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 정책비교 및 시사점, 이론적 배경,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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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논문]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 정책비교 및 시사점, 이론적 배경,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녹색성장의 개념 및 이념
 2. 자전거도로의 개념 및 분류
 3. 자전거 교통의 기능
 4. 자전거이용의 효과

Ⅲ. 자전거 선진국 정책비교 및 시사점
 1. 자전거 선진국 정책비교
 2. 선진국 사례 시사점

Ⅳ. 국내 자전거이용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자전거이용 현황
 2. 국내 자전거이용의 문제점

Ⅴ. 국내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1.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2. 자전거 전담부서
 3. 대중교통 연계 및 생활밀착형 자전거 이용활성화
 4. 시민단체의 역할
 5. 자전거 보험의 확대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001년 결국 판매 중단됐다.
반면 자전거 선진국 보험사들은 자전거를 푸대접하지 않는다. 일본에서는 연간 약 1,000~1,200엔을 내면 대인대물 보상이 무제한 가능한 자전거 보험이 팔리
있으며, 호주, 스위스 등도 자전거 보험을 팔고 있다.
최근 고유가시대에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자전거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의 개발에 필요한 위험률의 산출을 보험개발원이 연말 까지 제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각 보험회사가 내년에는 자전거보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위험률은 과거 자전거 사고의 통계를 갖고 보험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수치로, 보험료와 보험금 책정의 기준이 된다.
창원시와 대전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주고 있다. 대전시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 약 150만 명에 대해 1년치 보험금 약 6억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창원시와 대전시와 같은 상해보험이 아니고 각 개인이 부담하는 자전거 보험이나 손해보험이 시행되어야 한다.
Ⅵ. 결론
자동차문화가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 자전거타기가 재조명되는 이유는 포화상태에 달한 도시환경문제에 대한 위기감과, 쾌적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는 인간 본연의 모습의 조화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추진이 있었음에도 기대만큼의 확산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것은,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자전거 도로 등 시설측면의 확장에만 치중해 온 결과이며,체계적이고 현실가능한 관련 법규의 미비, 승용차위주의 교통정책으로부터 소외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자전거이용을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첫째, 정부에서는 자전거관련 법률개정, 종합적인 추진계획 수립, 지역간 자전거기반시설 연계 등 거시적 측면에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도심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자전거 도로정비,안전시설 마련, 시민인센티브 강화 등 지역단위의 특성에 맞는 자전거 시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결론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정책적인 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서 이용하겠다는 개개인의 의지가 가장 우선되어야할 것이다.자전거를 타면 건강과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직접 자신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전거는 기후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아 자전거를 탈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승용차 운행자 축소를 위한 혼잡통행료 징수, 도심 주차정책 통제 강화,도심 차량속도 제한, 도로다이어트 등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이 더욱 매력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해나가는 정책이 중요할 것이다. 실질적인 자전거이용 확산을 위해서는 대중교통과 연계된 자전거타기를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며,보다 쾌적하고 친절한 대중교통체계 정비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도 승용차 운행자제를 이끌어내야만 에너지절약, 환경개선 등의 정책목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안전문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는 자전거도로시설 미비 및 안전장치에 대한 불안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자전거 안전을 위한 충분한 교육, 안전관련 제도개선, 이용자 보험도입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자전거이용 효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자전거이용에 대한 건강증진효과, 교통혼잡시 자전거의 장점, 환경친화, 그리고 레저로서의 체험관광코스 개발 등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활속에 뿌리내리는 자전거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불합리한 자전거관련 법적문제들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추진이 중요하다. 지금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자전거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자전거타기를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실천가능한 일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러한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자전거 교통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과 활성화 방안의 제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긍정적인 자전거 교통문화를 촉진시다면 자전거이용률이 높아지고 에너지 절감과 승용차 이용 억제를 통해 환경오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저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후변화에도 대처하고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며 교통문제도 해소 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보면 연구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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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저탄소 녹색정상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아에 관한 연구- 수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노용호, “도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대한교통학회: 제34회 학술대회논문집, 대한교통학회. pp.52-61, 1998
문대식 외 2인,“대전시를 중심으로 한 자전거 이용 실태분석에 따른 개선방안”, 2007
박근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연구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성현곤 외2명 “녹색교통이 국민건강증진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교통연구원, 2007
이재영,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 역할”도시문제 11월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8
임영태 외 4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국토연구원, 2008
정상문, “택지개발지구내 자전거 이용시설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최미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인하대하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최병국신도겸,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궁원 연구보고서, 2008-27, 2008
환경부, “환경친화적 자전거문화 정착연구”, pp.298~29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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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9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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