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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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건강가정 기본법
Ⅱ 한부모 가족 지원법
Ⅲ 영유아 보육법

본문내용

한국의 가족복지 제도
Ⅰ 건강가정 기본법
Ⅱ 한부모 가족 지원법
Ⅲ 영유아 보육법
Ⅰ 건강가정 기본법
1) 제정이유
- 저출산, 조이혼, 가족해체의 증가
2) 기본방향 : 가정기능 강화
- 다양한 형태의 가족의 욕구 충족
- 가정과 사회의 통합
- 가족 공동체 문화 조성
- 가정의 잠재력 개발
3) 목표 :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
- 가족원의 복지 증진 및 정책
- 가정의 유지와 발전
-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책 제시
: 주체 및 적용 대상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중앙건강가정 정책 위원회 및 시, 도의 건강가정 위원회-정책수립, 평가, 기획, 심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사 배치, 건강가정 사업 운영
4) 건강가정위원회의 세부 역할
(1)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 재정지원, 사업심의
- 가족기능강화, 가족공동체, 재정지원, 사업심의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 건강가정 위원회 설치
- 위기 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책
- 가족 건강증진 건강사회구현
- 양육, 부양 부담완화와 가족해체 예방통한 사회비용 절감(상담사업)
- 건강가정 교육실시
(2) 건강가정의 주요사업
- 가족 실태조사
- 국가의 포괄적 건강가정 지원 : 주거안정, 태아검진, 소득보장, 가족 구성원의
건강 지원
- 모성 및 부성 보호 지원
- 요보호 가정 지원
- 양육 및 보호 부담 지원
- 사회보장제도 내 가족 인센티브
- 가족건강 지원
- 가족문제 상담 및 치료 지원
- 이혼가족 지원- 가족문화지원 : 가족교육 지원
5)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사
- 자격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과목 이수자로 한정
- 관련과목 : 전공, 기초이론, 상담, 교육 실제
- 실습지도자의 자격요건은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건강가정지원센터팀장급이상 또는 가족에 관한 연구 및 실무경력 3년 이상인자
- 실습시간은 방학 중 실습이나 학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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