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의 배경, 영향 및 은행권의 대응전략

소개글

[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의 배경, 영향 및 은행권의 대응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자본시장 통합법이란?

2.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배경
1) 국가의 경제 개입주의 질서의 퇴조
2) 근본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의 변화
3) 국제자본의 이동 증가와 증권화 현상 심화
4) 금융기관의 집단화
5) 인구의 고령화 현상

3.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 목적
1) 자본시장의 중개기능 강화
2) 투자자보호의 강화
3) 금융투자업의 경쟁과 혁신의 촉진

4. 자본시장 통합법의 주요내용
1) 기능별 규율체제의 도입
2)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3) 업무범위의 확대
4)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5.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른 기대효과
1) 자본시장 성장과 안전성 향상
2) 금융시장의 효율화
3)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

6. 자본시장 통합법의 위협과 성공요인
1) 자본시장 통합법의 위협요인
2) 자본시장 통합법의 성공요인

7. 은행권의 대응전략
1)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2) 종합금융상품 개발 역량 강화
3) 기업 간 M&A 중개 및 IB업무 전문성 강화
4) 유통채널을 이용한 판매기능 강화
5) 금융그룹의 시너지 활용
6) 수수료 경쟁에 대비

참고자료

본문내용

문인력의 충원 등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종합금융상품 개발 역량 강화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선택 시 주로 안전성(25.1%)과 수익성(25.1%)을 중시하지만, 금융상품 선택 시에는 수익성(41.6%)을 안전성(21.6%)보다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에 대한 불만사항에 대해서도 '낮은 수익률(26.4%)'이 '없음무응답(57.7%)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증권사 고객예탁금 계좌에 결제기능이 부여되고 증권사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경우 상당수의 자금이 수익률을 찾아 증권사로 흘러갈 것이 자명함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은행은 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직간접적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종합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고객 별로 수수료나 서비스 기준을 차별화하며, 고령화에 대비한 상품개발에도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이탈을 막기 위해 무작정 예금금리를 올린다면 자칫 대출금리 인상을 불가피하게 하여 중소영세기업, 가계에 타격을 가하고 이들의 은행 이탈을 부추길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금융소비자 의식조사결과
3) 기업 간 M&A 중개 및 IB업무 전문성 강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회사의 활성화로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이 약화된다하더라도 은행들은 거래를 지속해 오던 수많은 중소기업의 신용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또한 기업네트워크, 상품개발 능력, 리스크관리 능력 등 금융투자업무에서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잠재능력을 지니고 있다. 은행들은 이와 같은 강점과 잠재능력을 살려 중소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직접금융을 제공하고 기업 간 M&A를 중개하는 등 IB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수익구조를 다양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비록 전화위복이기는 하지만 국내은행이 IMF시절 인수하였던 부실기업의 지분매각을 통해 상당한 부분의 순이익을 낸 것 역시 크게 보면 금융투자업무 덕분이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4) 유통채널을 이용한 판매기능 강화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상품 선택 시 21.6%가 이용편의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점, 영업소, 자동화코너, 전자금융 등 네트워크 측면에서 유리한 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펼친다면 금융투자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대형은행의 경우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투자 은행을 설립하여 투자은행에서 개발하는 상품을 금융그룹 내의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정보를 적절히 이용하여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한다면 금융소비자에게는 수익성, 안전성, 이용편의성을 모두 만족시켜 주고 은행에게는 수수료 수익을 증가시키며 금융그룹 전체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어려운 지방은행 등 중소형은행은 지역-서민금융기관 간 상호 클러스터링(clustering)을 형성하거나 관련 회사와의 업무제휴 등을 모색하여 고유의 니치마켓을 개발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니치마켓을 둘러싼 대형 금융그룹과 중소형 금융기관 간 무분별한 경쟁은 은행산업은 물론 금융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5) 금융그룹의 시너지 활용
금융그룹은 은행 중심의 판매채널이나 영업력 이외에 증권자회사의 업무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권자회사는 자본시장 또는 자산운용업무를 중심으로 한 업무역량이나 사업기반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며, 금융그룹의 경우 증권매매 업무 및 자금관리업무 또는 여신업무와 인수업무, 워크아웃과 회사채업무 등 연계성이 높은 업무를 중심으로 한 통합조직이나 통합운용 등을 통해 그룹 차원의 시너지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6) 수수료 경쟁에 대비
은행권과 증권권의 수수료 인하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 경쟁은 입출금수수료에서 투자상품의 판매수수료, 신탁수수료 등 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며, 특히 수수료 경쟁 또는 수수료 인하는 은행권에 비해 신규 업무에 대한 진출이 허용되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증권권과의 수수료 경쟁은 고객충성도가 낮거나 수수료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고객층을 중심으로 한 고객이탈이나 자금유출을 확대시킬 것이므로 은행권은 고객관리 차원의 우량고객이나 장기고객, 가망고객에 대한 엄밀한 선정을 통해 수수료체계나 서비스 수준의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많은 방안들이 도출되고 있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지 않으면 보배가 될 수 없고 심지어 어떤 구슬은 꿰어도 보배가 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수많은 방안들을 차분히 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것을 선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배열하여 실천계획(action plan)을 수립한 후 신중하고 일관되게 실행하는 것이다.
또한 은행권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이탈방지, 여신업무의 선진화 및 효율화, 수익구조 다변화, 선호도 제고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동법의 기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은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더 높은 신용도를 유지하고 다른 증권사와 차별화기 위해 개인고객 중에서도 우대고객 유치에 좀 더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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