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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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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개관

Ⅲ.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회담
1. 1․2차 남북경제협력 실무접촉
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2) 남북전력협력실무협의회
3) 남북임진강수해방지실무협의회
3.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남북당국간회담

Ⅳ.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유형 및 효과
1. 이전적 원조
2. 투자 협력
3. 교역

Ⅴ.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중요성

Ⅵ.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현황
1. 물자교역
2. 위탁가공교역
3. 경제협력사업

Ⅶ.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문제점
1. 교역분야
2. 투자분야

Ⅷ.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정책 과제

Ⅸ. 남북경협(남북경제협력)의 활성화 방안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방적인 지원과 다르며, 남측의 우월한 경제력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양측이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활로를 찾는 것이다. 경협 정책의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생산적 비판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만, 접촉을 통한 변화만이 현재의 냉전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화해와 협력정책의 핵심적 전제를 사회적으로 공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고 공적투자의 비중을 더욱 높여 초기국면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남북경협 분야의 우선적 과제다. 둘째, 경의선과 동해선의 연결이후 한반도 종단 철도와 대륙횡단철도(TSR,TMR, 혹은 TCR)의 연계를 위해서는 북한측 구간의 철도 현대화가 필요하다. 러시아 측은 북한 내 해당 철도 노선의 개량 사업비로 약 24억9천6백만 달러(약 3조1천2백억원)가 소요되고 공사기간은 3~5년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한과 러시아, 일본, EU 국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 구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 셋째,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 역시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남북한간의 4개 합의서의 채택으로 남북경협에 적용할 최초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이행을 위한 후속논의는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향후 세부 분야에 대한 당국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구체적인 사례 적용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틀로서 발전해야 할 과제를 남겼다. 장기적으로 7천만의 시장 규모를 바탕으로 내수 지향형 경제발전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물론 북한의 구매력 수준이 아직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고가 제품의 대북 수출은 당분간 최소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상품거래 및 노동분업구조 정착으로 내수지향형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경제력 규모를 갖춘다는 점에서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남북경제공동체와 동북아 경제 협력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 한중일러의 동북아 역내 국가간 경제적 협력관계를 확대하면서,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을 통해 두만강 개발사업, 북한 경제현대화 사업, 아시아 에너지 연결망 사업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Ⅹ. 결론
한국의 대북 경제교류·협력은 1988년 ‘7·7선언’을 통해서 노태우정부에서 시작되어 김영삼정부를 거쳐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에 이르기까지 추진되어 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노태우정부는 북방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공로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김영삼정부는 남북경제교류 협력의 확대를 추구하였으나 북한 핵문제 등 군사·안보면에서 불안요인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김대중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된 대북정책의 기조 하에 대북 경제교류·협력 추진에 있어서는 과거 정부와 달리 정경분리 채택을 통한 남북경협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자본은 지속적인 수익률의 저하와 계속된 자본간 경쟁으로 과잉 중복투자가 심화되어 자본축적으로 결국은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IMF 사태이다. 자본은 위기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요구하게 되었고 현대그룹의 금강산개발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정부는 일관된 대북 정책을 통해, 한국의 기업들이 북한으로의 자본수출을 통해 위기를 탈출하고 자본축적을 강화하기 위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의 적극적인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이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정권에서 남북경제협력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남북관계가 불안정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과 정치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다. 정부의 대북 정책 일관성 유지는 경제협력교류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이다. 또한 역대 정권은 북한 정부와 대결상태를 강조하여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이나 국제금융기구의 원조를 받는 것을 반대하여 내심으로는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기를 바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붕괴로 인한 남한의 흡수통일은 막대한 통일 비용을 지불하며, 한국은 북한을 떠 안을 경제적 능력도 없다. 북한이 체제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성공적인 이행기를 거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바람직한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이런 점에서 역대 정권과는 구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총회에서 국제사회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 것이라든지, 서해안 사태에도 정경분리를 지킨 것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북한은 지리적 인접성과 언어 소통이 자유롭다는 엄청난 이점과 더불어 전통의 공유 및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 등 상호 비교우위에 의한 보완적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적 장애요인만 없다면 경제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며, 이를 통해 통일에의 대장정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 북한의 성공적인 이행기를 위해 한국정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며 북한에 진출한 한국의 자본이 동남아에서 했던 것과 같이 북한의 노동자를 지나치게 착취하고 멸시한다든지, 남북경협이 상호이익에 의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혜적인 것처럼 행동을 하여 북한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태진(2002), 북한의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 부문 변화 전망, KREI북한농업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성욱(2002),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경제교류의 협력추진방안,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경협 활성화를 위한 지방 정부와 기업인의 역할,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정책개발세미나 발표자료
박석삼(2002), 남북경제협력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은조사연구, 한국은행조사국
이상만(1994),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활성화와 남북대화 연계추진전략, 기본합의서 채택 3주년 기념 워크샵, 통일원
조동호, 한승훈, 김상훈, 이대현(20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전략 및 부문별 주요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통일부(200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 해설자료, 서울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1994), 남북경제협력 실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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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남북경협,   남북관계,   남북교류,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