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권리구제

소개글

사회복지 권리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권리구제와 전심절차의 대상 빛 내용
제2절 전심절차의 종류와 기관
제3절 청구기간과 결정

본문내용

할 것임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심사청구기간 및 재심사청구기간 모두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음
4) 고용보험법
- 심사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이 이내이며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라고 규정되어 있음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원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또 다시 이의신청을 할 경우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임
- 행정심판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라는 규정과 조화가 있어야 할 것임
2. 결정
1)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정
-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
- 그러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 입법의 불비라고 볼 것임
2) 국민연금법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이 이내에 해야 함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은 법상 규정은 없으나 행정심판법의 내용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60일로 보아야 하는 것임
- 이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공단이 심사청구서를 송부 받은 때로부터 5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이는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도 준용됨
4) 고용보험법상의 심사결정기간 - 30일이며, 10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및 재결기간
-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6) 노인복지법과 모, 부자복지법상의 심사결정기간 : 심사결정기간은 30일
7)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심사결정기간 - 1개월
-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특별소송법이나 특별법원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적인 행정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 사회복지법의 전심절차로서 일반적으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가 있다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등에는 일정한 기간의 제한이 따른다. 권리구제의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유예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 및 행정질서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참 고
사회복지법제론 남 기민 홍 성로 공동체
사회복지학개론 이 정서 탑 스팟
사회복지학개론 김 형준

키워드

복지,   사회복지 권리구제,   사회복지,   권리구제,   사회복지법,   권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