBACO를 통하지 않은 직접 거래를 시행해, 수익성을 높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가?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해질 수 있는 비대칭 규제들은 수정되어야 하는
가?>
: 위에서 언급하였듯, 종편의 중간광고와 전문 의약품과 의료기관 광고 허용은 단기적으로 광고 시장의 규모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지만, 이는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첫째, 중간광고는 시청자들의 편안한 프로그램 시청을 방해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 둘째, 전문 의약품과 의료기관의 광고 허용은 높은 광고비용의 부담을 소비자들이 약값과 진료비의 상승으로 지게 된다. 이가 허용되는 나라도 해외에 두 곳뿐이라는 사실도 문제점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대칭적 규제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인가?
제 3장. 결 론
위의 논의점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선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규제는 유지하고, 부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비대칭 규제는 수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찾아볼 수 있는 논의점들은 그의 효과나 결과가 아직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이 어렵다. 중간광고와 전문 의약품·의료기관 광고가 직접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외에는 모두 ‘이러한 비대칭 규제들이 궁극적으로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가져다주는가?’로 종합될 수 있다. 이는 또한, 과연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시청률 상승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지는 것인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종합편성의 4개 방송이 개국한지 6일째인 이 시점에서 섣불리 판단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시간이 좀 더 지나 종편의 프로그램 편성이 자리를 잡아 탄탄해지고, 프로그램의 종류도 다양화되어 시청자들의 종편과 지상파 간의 비교가 가능해질 때 다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 시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수정되고,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유지되고 또한 지상파 방송까지 종편의 규제들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발전되어가야 할 것이다.
위의 본론에서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편성의 비대칭규제를 분석해보고 이에서 찾을 수 있는 논의점들을 밝혀보았지만, 사실상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많은 비대칭적 규제들을 숙지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은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시청자들은 의도적으로 채널들을 비교하고 시청하기보다는, 그 이유가 프로그램의 질이든, 다양한 편성이든 본능적으로 ‘끌리는’ 채널을 시청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들 모두 많은 규제 속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청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되 질이 높은 프로그램들을 제작하여 한다. 이는 긍정적인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방송의 질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방송시간의 차이에 인한 지상파와 종편 간의 편성 프로그램 경쟁의 과열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것인가? 하락을 가져올 것인가?>
: 지상파가 방송할 수 없는 5시간 동안 시청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장점을 통해 시청자들의 종편을 향한 호감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핫타임의 편성 프로그램 관련 경쟁이 과열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쟁 과열은 궁극적으로 시청자들이 원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인가? 반대로 시청자들을 끌기 위해 선정성이 높거나 자극적인 프로그램들을 방영하여 방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것인가? 현재의 종편은 아직 탄탄한 편성이 기반하고 있지 않은 탓에 24시간이라는 방송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청자들의 반응 또한 냉담한 상태이다. 이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며, 지상파 또한 미래에 24시간의 방송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에 따르는 과도한 경쟁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논의점이 되어야 한다.
2.2.3. 의무재전송 측면
<이번 지상파와 케이블 TV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볼 때, 지상파도 현재의 종편처럼 의
무재송신 채널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 이미 방송계의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지상파 3사도 의무재전송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 편성조차 탄탄하지 못한 신생 종편을 의무재송신 채널에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차등 규제이다. 지상파가 방송계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닌다는 사실은 이번 ‘지상파 HD 방송 송신 중단 사태’에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방해하는 이 사태와 종편과의 비대칭 규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연 지상파 채널은 의무재송신 채널에 포함되어야 하는가? 혹은 지상파는 그래도 있되, 케이블 SO들과의 금전적 문제 해결과 종편의 의무재전송이 수정되어야 하는 것인가?
2.2.4. 광고 규제 측면
<수익성 창출에 용이한 현재 종편의 광고 규제가 궁극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 KOBACO를 통하지 않고 직접 광고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은 중간 거래 비용인 수수료가 줄어듦은 물론, 광고주들과 광고와 프로그램을 맞바꾸기 식으로 ‘거래’함으로서 수익성 창출이 매우 용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입은 프로그램을 위한 투자로 증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은 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막대한 수입이 프로그램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종편은 공익성은 전혀 없이 광고주에 의해 휘둘려 이익만 추구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이와 관련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장은 한국의 광고 시장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다는 점을 꼽아, 2015년 국내총생산(GDP)대비 광고 시장 규모를 1%로 늘려 과다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하였다. 채지은 기자, 「[미디어렙 입법 표류] 최시중 수수방관...종편 편들기만」, 『한국일보』, 2011년 10년 04월자 참조.
하지만 광고 시장의 성장이 GDP에 따라 성장하지 않는 것은 내수 및 경공업 부문에서 광고활동의 비중이 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최시중 위원회장이 간과했다는 점을 전문가들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지상파의 광고 규제 또한 종편의 규제처럼 바뀔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렇다면 지상파의 광고도 KOBACO를 통하지 않은 직접 거래를 시행해, 수익성을 높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가?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해질 수 있는 비대칭 규제들은 수정되어야 하는
가?>
: 위에서 언급하였듯, 종편의 중간광고와 전문 의약품과 의료기관 광고 허용은 단기적으로 광고 시장의 규모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지만, 이는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첫째, 중간광고는 시청자들의 편안한 프로그램 시청을 방해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 둘째, 전문 의약품과 의료기관의 광고 허용은 높은 광고비용의 부담을 소비자들이 약값과 진료비의 상승으로 지게 된다. 이가 허용되는 나라도 해외에 두 곳뿐이라는 사실도 문제점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대칭적 규제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인가?
제 3장. 결 론
위의 논의점들을 살펴보았을 때, 우선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규제는 유지하고, 부정적 효과를 가져다주는 비대칭 규제는 수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찾아볼 수 있는 논의점들은 그의 효과나 결과가 아직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이 어렵다. 중간광고와 전문 의약품·의료기관 광고가 직접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외에는 모두 ‘이러한 비대칭 규제들이 궁극적으로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가져다주는가?’로 종합될 수 있다. 이는 또한, 과연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이 시청률 상승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지는 것인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종합편성의 4개 방송이 개국한지 6일째인 이 시점에서 섣불리 판단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시간이 좀 더 지나 종편의 프로그램 편성이 자리를 잡아 탄탄해지고, 프로그램의 종류도 다양화되어 시청자들의 종편과 지상파 간의 비교가 가능해질 때 다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 시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수정되고,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유지되고 또한 지상파 방송까지 종편의 규제들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발전되어가야 할 것이다.
위의 본론에서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편성의 비대칭규제를 분석해보고 이에서 찾을 수 있는 논의점들을 밝혀보았지만, 사실상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많은 비대칭적 규제들을 숙지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은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시청자들은 의도적으로 채널들을 비교하고 시청하기보다는, 그 이유가 프로그램의 질이든, 다양한 편성이든 본능적으로 ‘끌리는’ 채널을 시청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파와 종합편성 채널들 모두 많은 규제 속에서,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청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되 질이 높은 프로그램들을 제작하여 한다. 이는 긍정적인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방송의 질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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