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론 문제풀이 기말 (3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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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문제풀이 기말 (30문항)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01~05 x6

본문내용

보호시설
②단기보호시설
③장기보호시설
[설명: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고,
실비노인 복지주택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해당된다]
④가정봉사원파견시설
⑤실비노인복지주택
4. 정신보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정신장애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설 이외의 장소에 수용을 금지 한다.
[설명: 시설이용자에게 일정한도 내에서 비용징수가 가능하며, 종교행사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다. 또 보호의무자가 없으면 시.군.구청장이 대신하며, 입원과
퇴원의 요구가 있으면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
②시설운영자는 시설이용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③의료를 위해서라 할지라도 종교행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④보호의무자가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그 역할을 한다.
⑤보호의무자가 입원과 퇴원을 요구하면 우선적으로 보장된다.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을 위한 일종의 사단법인이다.
[설명: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이다]
②공동모금회가 주도하는 공동모금과 배분, 재원운용 등이 주요활동이다.
③복지욕구의 다양화에 대응하여 복지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
④당초 사회복지사업법에 공동모금회 규정이 있었으나 활동의 실패로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⑤이 법은 지역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목적도 갖는다.
1. 아동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아동복지는 지지적, 보충적, 대리적 서비스의 유형이 있다.
②1981년 아동복지법의 제정으로 어린이헌장이 선포되었다.
[설명: 어린이헌장은 아동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 1955년도에 선포됨]
③아동복지는 무차별성과 가정보장성 및 아동중심성의 기본 이념을 갖는다.
④아동복지의 책임은 국가와 아동의 보호자가 동시에 지닌다.
⑤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해 절대적 금지행위를 지정하고 있다.
2.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 아닌 것은?
①아동자립시설 [설명: 아동자립지원시설]
②아동직업훈련시설
③아동전용시설
④아동보호조치시설
⑤아동단기보호시설
3.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①영유 아는 5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설명: 6세 미만]
②기초생활보장제의 수급자 자녀 및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입소시켜야 한다.
③100명 이상의 상시 여성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의무적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설명: 300명 이상의 여성근로자]
④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운영.폐지.휴지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설명: 허가가 아닌 신고제이다]
⑤시설운영자는 그 이용자로부터 소요비용을 수납 받을 수 없다.
[설명: 비용수납이 가능하다]
4. 모부자복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모자복지법이 2002년 모부자복지법으로 확대 개정되었다.
②미혼모(부)는 모부자복지의 대상이다.
③모부자가정의 자립노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민이 책임을 진다.
④생계비 등의 복지급여는 시군구청장이 그 수준을 결정한다.
[설명: 복지급여의 수준은 생활수준과 예산등을 감안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
⑤비자립 모부자가정의 주택편의를 제공하기 이해 모자(부자) 자립시설이 있다.
5. 사회복지법제의 과제라고 하기 어려운 것은?
①공공과 민간의 책임과 역할 등에 대한 법적 구성의 개혁
②중앙집권에서부터 지방분권으로의 전환
③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나친 제3섹터 설립의 남발을 차단.
[설명: 복지서비스의 고도화 및 다양화에 부응하여 제3섹터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고부담 고수익’의 수익자 부담방식을 도입하여 복지서비스의 선진화
⑤행정기관과 민간법인, 클라이언트간의 불평등 구조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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